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부처 없애 29개로… 정부수립후 최대 개혁/당정관료 50% 줄여… 경제관리 효율성에 초점

중국은 6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 둘째날 회의를 열고 행정부가 제출한 국무원기구개혁방안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라간 국무원 비서장이 보고한 국무원개편안은 행정부의 ‘정예화·간소화(정간)’를 기본방침으로 삼아 현재 모두 40개에 이르는 행정부처를 29개로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있다.이번 개편에 따라 당과 정부의 공식 직책 800여만개 가운데 400여만개를 줄이는 등 신중국 수립후 최대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이처럼 획기적인 국무원개편을 결심하면서 먼저 ‘대도관부(큰 칼이나 도끼를 휘두름)’식 접근방법을 택했다.중요한 사안일수록 일을 과감하게 처리한다는 기본전략이다.이는 공산정권 수립후 그동안 16차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룡처럼 거대해진 중국의 관료조직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21세기 초강대국의 야망을 달성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배경에 깔려있다.

개편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정부의 국가관리기능과 경제관리기능을 분리한 가운데 경제관리의 효율성 확보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이는 시장경제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으면 국제화·개방화시대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중국내부의 절실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 같다. 중국지도부는 이 개혁이 앞으로 3년안에 완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기구 인원의 재배치는 최대의 난점이다.

현재 국가의 재정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은 약 3천300만명이나 되며 주로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당정기관의 고급 간부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은 특히 차기총리로 내정된 주용기 부총리와 중국공산당의 인사조직 전문가인 호금도 정치국상무위원이 전담해서 입안한 것으로 알려진다.따라서 국무원개편의 성패는 차기 정치실세들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