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땐 2%·실패땐 -1.5% 성장 추정/낙관­은행대출금리 하락땐 294억弗 흑자/비관­부실채권 정리안돼 경기회복 어려워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성공하고 현재의 일본 엔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내년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세계경제의 침체와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경우 성장률이 마이너스 1.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98∼99년 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KDI는 ▲구조조정이 성공하고 ▲은행대출금리가 올 하반기 연 15%,내년에는 11%까지 내려가며 ▲엔·달러 환율이 하반기 평균 135엔,99년 110엔으로 대폭 절상되는 것을 전제로 경제성장률은 올해 마이너스 6.4%,내년에 2%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낙관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8년 373억달러,99년 294억달러를 기록하며 실업률은 98년 7.2%(154만명)에서 내년 8.2%(177만명)로 늘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그러나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출이자율이 내년에도 13%대를 유지하고 ▲엔­달러 환율이 올 하반기 135엔,99년 130엔 수준을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98년 -6.6%에 이어 내년에도 -1.5%로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할 것이라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경상수지 흑자는 98년 380억달러,99년 309억달러,소비자물가는 올해 7.4%,내년 1.7%로 전망했으며 실업률은 내년에 8.9%(180만명)로 내다봤다.

KDI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통화공급량 확대와 한국은행의 국채 인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잠재적 부실을 고려할때 당초 64조원으로 잡은 공채발행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미흡해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