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바꾸자” “그대로” 양론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와 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 여야 주자들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시각은 돈안쓰는 선거와 작은정부 구현 등 다른 국정테마별 설문조사와 달리 시각차가 상당히 컸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신한국당 이홍구·이한동·박찬종 고문은 주변 강대국의 국제관계와 남북한 무력총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통일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고,이인제 경기지사는 현행 점진적 통일정책을 조기통일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신한국당 이수성 고문과 최별렬 의원은 남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방지이므로 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회창 대표는 통일과정의 평화보장과 민주주의 수호,자주권 확보 등 3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신한국당 주자는 당직,고문,의원,지사순>

◎이회창 대표/평화·민주·민족 수호/통일방안 활성 긴요

통일방안을 지나치게 규격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확고한 원칙아래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통일이 우리민족 전체가 받아들일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의 과정에서 평화가 희생되지 않고 민주주의가 수호되어야 하며 통일의 과정과 결과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보하는 등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외부의 일회성 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무조건적인 대북식량지원보다는 지원물품의 분배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북한 당국의 자구적 노력을 촉구하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한 남북간 합의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김정일이 국가 주석으로 취임,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하면 남북간 신뢰회복 및 실질적인 관계개선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홍구 고문/“분단비용이 더 크다”/국민 적극자세 견지

지금의 남북관계는 균형관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5년 안에 북한체제는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통일문제는 남북간의 문제로만국한시킬수 없는 문제이다.국제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준비하는 쪽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에 수반되는 불확실한 상황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분위기가 있다.통일비용의 부담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더 큰 부담이 된다.정부와 국민이 통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통일후 우리 공동체의 건강 ▲북한주민의 공동체에 대한 신뢰 ▲「불균형의 대결」후 통일을 향한 변화로 연계시키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그러나 군량미 전용금지가 전제돼야 하고,특히 아동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이수성 고문/지원식량 감시될땐 양 얼마든지 늘려야

북한의 붕괴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통일정책의 기조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다.다만 급속한 붕괴에 대비,종합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여기에는 안보체제 강화,주변국과의 협조를 통한 대량 탈북자 관리,북한지역에 대한 군사력 및 치안확보,급속한 통일체제 형성방안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과다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기본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은 최소한의 민족적·인도적 차원에서 처리돼야 한다.다만 적십자사와 같이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 식량을 지원하고,그것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제적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엄밀히 감시만 된다면 지원량은 많을수록 좋다.

김정일과의 남북정상회담은 추진해야 한다.북한에 내란과 같은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남북협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있기 때문이다.

◎이한동 고문/인도적 회담 안되면 남북 정상접촉 곤란

북한이 연착륙에 성공할지,조속한 붕괴로 나아갈지는 누구도 예측키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시나리오에 근거해 대북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된다.모든 가능성에 대비,다면적인 대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기본적으로 힘의 우위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체제 유도가 대북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식량지원은 인도적 차원과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감 해소차원에서 무조건 이뤄져야 하나,군용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국제기구의 보장아래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북한의 농업생산기술과 농산물배급 및 유통체계,농산물 비축제도 등 제반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대표성을 갖지 않는 한 남북정상회담은 성립되지 않는다.4자회담이나 남북간 인도적 회담이 전무한 상태에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박찬종 고문/“북 붕괴 멀잖아” 강조/되레 긴장국면 불러

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급격한 정세변화나 무력충돌의 방지를 전제로 평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것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간의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간 신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서 대북식량지원의 확대에 대해 찬성이다.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더라도 우리의 형제들이 대규모 아사나 영양실조에 처해 있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통일에 대한 원칙중 하나는 통일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참여 원칙이다.따라서 남북정상간의 대화와 합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남북정상회담은 전례없는 사건인 관계로 현시점에서 결과를 예측키 어려운 문제지만 지나친 환상과 기대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병렬 의원/북 체제몰락 빨라도 정책 기조변경 위험

현재의 통일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남북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최대과제는 전쟁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북한의 급속한 붕괴와 이에 따른 통일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북한이 급속히 붕괴할 가능성에는 완벽한 대비책을 세워둬야겠지만 통일정책의 기조를 바꿔서는 안된다.

민간차원의 식량지원은 지금처럼 창구를 적십자사로 일원화하고 우선적으로 어린이와 산모들을 영양실조에서 구출할 수 있는 품목과 수량을 보내야한다.그러나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이 우리정부를 상대하지 않고도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얻을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만큼 무제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최소한은 민간차원에서,실질적인 지원은 정부간에」라는 원칙을 지지켜야할 것이다.

김정일과의 남북정상회담은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다음정권이 출범하고 북한의 자세에 변화가 생긴뒤 추진하는게 옳다.

◎김덕룡 의원/국제기구 루트 확대/동포애 발휘 혼신을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평화공존을 통해 통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전쟁을 피하고 통일비용도 적게 든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된다.그러나 우리의 이같은 의지와 달리 북한내부에서 혼란발생,체제붕괴,대남도발 등 급변사태 발생에 따른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대북식량지원은 인도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으로 구분,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인도적 차원에서는 대한적십자사와 UN기구를 통한 지원을 확대,북한동포의 마음을 사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정책적 차원에서는 군량미로의 전용 가능성 등에 대비,북한의 태도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봐가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정상회담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그러나 여건이 성숙되고 평화정착과 통일에 도움이 된다면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인제 지사/통합 구체계획 마련/북 주민 불안 덜도록

북한의 조기붕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현행 점진적 통일정책에서 조기 통일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이를 위해 첫째,통일기금적립이 긴요하고 둘째,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이해당사국과 국제기관에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이 국제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셋째,남북한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넷째,통일이 되면 중대범죄를 범하지 않은 모든 북한주민은 특권층과 인민의 구별없이 한국민과 동등한 시민권을 인정받을 것임을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북한주민의 생계지원,인구 대이동의 억제,경제통합에 따른 법률과 사회제도,인력재교육과 배치 등 남북통합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개최,모든 분야에서 대화재개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김대중 총재/군부 모험주의 준동/붕괴유도는 화 초래

북한의 급속한붕괴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변4국 등 국제적 관계속에서 항상 대비해야 한다.그러나 북한붕괴 유도에 기초한 통일정책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북한내 강경세력들의 모험적 행동을 유발시켜 남북한 모두 공멸할 위험성이 있는 발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정부차원의 대북식량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우리정부와 대화해야 한다.우리정부 역시 인도주의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국제사회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대북식량 지원이 결정되면 지원범위는 국제기관의 실사결과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당연히 남북정상회담은 추진돼야 한다.시기는 빠를수록 좋다.지난 4월 미국을 방문했을때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클린턴행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김종필 총재/민족적 환상 버리고 원조도 정부 축으로

통일정책은 민족에 대한 감상이나 환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국토분단과 남북대치라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현실에 바탕을 두고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아울러 북한의 예기치 않은 붕괴가 가져올 사태에 대한 대비책도 항상 강구해야 한다.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감상적이고 경쟁적인 대북지원은 자제해야 하고 정부를 중심으로 질서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대북 식량지원이 군량미로 전환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고루 분배될 수 있는 투명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남북간 간접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왜냐하면 시대가 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21세기의 문턱에서,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테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