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대하상의·무역협회·경총·중소기협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모임을 갖고 새로 출범한 경제팀은 고금리 해결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거시지표협상을 다시 벌일 것을 촉구,관심을 끈다.경제 5단체는 “환율이 1천3백원대로 안정된 이후에 금리를 내린다면 초우량기업까지 연쇄도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와 협상이후 4개월째 연 30%의 초살인적인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1월중 3천323개 업체가 부도를 내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고 산업체 가동률 역시 68.3%를 기록,산업생산이 전월보다 무려 10.3%나 감소했다.이는 한국경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IMF의 고금리정책은 그동안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문제를 다루는데 쓴 처방이다.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해외자금이 들어오게 하려면 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IMF의 주장이다.그러나 금리와 환율중 어느 것을 중시해야하느냐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한국은 고금리가 유지된다고해서 현재와 같은 환율상승이 지속되는 한 해외자금이 들어올 나라가 아니다.고금리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지만 외국자본유입 효과는 별로 없다.그런 상황에서 고금리정책을 장기간 끌고 갈 경우 기업도산을 초래하고 수출을 감소시켜 외채상환을 어렵게 만든다.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은 재벌그룹의 공격적 경영과 과도한 차입경영에 기인된 것이다.이 상황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면 정부가 개혁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은 불가능하다.재무구조가 악화되면 대기업도산이 재연되고 은행부실화가 가속화되며,마침내는 제2의 환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또 고금리정책이 지속되면 경제수축현상(디플레이션)을 유발시킨다.부동산을 중심으로 디플레이션현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디플레이션이 현재화되면 한국경제는 함몰할지도 모른다.환율안정보다는 금리안정이 더 시급한 실정이다.정부는 IMF와 재협상을 통해 살인적인 고금리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