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통화·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지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안을 이행해야 되고,어느 정도 경제성장의 둔화는 각오했다고 하지만 실물경제가 예상외로 침체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6월 위기설도 흘러 나온다.지난 4일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승리해 金大中 대통령은 일단 국민의 신임을 얻었다.그러나 승리에 취해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실업자수도 1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200만명을 넘어 서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한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올들어 더 많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金大中 대통령은 5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100조∼120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한해 국가예산을 훨씬 넘는다.

땅값이 크게 떨어지는 등 자산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해 부실채권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채권 발행으로 50조원을 확보해 부실채권을 처리할 계획이다.이래저래 국민 부담의 증가는 피할수 없다.일시 회복되는 듯 했던 수출도 요즈음에는 급속하게 둔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재벌의 구조개혁에 전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재벌중에는 정부의 개혁에 등을 돌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이래서는 경제 회복이 잘될 리 없다.金대통령이 굳은 의지와 용기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도 경제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한국은 IMF지원을 계기로 외국인 주식투자의 제한 철폐,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자유화 등 일련의 조치를 내놓았다.투자환경을 바꿔놓은 것이다.그러나 외국 기업이 안심하고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노동 정세도 안정되지 않으면 안된다.파업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金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납득시켜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공감대를 넓혀 갈지 수완이 기대된다.<니혼게이자이신문 6월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