◎여야 힘겨루기 지속될듯/여,민생법안 처리 주력/야,청문회 버티기 전략

9일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정치권은 향후 정치일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골몰하고 있다.

여야는 예산처리 후 떠오를 정치현안으로 민생·개혁관련 법안 처리,정치개혁문제,경제청문회 개최,사정(司正)관련 정치인 처리문제를 꼽고 있다. 이들 사안의 처리 우선순위는 향후 정국운영 주도권과 맞물려 있어 여야 힘겨루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예산안 처리 직후 각종 민생·개혁관련 법안의 회기내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기업 구조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법의 제·개정,실업대책 관련법안의 처리를 발등에 떨어진 과제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도 관련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치사안’에 연계,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민생·개혁법안 우선처리’라는 원칙 때문에 여권은 ‘청문회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 ‘대국민 약속’을 내년으로 넘길 수도,그렇다고 청문회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金泳三 전 대통령 부자 증인채택을 반대하며 ‘버티기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일단 여권은 예산안 처리 후 여권 단독이라도 국정조사계획서를 내 청문회에 미온적인 한나라당을 끌어들이는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여야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여권의 기류는 한나라당 徐相穆 白南治 吳世應 의원과 국민회의 金운환 鄭鎬宣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일단 유보,사법적인 심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들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 동의안 때문에 개혁입법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첫 회의에 들어간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 활동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법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에 안기부장 등을 포함시키는 문제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예산안 처리 이후에도 당리당략을 벗어난 정책국회는 요원할것이라는 지적이다.<柳敏 rm0609@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