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금융개혁 의미와 앞날/외환거래 자유화 실시로 빅뱅 첫 걸음/1,209조엔 개인자산 해외유출 우려/80년대 후반 영국 성공사례 소개도
【도쿄=姜錫珍 특파원】 최근 일본에 진출한 외국 자본계의 은행에는 외화표시예금 구좌를 개설하는 일본인 고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도쿄 오테마치의 한 미국계 은행 지점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외화 구좌를 개설하는 여사무원(OL)들로 북적거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외화구좌 개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4월1일부터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실시됐기 때문이다.일본에서 드디어 금융빅뱅이 시작된 것이다.빅뱅이라는 말은 우주가 생성된 태초의 대폭발을 일컫는다.금융빅뱅은 8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실시된 증권거래 수수료의 자유화 등 일련의 증권시장 개혁을 일컫는다.
‘어떻게 되나 금융 빅뱅’,이 책은 일본의 금융개혁의 의미와 영향,그리고 앞날을 전망하고 있다.일본에서도 4월1일부터 폭발은 시작됐다.2000년대 초까지 매듭지어질 일본판 금융빅뱅의 첫 걸음이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실시다.개정된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일본인은 외화 구좌를 개설하고,해외에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외환 거래가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외화 매매시 드는 비용이 저렴하게 된다.내외의 자금이동의 장벽이 현저히 낮아지게 된 것이다.
또 이자가 너무 싼 국내 시중은행 예금을 달러화 표시 예금으로 바꾸면 연 2% 이상의 이자 소득이 더 나오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시중 자금의 흐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96년말 현재 1천2백9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의 개인금융자산이 해외로 상당 부분 빠져 나갈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서는 20년대말 금 수출 해금으로 거액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돼 공전의 디플레이션을 겪었던 것과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한다.
일본의 경우 해외 예금은 통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에 불과하다.독일 17.1%,영국 7.9%,프랑스 4.7%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그러나 외환 거래 자유화로 프랑스 수준만큼 자금이 해외로 빠져 나가도 35조엔의 해외 유출이 예상된다.
우려하는측에서는 일본정부의 경기부양대책이 자금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본다.즉 대책이 시원찮으면 자금이 빠져 나갈 것이고,엔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반면 해외 예금은 환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해외에서 자금이 유입되기도 쉽게 되기 때문에 자금시장이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일본 금융빅뱅의 첫 걸음이 어떤 모습이 될 지는 일본은 물론,경제위기를 겪고있는 아시아 국가 더 나아가 세계적인 관심사다.전투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외국 자본계 금융회사들은 최근 도쿄시장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1천2백9조엔의 개인자금을 거머쥐기 위해서다.
금융빅뱅은 외환 거래의 자유화와 함께 증권,보험업계에도 자유화의 광풍을 몰아치게 될 것이다.이는 증권 보험업계의 변화는 물론 기업과 개인의 자금운영 방식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개인금융자산 1천2백9조엔 가운데 예저금과 현금이 56.9%,보험·연금이 25.1%,주식 6.1%,투자신탁·채권 등이 11.9%를 차지한다.이같은 비율은 23조8천8백86억달러(2천5백32조엔)에 달하는 미국의 개인금융자산이 예저금과 현금 12.5%,보험·연금 28.7%,주식 19.5%,투자신탁·채권 21.2%,기타 18.2%로 다양화돼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금융빅뱅은 개인금융자산의 부문별 이동도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책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 양상을 빅뱅 추진과정과 함께 그리고 있다.니혼케이자이심분(日本經濟新聞)에 그동안 실렸던 기사들을 다소 손을 봐서 편집했다.
빅뱅의 목적은 투자자에게 보다 싸게,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자금 수요자에게는 보다 다양한 자금수집 루트를 제공하는데 있다.일본이 금융빅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이러저러한 규제를 그대로 두고는 도쿄 금융시장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일본판 금융빅뱅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장성과 일본은행의 개혁이다.하지만 이 책은 대장성 개혁이 96년 대두되게 된 것은 주택금융전문회사(住專)의 부실채권 처리 문제에 대해 당시 물러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총리와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대장상의 책임을 피하기위해 추진됐다고 지적하고 있다.대장성의 개혁이 아직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장성의 파워와 함께 이같은 정치적 계산 때문에 엉성하게 추진된 때문이 아닌가라는 시사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 책은 영국이 실시한 빅뱅의 내용과 그 결과 금융업계가 겪은 변화 등도 소개하고 있다.영국의 경우 증권거래소가 종말을 고하고 말았지만 자유화 조치를 통해 런던이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빅뱅 덕택에 런던 금융시장이 재탄생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일본의 금융 개혁의 진전상황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이 책의 일부 내용을 구문으로 만들고 있다.일본의 빅뱅은 그렇게 요동치면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원제 どうなる 金融 ビシゲバソ.니혼케이자이심분샤(日本經濟新聞社).246쪽.1천500엔.
【도쿄=姜錫珍 특파원】 최근 일본에 진출한 외국 자본계의 은행에는 외화표시예금 구좌를 개설하는 일본인 고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도쿄 오테마치의 한 미국계 은행 지점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외화 구좌를 개설하는 여사무원(OL)들로 북적거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외화구좌 개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4월1일부터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실시됐기 때문이다.일본에서 드디어 금융빅뱅이 시작된 것이다.빅뱅이라는 말은 우주가 생성된 태초의 대폭발을 일컫는다.금융빅뱅은 8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실시된 증권거래 수수료의 자유화 등 일련의 증권시장 개혁을 일컫는다.
‘어떻게 되나 금융 빅뱅’,이 책은 일본의 금융개혁의 의미와 영향,그리고 앞날을 전망하고 있다.일본에서도 4월1일부터 폭발은 시작됐다.2000년대 초까지 매듭지어질 일본판 금융빅뱅의 첫 걸음이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실시다.개정된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일본인은 외화 구좌를 개설하고,해외에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외환 거래가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외화 매매시 드는 비용이 저렴하게 된다.내외의 자금이동의 장벽이 현저히 낮아지게 된 것이다.
또 이자가 너무 싼 국내 시중은행 예금을 달러화 표시 예금으로 바꾸면 연 2% 이상의 이자 소득이 더 나오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시중 자금의 흐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96년말 현재 1천2백9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의 개인금융자산이 해외로 상당 부분 빠져 나갈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서는 20년대말 금 수출 해금으로 거액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돼 공전의 디플레이션을 겪었던 것과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한다.
일본의 경우 해외 예금은 통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에 불과하다.독일 17.1%,영국 7.9%,프랑스 4.7%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그러나 외환 거래 자유화로 프랑스 수준만큼 자금이 해외로 빠져 나가도 35조엔의 해외 유출이 예상된다.
우려하는측에서는 일본정부의 경기부양대책이 자금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본다.즉 대책이 시원찮으면 자금이 빠져 나갈 것이고,엔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반면 해외 예금은 환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해외에서 자금이 유입되기도 쉽게 되기 때문에 자금시장이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일본 금융빅뱅의 첫 걸음이 어떤 모습이 될 지는 일본은 물론,경제위기를 겪고있는 아시아 국가 더 나아가 세계적인 관심사다.전투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외국 자본계 금융회사들은 최근 도쿄시장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1천2백9조엔의 개인자금을 거머쥐기 위해서다.
금융빅뱅은 외환 거래의 자유화와 함께 증권,보험업계에도 자유화의 광풍을 몰아치게 될 것이다.이는 증권 보험업계의 변화는 물론 기업과 개인의 자금운영 방식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개인금융자산 1천2백9조엔 가운데 예저금과 현금이 56.9%,보험·연금이 25.1%,주식 6.1%,투자신탁·채권 등이 11.9%를 차지한다.이같은 비율은 23조8천8백86억달러(2천5백32조엔)에 달하는 미국의 개인금융자산이 예저금과 현금 12.5%,보험·연금 28.7%,주식 19.5%,투자신탁·채권 21.2%,기타 18.2%로 다양화돼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금융빅뱅은 개인금융자산의 부문별 이동도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책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 양상을 빅뱅 추진과정과 함께 그리고 있다.니혼케이자이심분(日本經濟新聞)에 그동안 실렸던 기사들을 다소 손을 봐서 편집했다.
빅뱅의 목적은 투자자에게 보다 싸게,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자금 수요자에게는 보다 다양한 자금수집 루트를 제공하는데 있다.일본이 금융빅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이러저러한 규제를 그대로 두고는 도쿄 금융시장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일본판 금융빅뱅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장성과 일본은행의 개혁이다.하지만 이 책은 대장성 개혁이 96년 대두되게 된 것은 주택금융전문회사(住專)의 부실채권 처리 문제에 대해 당시 물러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총리와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대장상의 책임을 피하기위해 추진됐다고 지적하고 있다.대장성의 개혁이 아직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장성의 파워와 함께 이같은 정치적 계산 때문에 엉성하게 추진된 때문이 아닌가라는 시사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 책은 영국이 실시한 빅뱅의 내용과 그 결과 금융업계가 겪은 변화 등도 소개하고 있다.영국의 경우 증권거래소가 종말을 고하고 말았지만 자유화 조치를 통해 런던이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빅뱅 덕택에 런던 금융시장이 재탄생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일본의 금융 개혁의 진전상황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이 책의 일부 내용을 구문으로 만들고 있다.일본의 빅뱅은 그렇게 요동치면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원제 どうなる 金融 ビシゲバソ.니혼케이자이심분샤(日本經濟新聞社).246쪽.1천500엔.
1998-04-06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