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지난해 이맘때 재선의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던 때의 표정과 요즈음의 표정은 사뭇 대조적이다.대외적으로 이라크는 미국의 경고를 무시한채 계속 바락바락 기어오르고 있으며,대내적으로는 지난주 일부 주지사·시장 선거에서 참패를 하는 등 뭐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더우기 자신이 공을 들여왔던 신속처리권이 자당인 민주당의원들의 반대에 의해 상정조차 못되고 아예 내년으로 연기된 사실은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기도 하다.
신속처리권은 행정부가 대외통상협정을 신속하게 해나갈수 있도록 의회가 내용 수정없이 가부간 승인여부만을 지정된 기한내에 처리토록 하는 법안으로 대통령의 통상외교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제도인 것이다.
94년 종료된 후 선거관계로 보류해오던 이 제도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확대문제,세계무역기구(WTO)후속협상,아태경제협력체(APEC)분야별자유화대상 선정 등 클린턴 행정부의 주요 통상현안 처리를 위한 절대적인 필요성 제기로 재추진됐던 것이다.그러나 이는 대외무역에 노동및 환경문제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리차드 게파트 원내총무가 이끄는 민주당내 진보세력의 반대에 부딪혔고,오히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해온 야당인 공화당측으로부터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435명 하원의원중 과반수인 218명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게임에서 공화당측이 일찌감치 150명 확보를 통보,민주당에서는 소속의원의 3분의1선인 70명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이었다.그러나 클린턴 대통령과 앨 고어 부통령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상정시한으로 잡은 9일 자정까지 40여명 확보에 불과,승산이 없자 법안처리 자체를 보류케된 것이다.
자유무역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자신의 주요 치적(legacy)을 삼으려던 클린턴 대통령의 계산이 빗나간 것은 물론,24일부터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에서 신속처리권을 무기로 2010년까지 환태평양국가간의 무역자유화를 몰아부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더우기 당의 심각한 분열로 내년의 중간선거도,고어 부통령의 차기 지명도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만든 것은 자신의 의사에 따르는 집권당 의원이 고작 20%에 불과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더우기 자신이 공을 들여왔던 신속처리권이 자당인 민주당의원들의 반대에 의해 상정조차 못되고 아예 내년으로 연기된 사실은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기도 하다.
신속처리권은 행정부가 대외통상협정을 신속하게 해나갈수 있도록 의회가 내용 수정없이 가부간 승인여부만을 지정된 기한내에 처리토록 하는 법안으로 대통령의 통상외교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제도인 것이다.
94년 종료된 후 선거관계로 보류해오던 이 제도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확대문제,세계무역기구(WTO)후속협상,아태경제협력체(APEC)분야별자유화대상 선정 등 클린턴 행정부의 주요 통상현안 처리를 위한 절대적인 필요성 제기로 재추진됐던 것이다.그러나 이는 대외무역에 노동및 환경문제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리차드 게파트 원내총무가 이끄는 민주당내 진보세력의 반대에 부딪혔고,오히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해온 야당인 공화당측으로부터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435명 하원의원중 과반수인 218명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게임에서 공화당측이 일찌감치 150명 확보를 통보,민주당에서는 소속의원의 3분의1선인 70명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이었다.그러나 클린턴 대통령과 앨 고어 부통령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상정시한으로 잡은 9일 자정까지 40여명 확보에 불과,승산이 없자 법안처리 자체를 보류케된 것이다.
자유무역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자신의 주요 치적(legacy)을 삼으려던 클린턴 대통령의 계산이 빗나간 것은 물론,24일부터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에서 신속처리권을 무기로 2010년까지 환태평양국가간의 무역자유화를 몰아부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더우기 당의 심각한 분열로 내년의 중간선거도,고어 부통령의 차기 지명도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만든 것은 자신의 의사에 따르는 집권당 의원이 고작 20%에 불과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1997-11-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