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압박 亞 국가 IMF서 지원을(해외사설)

자금압박 亞 국가 IMF서 지원을(해외사설)

입력 1998-10-13 00:00
업데이트 199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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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난해 가을 국제통화기금(IMF)연례회의가 열린 이래 엄청나게 변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현실감각이 없었다.세계는 신흥시장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한때 위험이라고는 없다고 믿던 투자자들과 은행들은 곳곳에서 위험에 봉착해 있다.

국제적으로 신용경색이 만연,많은 사람들이 돈을 꾸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클린턴 행정부는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급격한 외채 환수로 위기에 직면한 나라들에 새로운 자금을 융통하자는 클린턴의 안은 이번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도 검토됐던 사안이다.여기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함께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위험 부담은 있다.

연차총회는 IMF가 처방을 내린 아시아국가들이 예상만큼의 회복을 보지 못했다는 대목에서 출발했다.오히려 예측 못한 부작용으로 치료의 효능을 떨어뜨렸다.아시아 문제는 효율적으로 자금운용을 하지 못하는 민간부문에 지원자금을 쏟아붓는 우를 범해 더욱 어렵게 됐다.그 결과 심각한 경기후퇴가 나타났으며 IMF는 기금부족을 겪게 됐다.

지금 투자자들이 보는 위험은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의 기업과 은행들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고 그 때문에 세계경제가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대목을 의미한다.

해결방안은 바로 부채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찾아야 한다.즉 돈을 무턱대고 빌려준 채무자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방안이다.경제란 필요한 개혁이 취해질 때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인만큼 IMF가 이 작업을 주도해야 한다.그 혜택은 어려움을 겪는 나라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클린턴의 해결방안에,개혁은 이뤘으나 아직도 자금 압박을 받는 나라에 IMF가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안도 포함해야 한다.IMF의 금융지원 조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클린턴 행정부의 180억달러 지원계획은 조정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하원은 빠른 시일내에 이를 승인해야 한다.<뉴욕타임스 10월10일자>
1998-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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