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나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不動産)관련 정책들은 과거의 발상을 뒤엎는 것들이다.건설교통부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모두 해제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허가구역도 해제를 권고키로 했다.땅에 관한한 거래허가제는 사라지게 된다.
여권(與圈)은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하고 그린벨트,상수원보호지역등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토지뿐만이 아니라 주택관련 정책도 대변화를 하고있다.얼마전 아파트가격의 자율화조치에 이어 주택의 양도세에 대한 한시적 폐지도 검토되고 있다.
○IMF가 가져온 정책변화
놀라운 변화가 아닐수 없다.부동산관련 정책의 이같은 변화는 물론 IMF의 영향이다.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말미아마 50조원에 이르는 부동산이 쏟아져나오고 실업과 개인파산등으로 주택경기가 바닥에 주저앉은 것이 변화의 기본동기다.부동산가격이 이런 추세로 하락을 거듭 할 경우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뿐아니라 자산(資産)디플레이션을 초래,일본식의 복합불황이 우려되고 있다.
복합불황이 현재화(顯在化)될 경우 현재의 외환위기는 극복된다 해도 우리경제는 기약없는 장기불황에 빠져들고 새로운 위기를 맞게된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인듯 하다.부동산에 대한 기본인식의 변화에서가 아니라 상황대응논리에서 나온 부동산정책임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우리의 부동산정책은 거의 투기(投機)방지용이다.상품으로서 부동산의 생산가치를 중시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투기억제를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정책인 것이다. 부동산 구분만 160여종에 달하며 관련된 법규도 100종이 넘는다고한다.도시,주택,수자원,교통,군사,교육,체육,농업,환경 등 걸리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하기까지 이 복잡한 관문을 통과하기란 지난(至難)해 한국을 가장 까다로운 투자지역의 하나로 꼽는 것도 무리는 아닐성 싶다.다우코닝사가 한국에 대한 거액의 투자를 단념한 채 동남아 제3국으로 발길을 돌린 것을 우리는 야속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규제완화를 보는 두 시간
부동산 관련 정책이 급변함에 따라 무슨 수단으로 투기를 막으려하느냐는 반대론이 없는 게 아니다.과거 토지초과이득세나 개발분담금,택지초과 부담금,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개발제한이나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그래서 땅값이 안정되었는지는 계량적으로,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는 없다.다만 각종 투기억제시책을 전개해온 결과 이런 정도의 선에서 투기가 진정되고 땅값이 안정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추산만 있을 뿐이다.
반면에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가 활용가능한 토지의 공급을 극도로 제한함에 따라 토지가격을 상승시킨 주범이며 규제가 많은 만큼 규제를 피해 거래되는 토지는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규제불가론도 많다.정부고위관리의 재산등록상황에서도 수없는 규제를 피해 투기를 일삼은 예를 적지않게 보아왔다.
기업이 장기플랜으로 확보해 놓은 공장용지가 비업무용이라는 이유로 규제나 강제매각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현실이다.제도만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기업이 부동산 투기를 안한 것도 아니고 또 그로 인해적지않은 이익을 보아온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마저 문호가 열린 마당에 국내규제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그러나 그보다는 부동산을 언제까지 투기 개념으로 볼 것인가가 더 큰 과제다.부동산거래가 무조건투기로 인식되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리 만무하다.
○언제까지 투기로 볼건가
부동산도 상품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상이 전환되어야 토지가 비로소 생산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미국에서도 다주택보유를 권장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꾸준한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다.그래야 주택가격이 다른 정책의 뒷받침 없이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주택소유자는 부도덕한 사회인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것이 우리사회다.심지어 주택임대업자마저 그런 인식의 표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느 정책이건 변화에 따른 부작용은 있게 마련이다.그러나 부작용이 우려되어 변화를 꾀할 수 없다면 그 반대편의 더 큰 이익은 햇볕을 받을 수가 없다.부동산정책이 그런 것의 하나가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여권(與圈)은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하고 그린벨트,상수원보호지역등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토지뿐만이 아니라 주택관련 정책도 대변화를 하고있다.얼마전 아파트가격의 자율화조치에 이어 주택의 양도세에 대한 한시적 폐지도 검토되고 있다.
○IMF가 가져온 정책변화
놀라운 변화가 아닐수 없다.부동산관련 정책의 이같은 변화는 물론 IMF의 영향이다.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말미아마 50조원에 이르는 부동산이 쏟아져나오고 실업과 개인파산등으로 주택경기가 바닥에 주저앉은 것이 변화의 기본동기다.부동산가격이 이런 추세로 하락을 거듭 할 경우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뿐아니라 자산(資産)디플레이션을 초래,일본식의 복합불황이 우려되고 있다.
복합불황이 현재화(顯在化)될 경우 현재의 외환위기는 극복된다 해도 우리경제는 기약없는 장기불황에 빠져들고 새로운 위기를 맞게된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인듯 하다.부동산에 대한 기본인식의 변화에서가 아니라 상황대응논리에서 나온 부동산정책임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우리의 부동산정책은 거의 투기(投機)방지용이다.상품으로서 부동산의 생산가치를 중시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투기억제를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정책인 것이다. 부동산 구분만 160여종에 달하며 관련된 법규도 100종이 넘는다고한다.도시,주택,수자원,교통,군사,교육,체육,농업,환경 등 걸리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하기까지 이 복잡한 관문을 통과하기란 지난(至難)해 한국을 가장 까다로운 투자지역의 하나로 꼽는 것도 무리는 아닐성 싶다.다우코닝사가 한국에 대한 거액의 투자를 단념한 채 동남아 제3국으로 발길을 돌린 것을 우리는 야속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규제완화를 보는 두 시간
부동산 관련 정책이 급변함에 따라 무슨 수단으로 투기를 막으려하느냐는 반대론이 없는 게 아니다.과거 토지초과이득세나 개발분담금,택지초과 부담금,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개발제한이나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그래서 땅값이 안정되었는지는 계량적으로,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는 없다.다만 각종 투기억제시책을 전개해온 결과 이런 정도의 선에서 투기가 진정되고 땅값이 안정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추산만 있을 뿐이다.
반면에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가 활용가능한 토지의 공급을 극도로 제한함에 따라 토지가격을 상승시킨 주범이며 규제가 많은 만큼 규제를 피해 거래되는 토지는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규제불가론도 많다.정부고위관리의 재산등록상황에서도 수없는 규제를 피해 투기를 일삼은 예를 적지않게 보아왔다.
기업이 장기플랜으로 확보해 놓은 공장용지가 비업무용이라는 이유로 규제나 강제매각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현실이다.제도만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기업이 부동산 투기를 안한 것도 아니고 또 그로 인해적지않은 이익을 보아온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마저 문호가 열린 마당에 국내규제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그러나 그보다는 부동산을 언제까지 투기 개념으로 볼 것인가가 더 큰 과제다.부동산거래가 무조건투기로 인식되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리 만무하다.
○언제까지 투기로 볼건가
부동산도 상품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상이 전환되어야 토지가 비로소 생산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미국에서도 다주택보유를 권장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꾸준한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다.그래야 주택가격이 다른 정책의 뒷받침 없이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주택소유자는 부도덕한 사회인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것이 우리사회다.심지어 주택임대업자마저 그런 인식의 표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느 정책이건 변화에 따른 부작용은 있게 마련이다.그러나 부작용이 우려되어 변화를 꾀할 수 없다면 그 반대편의 더 큰 이익은 햇볕을 받을 수가 없다.부동산정책이 그런 것의 하나가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1998-04-08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