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대로”… 빨라지는 司正 보폭/대치 정국 어디로 가나

與 “법대로”… 빨라지는 司正 보폭/대치 정국 어디로 가나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8-09-18 00:00
수정 1998-09-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편파·보복 아니다” 입증 필요성/여·야 중진 3∼4명 소환 가능성

사정정국과 맞물려 국회 조기정상화는 사실상 ‘물건너 가고’ 있다.

국민회의는 내주 중반까지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한 뒤 단독국회 소집이라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경제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조기에 처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장외투쟁에 한계를 느낀 한나라당이 벼랑끝에서 태도를 바꿔 국회 정상화에 응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여권 내부에서도 ‘속전속결론’의 기류가 흐른다.“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짧고 강하게 몰아쳐야 한다”는 논리다.내심 정치부재,파행국회에 대한 따가운 눈총을 우려하는 탓이다.

표면적으로 국민회의는 조기 정국정상화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정(司正)의 칼을 빼어드는데 동참하고 있다.향후 정치권에 불어닥칠 ‘메가톤급 사정태풍’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민회의 고위당직자들은 17일 일제히 “사정은 결코 정치적 흥정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여야 차별없이 ‘법대로 원칙대로’를 끝까지 고수한다는 강경방침도 확인했다.

하지만 여권은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편파·보복 사정’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적어도 형평성 시비를 조기에 차단하고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다.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명분을 없애고 조기 국회복귀를 위해서도 여야 차별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때문에 ‘여야 중진 소환설’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여야 중진의원 3∼4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의 전언이다.당장 여야 모두 ‘K’중진의원 소환설이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야당 K의원의 경우 청구·PCS·경성 비리 등에 모두 연루의혹을 사고 있다.이 때문에 그의 처리 여부를 ‘법대로 사정’의 척도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여권의 K의원은 청구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어쩌면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가 이번 사정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9-18 4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