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통제 경제 모델이 아주 위기 불러
아시아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은 일본식 정부의 개입·통제형 경제운영 방식이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최대 채권국가인 일본의 잘못된 금융제도와 관행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근원적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미국경영연구소(AEI)의 특별연구원인 제임스 K.글래스만씨가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주장했다.글래스만씨는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선 일본의 금융제도 및 운영방법의 개선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기고문의 요지.
○잘못된 자본 분배 유발
미국경제는 아직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권 밖에 있다.오히려 환율 절하로 인한 아시아 상품가격의 인하 등이 미국 시장의 가격인하 압력으로 작용,인플레인션을 억제시키고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주식시장은 두달새 13%나 상승했다.물론 이같은 장미빛 균형상태가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경고처럼 ‘아시아의 태풍’은 이제 우리 앞으로 닥쳐오고 있다.
우리는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의회는 아시아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1백80억달러 추가 금융지원 문제를 놓고 논란중이다.그러나 IMF의 논란은 부차적인 문제다.문제의 핵심은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있지 않고 일본에 있다.일본이야말로 골치거리다.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엉망진창이 된 일본의 재정·금융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미온적이다.이제는 일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때다.
일본은 지구촌 경제에 교란과 혼란을 가져왔다.일본의 ‘정부주도형 통제·명령 경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모델이 되어왔다.“은행과 거대기업,정부가 한통속이 돼 경제를 말아먹는다”는 지적은 이제 다른 아시아국가들에게도 적용돼게 됐다.이같은 일본의 ‘통제·명령 자본주의’는 자유시장 체제에선 생겨나지 않을 과도한 투자와 잘못된 자본분배를 가져왔고 이는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불거져 나왔다.일본식 시스템이 지구촌에 재앙을 몰고 왔다고 할 수 있다.
○일 제도 우월의식은 망상
금융거품이 걷히면서 일본은 세계경제에 또 한번의 충격을 주고있다.1990년 이래로 일본은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제성장률은 떨어지는 스테그플레이션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정부당국자들은 은행의 현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지만 일본 은행들은 최소 6천억달러나 되는 악성부채를 안고 있다.
일본의 은행 및 금융제도는 꽁꽁 얼어버렸다.악성부채 문제는 일본경제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정부와 재벌로부터 자유로운 은행들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관행이 마련돼야 한다.개혁을 위한 첫번째 장애물은 일본식 제도가 다른 어느 나라 것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잘못된 믿음이다.경제 상황은 그같은 믿음이 잘못됐음을 보여준다.일본의 주가지수는 1989년 3만9천에서 이제는 1만7천으로 추락했다.부동산 가격도 폭락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회생을 위해선 세금을 줄이고 화폐공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그러나 일본정부는 정반대의 시책을 펴왔다.지난해 일본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인상시켰고 그 결과 자동차 판매는 22%나 떨어져 버렸다.더 큰 문제는 화폐정책이다.화폐정책을 바꾼다면 7년간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몇달 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국제경제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한마디로 일본은 돈을 더 찍어내고 화폐의 유통을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활성화시키고 경제가 활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왜 그런가.일본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제도와 관행에 대한 국가적 자존심을 느끼고 있다.이는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아시아 경제는 시장을 필요로 하고 일본 경제는 상품 수요,특히 아시아 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내야 한다.여타 아시아지역에서 제조업이 다시 활기를 띨 때 채무자들(아시아국가)의 부채 상환이 가능해질 것이다.일본은 은행의 여유자금을 이들 국가들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을 것이다.일본은 최대채권국가로서,아시아의 거대 소비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아주 소비국 역할해야
아시아 금융위기로 일본 은행은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2천7백50억달러의 여신중 3분의 1은 한국,태국,인도네시아에 빌려준 돈이다.“일본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시아의 위기도 끝나지 않을 것이며 아시아 금융위기 해결의 열쇠를 쥔 것은 미국이나 IMF가 아닌 일본”이란 경제학계의 지적은 타당한 것이다.
미국이 방관자가 돼서는 물론 안된다.1백80억달러의 구제금융 자금을 IMF에 지원하기 보다는 일본이 잘못된 금융제도와 관행을 바꿀 수 있도록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올 상반기 이같은 작업이 실패한다면 하반기에 들어 미국도 저성장,고실업,주식시장의 침체,비정상적 통화 위축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금융)‘태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정리=이석우 기자>
아시아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은 일본식 정부의 개입·통제형 경제운영 방식이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최대 채권국가인 일본의 잘못된 금융제도와 관행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근원적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미국경영연구소(AEI)의 특별연구원인 제임스 K.글래스만씨가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주장했다.글래스만씨는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선 일본의 금융제도 및 운영방법의 개선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기고문의 요지.
○잘못된 자본 분배 유발
미국경제는 아직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권 밖에 있다.오히려 환율 절하로 인한 아시아 상품가격의 인하 등이 미국 시장의 가격인하 압력으로 작용,인플레인션을 억제시키고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주식시장은 두달새 13%나 상승했다.물론 이같은 장미빛 균형상태가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경고처럼 ‘아시아의 태풍’은 이제 우리 앞으로 닥쳐오고 있다.
우리는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의회는 아시아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1백80억달러 추가 금융지원 문제를 놓고 논란중이다.그러나 IMF의 논란은 부차적인 문제다.문제의 핵심은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있지 않고 일본에 있다.일본이야말로 골치거리다.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엉망진창이 된 일본의 재정·금융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미온적이다.이제는 일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때다.
일본은 지구촌 경제에 교란과 혼란을 가져왔다.일본의 ‘정부주도형 통제·명령 경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모델이 되어왔다.“은행과 거대기업,정부가 한통속이 돼 경제를 말아먹는다”는 지적은 이제 다른 아시아국가들에게도 적용돼게 됐다.이같은 일본의 ‘통제·명령 자본주의’는 자유시장 체제에선 생겨나지 않을 과도한 투자와 잘못된 자본분배를 가져왔고 이는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불거져 나왔다.일본식 시스템이 지구촌에 재앙을 몰고 왔다고 할 수 있다.
○일 제도 우월의식은 망상
금융거품이 걷히면서 일본은 세계경제에 또 한번의 충격을 주고있다.1990년 이래로 일본은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제성장률은 떨어지는 스테그플레이션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정부당국자들은 은행의 현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지만 일본 은행들은 최소 6천억달러나 되는 악성부채를 안고 있다.
일본의 은행 및 금융제도는 꽁꽁 얼어버렸다.악성부채 문제는 일본경제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정부와 재벌로부터 자유로운 은행들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관행이 마련돼야 한다.개혁을 위한 첫번째 장애물은 일본식 제도가 다른 어느 나라 것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잘못된 믿음이다.경제 상황은 그같은 믿음이 잘못됐음을 보여준다.일본의 주가지수는 1989년 3만9천에서 이제는 1만7천으로 추락했다.부동산 가격도 폭락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회생을 위해선 세금을 줄이고 화폐공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그러나 일본정부는 정반대의 시책을 펴왔다.지난해 일본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인상시켰고 그 결과 자동차 판매는 22%나 떨어져 버렸다.더 큰 문제는 화폐정책이다.화폐정책을 바꾼다면 7년간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몇달 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국제경제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한마디로 일본은 돈을 더 찍어내고 화폐의 유통을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활성화시키고 경제가 활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왜 그런가.일본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제도와 관행에 대한 국가적 자존심을 느끼고 있다.이는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아시아 경제는 시장을 필요로 하고 일본 경제는 상품 수요,특히 아시아 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내야 한다.여타 아시아지역에서 제조업이 다시 활기를 띨 때 채무자들(아시아국가)의 부채 상환이 가능해질 것이다.일본은 은행의 여유자금을 이들 국가들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을 것이다.일본은 최대채권국가로서,아시아의 거대 소비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아주 소비국 역할해야
아시아 금융위기로 일본 은행은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2천7백50억달러의 여신중 3분의 1은 한국,태국,인도네시아에 빌려준 돈이다.“일본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시아의 위기도 끝나지 않을 것이며 아시아 금융위기 해결의 열쇠를 쥔 것은 미국이나 IMF가 아닌 일본”이란 경제학계의 지적은 타당한 것이다.
미국이 방관자가 돼서는 물론 안된다.1백80억달러의 구제금융 자금을 IMF에 지원하기 보다는 일본이 잘못된 금융제도와 관행을 바꿀 수 있도록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올 상반기 이같은 작업이 실패한다면 하반기에 들어 미국도 저성장,고실업,주식시장의 침체,비정상적 통화 위축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금융)‘태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정리=이석우 기자>
1998-03-06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