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일본의 산업구조 전망/경제·기술분야 교수·연구원 등 82명 공동집필/거시모델 개발·산업 연관표 접속,경제 전반 조감

80년대 일본 경제는 전성기를 구가했다.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일본 배우기’는 시대의 흐름이었다.그러나 90년대들어 ‘일본 배우기’의 열풍은 사라지고 일본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진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기간중 일본에서는 장기 불황의 터널을 빠져 나오기 위한 각종 개혁론이 무성하게 일어났다.정부도 최근 2∼3년 사이에 행·재정 개혁을 중심으로한 6대 개혁 추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시대의 변화와 개혁에 의해 재도약할 것인가,아니면 ‘2류 선진국’으로 머물 것인가.재도약할 경우 일본 경제계는 어떤 모습을 띨 것이며 도약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경제일간지 니혼케이자이가 펴낸 ‘신·일본산업’에 담겨 있다.

이 책은 일본 산업의 장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장래의 구체적 시점은 2010년으로 설정됐다.집필은 경제와 기술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82명이 공동으로 맡았다.

집필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의 틀이 급속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1차산업과 2차산업의 구별이라든가 업종간 분류등이 어렵게 돼가고 있으며,종래의 업태를 넘는 기능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한다.이어 일본 경제 전반을 조감하기 위해 일본 경제 거시모델을 개발하고 산업연관표를 접속시켰다.그리고 구조개혁이 이뤄지는 경우와 개혁없이 장래를 맞게 되는 경우를 대비시켜 나갔다.

장래는 여하튼 정보통신혁명에 따른 구조재편이 불가피하다.고도공업사회는 대량생산과 기능집중을 통해 가격의 하락·전문화 등을 가져왔지만 자원에너지 부족·환경 파괴를 가져왔다.폐해에 대한 대책으로 규격화로부터 다양화,동시화로부터 수시화,집중화로부터 분산화,대규모화로부터 소규모화,중앙집권화로부터 지방분권화에로 산업 시스템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정보통신혁명은 바로 이러한 대전환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소비자의 욕구는 생활필수품의 충족형으로부터 욕구충족형으로,재화로부터 서비스로 확대돼 간다.기업으로서는 소비자의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정보통신기술을 구사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집약,구체적인 상품·서비스로서 제공하는 능력이 기업의 성장력과 성쇠를 결정해 나가게 된다.

또 정보통신혁명으로 기업의 제휴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게 되며 경제의 국제화도 가속화된다.

구조개혁이 이뤄지는 경우 가격경쟁력의 상실로 가전 시멘트 철강 등 양산형 제조업 소재산업의 해외이전이 진행되며 동시에 규제완화로 일본 국내경제가 활성화되고 전자기술과 정보통신 시스템 등의 기술혁신으로 공동화를 극복하게 된다.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규제완화가 늦어지고 국내시장은 침체돼 종래형의 양산형 제조업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가 된다.

2000년까지는 어느 쪽이든 커다란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2010년에 이르면 성장률과 경상수지 도매물가 등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된다.

이 책에서는 각 산업별 추이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가지 특징적인 것은 일본이 서비스산업이성장하더라도 일본의 산업구조는 구조개혁이 이뤄질 경우 독일형으로,즉 제조업이 전 생산액의 40%를 점하는 구조에 가깝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다.전기 전자기계 산업기계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나가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교육도 제도와 교육방법 양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공립중심에서 사립중심으로,평등 중시에서 능력 개발 중시로 교육 시스템이 유동화될 수 밖에 없다.또 통신판매가 소매업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등 새로운 비지니스가 창출된다.종신고용제가 유동화돼 중도채용이 당연해지며 전직이 가벼운 기분으로 이뤄지는 기업이 3분의 2가 넘게 된다.

장래 산업전체의 효율화를 촉진하는 분야가 성장하게 되며 인간의 정보중장비화가 촉진돼 나간다.환경 자원 에너지 산업의 지속적 발전도 예상된다.이를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면으로부터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앞으로 산업의 ‘쌀’은 정보다.앞으로 산업의 승부는 어떻게 정보에 남다른 새로운 가치를 부가시켜 나가는가이다.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블루컬러,화이트 컬러 등과는 달리 ‘골드 컬러’로 부르게 될 것이다.

저자들은 구조개혁의 변혁 효과를 잘 나타내주는 예로서 공공투자의 민영화를 들고 있다.95년도에만 43조엔에 달하는 공공투자 가운데 1조씩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동안 10조엔을 민영화할 경우 효율성이 높아져(민간투자가 공공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5배를 웃돈다) 연간 경제성장율이 0.6%씩 높아진다.원유가격이 배럴당 60달러에 달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시대를 맞아 구조개혁을 피하려 하는 것은 통하지 않게 된다고 이 책은 강조한다.

일본의 성장 모델을 뒤쫓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의 정책 결정자와 기업가들에게는 장래를 조망해볼수 있는 기회를 이 책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산업연관 분석 등 구체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광범위한 개별 산업의 추이 전망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탐색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원제:신·일본산업-2010년의 신성장 비지니스,일본경제신문사편 일본경제신문사 출판,338쪽,3천400엔<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