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과 오너 私財 출자(사설)

재벌 개혁과 오너 私財 출자(사설)

입력 1998-12-05 00:00
수정 1998-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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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그룹 구조조정과 관련,재벌총수(오너)의 사유재산 출자가 또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康奉均 청와대경제수석은 3일 “재벌총수가 사재(私財)를 출자하거나 계열기업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자구노력이 이뤄졌다고 볼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그는 “5대그룹이 재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을 때 사업성이 낮은 계열사를 정리하는 것은 물론 오너들의 자구노력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오는 7일 개최예정인 정·재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당초 사재출자문제는 지난 1월 당시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와 재벌그룹회장단의 모임에서 합의한 5개사항에 포함됐었다.얼마 후 롯데그룹 辛格浩 회장이 160억원을 출자하자 일부 재벌회장들이 사재동원방안을 내놓았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바꿔 말하면 재벌오너들은 국제통화기금(IMF)사태후 1년이 다 지나도록 개인재산은 축내지 않고 오랜 관행인 외부자금차입방식에 대부분 의존해서 계열사들을 거느려 왔던 것이다.이는 5대 재벌의 지난 10월말 금융권 총여신이 161조원으로 올들어 무려 18조원이나 늘어난 사실에서잘 읽을 수 있다.은행대출은 물론 회사채나 기업어음(CP)발행등으로 국내자금을 독식해 온 것이다.그때문에 5대그룹계열사들은 비록 경영실적이 나쁘고 재무구조가 부실하더라도 자금지원을 쉽게 받을수 있어 정리대상에서 제외되기 마련이고 전체 재벌구조조정도 마냥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마디로 자신의 돈은 그대로 둔채 남의 돈으로 그룹경영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오너의 절실한 자구(自救)노력이나 강도높은 개혁의지는 찾아 볼수 없었던게 그동안 국민들 앞에 비친 재벌의 모습이었다.

한 외국인사는 어느 재벌총수의 팔당주변 별장에 초대됐다가 별장의 호화·사치스러움과 그 재벌이 안고있는 천문학적 수치의 은행부채가 오버랩돼 사고의 혼란을 겪었다고 했다.재벌개혁은 오너가 앞장서야 하고 오너들은 더이상 머뭇거림 없이 몸소 사재를 쾌척(快擲), 강력한 개혁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경제위기를 상당부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의식의 바탕에서 스스로 자신의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할줄 알아야 한다.이는 해당그룹의 체질개선은 물론 경제회생을 앞당기고 국제신인도를 높이는 길이며 재벌의 부(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도 할 것이다.우량계열사의 소유주식을 팔든지,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분산 시킨 주식이나 예금을 인출하든지 사재를 동원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고통분담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1998-1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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