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악순환 코앞에” 정부 “점차 안정” 엇갈려

【도쿄=姜錫珍 특파원】 최근 일본에서는 디플레이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소비자 물가의 약세,통화공급 축소,실업율 증가 등 각종 경제활동지표가 악화 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일본 정부는 5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국내 도매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는 안정돼 있다’고 언급,디플레이션 위기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 가운데 디플레이션 위기론은 널리 동조자를 얻고 있다.20일 니혼케이자이켄큐(日本經濟硏究)센터가 주최한 경기토론회에선 참석자들이 경제가 ‘디플레이션 악순환’의 코 앞에 다가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아 정부와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일본은행도 21일 마침내 5월 금융경제월보를 통해 ‘생산 소득 지출의 순환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을 운운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많다.

4월중 도매물가 지수는 지난해같은 기간보다 2.3% 떨어졌다.소비자물가지수는 0.7% 상승에 그쳤다.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소비가 움츠러들고 있기 때문이다.도매물가의 하락은 기업 수익을 압박,고용과 생산 억제로 연결되고 있다.

경제활동의 위축과 금융기관의 대출기피로 통화공급도 수축되고 있다.일본은행이 20일 발표한 전국 은행 예대출금 조사결과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총대출 잔고는 4백98조7백19억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나 줄어들었다.감소율은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78년 이후 최대다.이에 대해 상와종합연구소의 시마나카 유지(嶋中雄二) 수석연구원은 “은행이 대출을 기피하면서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지탱해 주는 신용 기능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업율은 지난 3월 3.9%까지 악화됐다.50년대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도쿄주식시장의 니케이 평균지수는 97년초 2만엔대 수준에서 최근에는 1만5천엔대로 떨어진 상태다.엔화 환율도 미화 1달러당 120엔대에서 130엔대로 올랐다.

일본 경제는 거품경기 붕괴 후 줄곧 침체 국면을 보여왔지만 특히 디플레이션이 우려될 정도로 악화된 것은 지난해 봄부터다.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이 3%에서 5%로 인상되고 의료비가 인상된 것,재정적자 축소를 이유로 총액 12조∼13조엔의 재정지출이 줄어든 것 등이 겹치면서 경기가 한층 악화되고 말았다.

한편 일본정부는 지난달 16조엔을 웃도는 종합경제대책을 발표,경기부양에 나섰다.일본 정부는 이 대책으로 경제성장율이 1.5%포인트 올라가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과 무역흑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점(4월 무역흑자 1조2천3백20억엔) 등도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