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적자 겁내면 경기부양책 못세워

내수진작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물가와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초유의 디플레이션 상황에선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부양은 필요하다=산업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엄밀한 의미의 ‘경기진작’은 절실하다.경기부양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은 과거 정권이 정치적 목적에서 성장률을 무리하게 높이려 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경기가 후퇴하면 부양하고,과열되면 냉각시키는 것을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경기부양의 수혜자는 기업이고 국민들은 세금만 부담한다는 인식이 현존한다.그러나 지금 경기를 살리지 않으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공멸할 형국이다.경제가 정상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재정적자를 꺼려선 안된다=재정적자가 늘면 물가와 금리가 뛰고 다시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빚’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재정적자가 더욱 늘게 마련이다.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법인세가 줄고 근로소득 감소로 면세 대상자가 늘면 소득세도 걷히지 않게 된다.자산가치 하락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줄고 있다.국채를 발행할 경우 예상되는 금리 상승은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이나 재할인율 조작 등으로 안정시키면 된다.따라서 재정적자를 감수한 경기부양을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세수증대를 통해 적자폭을 줄이면 된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경기부양과 재정적자의 폐해로 인플례이션을 꼽는다.그러나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다.지난 해 동기대비 물가상승률이 8%대를 유지한다고 하나 5월 이후 전월 대비 물가는 하향 추세다.7월 물가만 수해(水害)때문에 제자리를 지켰으나 8월 들어 다시 떨어지고 있다.상반기에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은 환율상승에 따른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것이다.지금은 소비부족으로 수요가 공급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생긴다.

■구조개혁을 신속히 끝내야 한다=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마땅하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신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특히 산업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해지도록 금융권의 자금 중개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은행들이 자기 앞을 못가리면서 기업에 돈을 대줄 수는 없다.기업이 살면 근로자의 소득도 올라가고 그러면 산업수요와 가계소비 또한 증대할 것이다.

□도움말 주신 분

▲白雄基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

▲金柱亨 LG경제연구원 상무

▲金鍾昶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金錫東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

1998-09-0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