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가 경제난 극복의 최적 수단

‘21세기 정보화 사회 준비를 위한 공청회’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새정부출범 이후 추진할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에서는 이천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은 이원장의 주제발표문 요지.

○관련산업 균형발전 필요

미국은 1980년대 경쟁력을 잃어 거의 모든 시장을 빼앗긴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었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지금 미국은 불황을 극복하고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 바탕이 정보기술을 통한 경영혁신이었다.

정보화는 우리에게도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조정과 기업 및 정부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다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요소별로 균형적인 발전이 필수적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으로부터의 공급·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나 관련 산업기반이 미약한 채 이루어지는 정보화의 추진은 정보통신 설비의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과거 아나로그 이동통신에 대한 기술력이 없는 상태에서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좋은 예다.

정보통신 산업은 정보화의 추진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21세기의 주력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우리의 당면과업은 정보화 투자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국가적 현안해결책으로써의 유용성의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경영학적 인식 중요

이를 위해 먼저 선진국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지양하고우리 정보화 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가 정보화를위해 쓸 수 있는 자원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풀(resource pool)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경영학적 인식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정보화 추진에 장애가 되는 산업사회의 제반 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에의한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초기반기술의 확보와 선행적 투자의 필요성 등 정보화 추진상 정부의 선도적 역할도 긴요하다. 민간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정보화의 추진에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정부는 정보화 추진의 최종담당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문부처 위상강화 요구

정보화의 균형발전 및 정보통신 산업과의 유기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의 모든 요소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전문부처가 필요하며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2단계 예산제도를 통해 정부 각 부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보화 관련 사업의 중복을 예방하고 전체적 일관성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도 이와 같은 필요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것이다. 공보처의 방송정책 가운데 기술·경제문제와 문화체육부의 멀티미디어산업,통상산업부의 전자기기·부품산업을 각각 정보통신부로 넘기는 방안이 바람직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