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소액주주 권익 요구… 기업주 전횡 견제/SK·삼성·제일은 경영주 탈법·부도덕성 고발/장하성 교수가 ‘핵’… 새정부와 역할분담 인상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가 주총시즌을 맞아 재벌개혁의 ‘전위대’로 자리잡았다.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새정부에 핵심인력을 대거 제공하면서 새정부의 경제·사회개혁의 이념적 틀을 짜고 있는데 비해 참여연대는 주총장과 사회현장에서 개혁을 행동으로 선도하고 있다.언뜻 보기에는 경제.사회개혁을 위한 역할분담을 한게 아닌가하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참여연대는 이제 재벌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떠 올랐다.

참여연대는 올 주총시즌에서 SK텔레콤의 내부거래와 삼성전자의 부당한 투자를 문제화하는 등 재벌경영의 이면을 파헤치고,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제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SK텔레콤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경영주측이 얻은 이익을 주식으로 반환함으로써 내부거래를 취소하는 성과를 거두었고,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하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핵심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인 張夏成 위원장(45).張교수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고 89년 귀국,시민운동에 가담했다.주식·자본시장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한 張교수는 재벌개혁과 소유분산을 주장하는 신문컬럼도 많이 써왔다.27일 열린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도 張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삼성자동차 투자와 지급보증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퍼부어 회사측을 궁지로 몰아넣었다.특히 가공회사 설립을 통한 한도이상의 자본참여 문제를 제기해 대주주측의 허를 찔렀다.

참여연대에는 張교수와 같은 200여명의 각계 전문가가 이런 시민 권리구제와 경제제도 개혁에 관한 자료를 발굴,운동을 뒷받침하고 있다.변호사만 70여명이 되고 교수는 100여명,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전 한겨레신문사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창국 변호사 등 3인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박원순 변호사가 사무처장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부터 소액주주운동을 시작,6월에는 제일은행 소액주주 52명이 참가한 소액주주 대표소송을 국내 최초로 제기,주목을 끌었다.이 소송은 경영진의 전횡적인 권한 행사에 경종을 울려 주었다.또 권한이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새롭게 부각시켰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삼성그룹 李健熙 회장이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발행한 전환사채를 소각하고 실업기금으로 내도록 여론을 이끌어 삼성측을 난감하게 만들었다.또 삼성전자가 24.81%의 지분율로 1700억원을 전망이 불투명한 삼성자동차에 출자하고 있는 점도 27일 주총에서 문제를 제기했다.이번 주총에서 재벌의 고통분담을 위한 개혁조치의 조속한 이행,비서실의 탈법적인 운영,상호지급보증 중지 등의 재벌개혁 조치를 주창한 것도 참여연대였다.이밖에 대재벌 공익법인 이사진의 36.6% 계열사 임원 및 친인척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200여명의 창립회원에 의해 시작된 참여연대는 현재 2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이들의 도움만으로 활동경비를 충당하고 있다.참여연대측은 대가성 있는 후원금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시민단체로서 소수 권익보호에 새 이정표를 세운 참여연대는 시민운동의 원칙으로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우직하게 원칙을 밀고 나가는 거북이 같은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단체로서 소수권익보호에 새 이정표를 세운 참여연대는 원칙을 밀고 나가는 거북이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孫成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