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파행 원인­“야 당리당략­편파수사 탓”/정국해법­“무조건 등원­야당파괴 중단”/국회정상화 시점­“추석전후로” 의견 모아져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 파행정국의 원인과 해법을 국민회의 韓和甲,자민련 具天書,한나라당 朴熺太 총무 등 여야 3당 총무의 긴급 지상토론으로 짚어본다.

▷정국파행 원인◁

▲韓총무=한나라당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국회를 당리당략적으로 이용,정국을 꼬이게 하고 있다.

▲具총무=한나라당이 과거 여소야대적 행태를 지속,당리적 대응으로 일관해온 것이 정국경색의 원인이다.

▲朴총무=야당파괴를 목적으로 한 야당의원 빼가기와 야당에 대한 편파·표적·보복 사정을 펴고 있는 정부·여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정치권 사정◁

▲韓총무=사정주체는 검찰이다. 여당은 개혁차원에서 하고 있는 정치권 사정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있다.

▲具총무=개혁이 필요하고 부패구조 청산이 불가피하다. 다만 파행국회를 조기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미 조사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정을 평상체제로 전환하는것도 필요하다.

▲朴총무=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철저히 정치적 의도하에 사정이 진행된 적이 없었다. 야당만이 대상인 사정,정계개편 수단으로서의 사정,대통령에게 저항했거나 경쟁했던 인물에 대한 사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 정당성과 도덕성이 결여됐다.

▷정국 해법◁

▲韓총무=정치권 사정과 국회 등원은 별개다. 국세청 불법 정치자금 사건은 범법행위로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전제조건 없이 등원,영수회담 등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대화를 위해 TV토론이 필요하다.

▲具총무=사정과 등원은 별개 사안이므로 분리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야당도 두가지 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당리만 챙기려는 행태를 보여왔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의무를 저버려선 안된다. 3당 총무간 공개토론회를 갖는 것도 한 방안이다.

▲朴총무=정부·여당에서 야당의원 빼가기와 편파·표적·보복 사정을 중단하면 정국은 간단히 풀린다. 지금처럼 야당의원들에 대한 정치목적의 사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제대로 국정현안을 다룰수 없다.

▷국회 정상화 시점◁

▲韓총무=한나라당이 서울집회를 강행한 만큼 주말까지 냉각기가 필요하다. 장외로 나가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태에서 협상을 할 수는 없다.

▲具총무=야당도 장회집회 등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린 상황이고 여당도 더 이상 국정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추석을 전후해 정상화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朴총무=사정을 빨리 끝내겠다는 대통령의 언명이 빨리 구체화되어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가능하다면 추석 전이라도 삶에 지친 국민들에게 웃음보따리를 안겨야 한다.

▷상대에 대한 요구◁

▲韓총무=민생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단독국회는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세풍’사건 등을 피하기 위해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具총무=국가가 어려운 마당에 국회를 저버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朴총무=단독국회는 국회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무덤을 파는 행위다. 여당은 큰 가슴으로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朴大出 崔光淑 朴贊玖 기자 dc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