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효율적인 정부” 일치/한나라당­재경원 개편·책임총리제 도입 약속/국민회의­행정구조 2단계로… 인력감축 효과/국민신당­규제기구 줄이고 서비스부문 강화

대선후보들은 IMF관리체제를 초래한 요인의 하나로 정부조직과 행정구조의 비효율성도 들고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후보들은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21세기 선진국형 행정수요에 맞도록 정부조직과 행정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구체적으로 ▲중앙부처와 청와대 조직기능의 조정 ▲중앙부처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출연기관 조정 ▲과학기술·정보화 전담부서 위상격상 ▲환경·사회복지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의 기능 보강 ▲대통령 직속의21세기 첨단정부 기획단 설치 ▲지방선거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회창 후보는 최근 금융·외환위기끝에 ‘IMF태풍’을 자초한 재경원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대통령제의 권력집중 현상을 막기 위한 책임총리제 도입도 약속했다.이후보는 또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지방행정계층 구조가 정보화된 산업사회에 맞지 않다고 보고 2단계로 축소하되 시·도나 자치구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이후보는 또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위해 팀제와 총액보수체계를 도입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정부산하기관·단체 등의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예화한다는 복안이다.

▷국민회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조직과 기능을 개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이를 위해 각종행정규제를 철폐하여 중앙정부의 업무량 자체를 줄이고,중앙정부의 업무도 가급적 민간으로 이양한다.여기서 상당한 인력을 줄일수 있다.

현행 시·도,시·군·군,읍·면·동의 3단계 행정구조는 2단계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시·군·구와 읍·면·동 하위 2단계 가운데 1단계를 폐지한다는 방침일 뿐 아직 구체적인 폐지대상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다.행정구조를 한 단계 줄이면 상당한 인력이 남는다.특히 시청사나 동사무소등으로쓰던 공간은 시민복지를 위해서 쓰겠다는 복안이다.

국민회의는 중앙정부 권한의 민간 이양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생기는 잉여인력을 감축할 계획은없다.

게다가 시민들을 직접 마주대하는 치안·민생·복지분야의 공무원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본다.따라서 공무원 수를 감축하지 않고 기능의 재분배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것이 국민회의의 약속이다.

▷국민신당◁

저비용 고효율 원칙에 따라 정부 조직과 기능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단체와 NGO·민간 비영리단체에 대폭 이양하고 공무원 수를 현행보다 3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그 대신 잔여인력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새 업무 적응을 병행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우선 중앙 정부조직중 행정규제 성격이 강한 조직이나 기구,지방자치단체에 기능을 넘길수 있는 업무 분담 기구는 과감하게 축소한다는 구상이다.재경원과 내무부·교육부·노동부가 주대상이며 청와대 비서실·공보처·보훈처·총무처·조달청의 축소 통합 도 포함돼 있다.반면 보건위생과 환경·복지 쪽은 강화한다.시행 형태는 단계적 점진조치 쪽으로 가닥을 모았다.지방행정계층 간소화 계획도 갖고 있다.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계층 가운데 하급기관인 읍·면·동을 기초자치단체의 재량으로 폐지토록 해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효율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같은 행정개혁에 수반될 인력 대책은 재교육을 통한 재배치와 기능 이양에 따른 업무 적응이다.조직 개편에 따라 공무원 수의 감축이 불가피하지만이 인력들에 대한 NGO와 민간기구의 재교육을 통해 업무 시스템의 무리없는 전환과 보수·처우 개선이 무난하다고 보고 있다.경찰·소방직·교원은 강화한다.<김성호·서동철·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