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위해 2조원 출연/대응수출이행기간 120일서 360일서 연장/중기지원 정부출연금 내년초 조기 배정/SOC사업 축소… 외국인근로자 내국인 대체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노동부 한은이 8일 제2차 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내용을 요약한다.

▷재정경제원◁

■예금자보호 대책=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예금자들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금자보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2000년 말까지모든 예금의 원리금 전액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11월 19일)를 시행키로 했으나 10월말 현재 4개 예금보험기금의 적립규모가 8천7백15억원에 불과해 추가재원확보가 시급하다.

우선 9개 종금사의 업무정지 조치와 관련해 재원확보가 시급한 신용관리기금에 2조원 상당의 정부보유 우량 공기업 주식의 출연을 추진중이다.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예금보험공사의 채권발행을 추진한다.채권발행 이자는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한다.이번 회기중 금융개혁법안이 처리되는대로 채권을 발행한다.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으면 법률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조건부로 해 사전에 지급보증 동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협약관련 법률안 수정 추진상황=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협약내용에 포함된 법안이어서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토록 한다.증권거래법과 예금자보호법,신용관리기금법,한국산업은행법,성업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등은 협약 내용의 이행과 관련해 개정이 필요하다.신용관리기금에 대한 국유재산 양여동의안도 제출한다.

■IMF 관련 재정분야 후속조치=내년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3조6천억원의 세입이 감소하고 금융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3조6천억원의 지출이 발생한다.세입에서는 부가가치세 감면 축소,교통세율 인상 등으로 3조3천억원의 세수 증대조치를 강구한다.세입측면에서는 4조원 내외의 예산절감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재정소요가 증가하는 신규사업 등은 착수시기를 연기한다.공공기금의 운용계획도 재조정한다.재정경제원이 각 부처와 협의해 이번주중에 추경예산 요구 및 편성기준을 마련한다.

■대내외 홍보활동 추진=경제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재경원내에 ‘경제상황실’을 설치한다.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한 국민들의 각종 문의·요청 등 국내 여론동향을 듣고 이를 토대로 국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재경원을 중심으로 해 통상산업부 노동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등으로 구성한다.

IMF 프로그램 추진을 계기로 국제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강도높은 대외홍보활동 추진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뉴욕 런던 등 국제금융 중심지에 정부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설명팀을 파견해 한국의 구조조정 개혁방안 설명한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대외 신인도 제고대책반 설치한다.

▷통상산업부◁

■수출촉진 방안=선박,철도차량,대외무역법상의 산업설비를 수출할 때 수출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수출착수금 영수한도제도를 12월부터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지금까지 수출업체는 수출착수 때 60%,제작기간 경과정도에 따라 30%,수출 후 10%를 각각 받도록제한돼 있었다.

수출대금을 받고 수출을 완료해야 하는 기간인 대응수출이행기간은 현재 120일이나 360일로 연장한다.현재 이 제도는 단기외화차입 수단으로 인식돼 외국환관리규정상 120일로 제한되고 있다.기업체의 해외생산 확대에 맞춰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간의 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수출선수금과 착수금의 본지사간 거래를 허용한다.대기업이 인근지역(선박표준 항해일수 10일이내 지역)에서 수입한 수출용 원자재의 연지급수입기간을 현재 15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국내규정상 180일로 자금사용이 제한돼 있는 원면도입자금(GSM) 결제기간을 360일로 연장한다.GSM은 미국이 자국농산물 수출을 위해 상품신용공사 보증하에 미 상업은행이 공여해주는 수출지원자금이다.

■기업활동지원 방안=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7천억원),어음보험기금(1천억원),회생특례자금(1백억원) 등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98년초에 조기 배정한다.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구조고도화자금 등 시설자금(총 1조7천8백억원)중 일부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금융기관이 이미 할인한 어음 가운데 부도기업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만기가 돌아오기 이전에 할인 받은 중소기업에게 환매를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이 업체별 상업어음할인한도를 축소하는 것 등을자제토록 한다.

회사정리,화의,부도유예 등 퇴출절차가 진행중인 기업과 자산가치가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인수시 일정기간(예컨대 3년)동안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의 예외를 인정한다.또 상법상 기업분할제도를 도입 분할요건 절차 등을 제도화해 한계사업과 비주력사업의 분할·정리를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노동부◁

■고용동향과 대책=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지면 실업자수가 1백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아울러 구직을 포기하는 잠재실업자도 35만명에 달해 사회전반에 고용불안이 확산될 것이다.

기업의 고용회피 노력을 강화토록 하고 직업알선 및 직업훈련체제를 확충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이를 위해 인력감축은 구조조정의 최후수단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소화되도록 유도하고 정리해고 전에 신규 채용 축소,잔업 단축,근로시간 조정,희망퇴직자 모집 등 다양한 해고회피 노력을 강구토록 한다.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노·사 협의를 통한 고용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현재 4.8%에 불과한 공공 취업알선기관이용률을 선진국수준인 20% 이상으로 끌어올려 10만명의 취업을 추가로 알선한다.주요 대도시 및 지방노동관서가 없는 지역에 인력은행을 신설하고 실직자가 원하는 직업훈련을 쉽게 수강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 상향조정등을 통해 지원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벤처기업 창업 및 중소기업의 사업혁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기존의 중소기업으로부터 퇴출하는 이직자 및 시설장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세제 등을 지원한다.시급하지 않은 SOC 건설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도로·항만 보수 및 주택건설 등 노동집약적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일반회계로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한은◁

■최근 자금시장 동향과 대책=9개 종금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와 고려증권의 부도 등으로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을 서로 융통하는 콜시장의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은행들도 연말결산을 앞두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다 긴축정책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대출확대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기업들은 한라그룹의 부도로 금융시장의 경색현상이 심화돼 자금조달 사정이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12월 5월 국제통화기금(BIS) 지원자금 52억달러가 입금돼 외환 유동성 부족현상은 다소 완화됐다.국제금융시장에서 외국금융기관들은 IMF협상의 신속한 타결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아직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지난주 며칠동안 지속됐던 종금사 결제자금부족은 은행들이 지난 6일1주일간 콜자금을 지원키로 함으로써 일단 해결됐다.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의 적극적취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취급은행에 대해 통화안정증권 환매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