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형식 상임委 심의 주력/법안 본회의 상정 추후 검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5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일정을 정하는 등 단독국회를 강행한다.정기국회 공전이 2주일을 넘기면서 더 이상 국회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韓和甲 총무는 24일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여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정국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보여 줄 것”이라면서 “비 정치분야의 민생법안을 우선 심의해 나가면서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여당 단독으로 처리해도 무리가 없는 24개 법안과 시급히 처리해야할 70개 법안을 선정,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제기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朴浚圭 국회의장이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해야 사회를 보겠다는 강경한 입장인데다 사회를 보더라도 여론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단독국회 강행을 하루 앞둔 이날 朴의장이 나서 3당 총무협상를 추진한 것도 명분 축적으로 풀이된다.

朴의장은 한나라당 朴熺太 총무가 총무회담을 거부하자 “25일 열리는 국회는 국사를 강행처리하려는게 아니며 법안심사 등 본격적 국회 일정은 추석직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朴의장은 또 국회가 정상화되면 당적을 떠날 뜻도 밝혔다.

따라서 여당 단독국회는 상임위 활동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야당이 위원장인 8개 상임위는 법안 상정은 못하지만 여당의원만으로 간담회 형식을 빌려 법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심의 법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임위는 6개뿐이다.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결국 단독국회는 국회라는 멍석을 깔아 놓고 한나라당을 원내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