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축소기업경영기법 도입”
신한국당 8명의 대선예비주자와 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 여야 주자들은 30일 서울신문사가 선정한 국정테마 네번째 주제인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방안」을 묻는 설문에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도 경량화하고 기업경영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와 이수성·이한동·박찬종 고문은 규제완화와 함께 서비스관련분야는 과감히 민간에 넘기고 정부는 치안과 정보,통계분야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관료주의형 정부에서 탈피,정보화시대와 맞게 재편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그러나 「몇 % 감축」하는 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접근하는 것은 인력 재배치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총리실에 예산기능을 두는 것과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체계화된 시스템 도입이라는 이유로 공감을 표시했다.그러나 국민회의 김총재는 자민련과 달리 총리실에 금융감독기능외에예산기능까지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신한국당 최병렬 의원은 집권하면 안기부의 정보수십기능과 판단·기획기능를 분리,『판단기획기능은 대통령보좌관실에 두겠다』고 답변,눈길을 끌었다.〈여야별 가나다순〉
◎김덕룡 의원/효율적 정책결정시스템 고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조직도 작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우선 행정부처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공무원 총원제 도입,공기업 민영화,행정규제의 혁파 등 기능 재조정을 통한 정부혁신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뉴질랜드의 행정개혁 성공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부경제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문제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총리실 이관은 각 부처의 이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정책과 재정정책의 연계성이 약화된다는 단점도 있다.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에 너무 의존하는 현재의 정책결정방식은 비선조직의 개입 등 부작용이 노정된다.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안기부 운영 역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한 정책결정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야 한다.
◎박찬종 ㄱ문/내각제 요소 활성화·권력분산
작은정부를 위해 몇 % 감축이니 하는 것은 편의적·기계적 발상이다.개혁의 질이 우선이고 그에 따라 양을 결정해야 한다.규제관련 부서나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 등을 슬림화하고 치안,정보,통계 등의 업무는 강화해야 한다.
권력집중의 폐해를 줄이고 효율성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활성화해 「대독총리」「방탄총리」라는 말을 없애고 총리를 실세화해야 한다.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존중하고 책임내각으로 운영해야 한다.내정에 재량과 책임을 갖도록 정부 예산편성권을 총리가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비서실은 참모기능에 충실해야 하고 조직과 기능이 공개되거나 국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잘못이다.대통령제에서 참모기능이 중요한 만큼 대통령의 고위참모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수성 고문/부처 예산운용 자율폭 넓혀야
정부 조직을 기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감축자체는 긍증적인 측면이 크지만 획일적인 목표를 정해놓은 감축은 오히려 부작용이 많기때문이다.따라서 정부 운영에 경영개념을 도입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중앙정부 기능응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재경원의 예산기능 이관과 관련해서는 재경원 규모를 줄이는 것 보다는 예산 편성의 방향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각 부처의 집행예산에 대한 관여는 최소화하여 부처내부의 자율폭을 넓혀야 한다.
현국정 난맥상이 청와대와 안기부의 기능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동의 할 수 없다.오히러 새정부 들어서서 정부는 안기부의 일반행정 개입을 줄여왔다.현정국의 부분적 난맥상은 경제,민주화,통일의 세가지 국가경영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 나타난 과도기적 진통이다.
◎이인제 지사/공공기능 감안 단계축소 필요
먼저 정부가 해야할 일의 성격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꼭 필요한 공적 영역이 무원칙하게 줄어들어 공공행정이 추구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축소되어서는안될 것이다.조직의 저항과 자연감소 추이를 고려,부서별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면 상당 부분 감축은 가능할 것이다.무조건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할게 아니라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의 조직과 인력은 과감히 감축하되 새로운 행정수요를 찾아 조직을 설계하고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며 공무원을 재교육시키는 일도 중요하다.행정개혁에 있어서 「절약」이 절대적인 「미덕」은 아닌 것이다.「작은 정부」와 「일하는 정부」의 두가지 양면적인 방향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예산기능의 총리실 이관은 총리실이 갖고 있는 부처의 통할기능을 증대시킬수 있을 것이며,불균형적으로 거대해진 재정경제원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반사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한동 고문/관료주의 탈피 「기업가형」 변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는 주로 기획분야에 국한해야 하며,일선 대국민 서비스기관은 민영화되거나 그 기능을 민간으로 위탁해야 한다.개편방향은 「관료주의형 정부」에서 「기업가형 정부」로 되어야 하며,정부는 과거처럼 「주도자」가 아니라 경제와 국민생활에 걸쳐 「조정자」의 입장에서 기업과 국민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권력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총리가 내각 통할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법적인 통할권이 실질적인 장악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 예산기능을 주어야 한다.정부규제완화차원에서도 재경원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모두 장악하는 초강력부서가 되어서는 결코 민간부문이 정부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현재의 국정운영 난맥은 제도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도덕적 정통성의 파탄에 있다.
◎이홍구 고문/예산기능 총리실 이관 바람직
정부구조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조직을 양적으로 몇 % 줄여야 한다는 식의 발상에는 찬성할 수 없다.불필요한 조직은 줄여야겠지만 꼭 필요한 조직은 확장시킬 필요도 있다.필요와 상황에 따라 정부 조직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부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재정경제원의 예산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하는 문제는 본인이 권력분산론과 함께 책임총리제를 통해 줄곧 주장하던 내용이다.총리가 국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권한,책임을 총리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예산편성권이 총리실로 이관되는 동시에 금융정책은 한국은행이 관장하고 재경원은 재정정책을 입안하고 총리실의 예산편성 기능을 보좌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과 안기부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사항의 의사결정에 전력하고 안기부는 그에 대한 정보의 제공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회창 대표/중장기 정책 세우고 속도 조절
중장기적 정책을 세우고 속도를 조절해가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사려깊음 속에서 「작은 정부」는 구현될 수 있다.먼저 정부조직 개편의 청사진이 서고 방향이 잡히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즉 인력의 재배치이다.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작은 정부는 실현될 수 있다.
과거 경제개발 중심의 정부 조직은 현 시대에 맞게 재편되어야 한다.예산실을 재정경제원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논의도 같은 맥락이다.재경원의 예산기능 이관(청와대나 총리실) 문제는 힘의 배치나 권력구조 변경여부의 논의와도 맞물려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와 계획이 서야 선택할 수 있다.
미래의 정부는 실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실사구시 정신에서 새로운 국정협의체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청와대는 직접 개입 방식에서 벗어나 사안에 대한 간접 유도자 또는 조정자로서 역할해야 한다.
◎최병렬 의원/직접적 서비스분야 민간 이양
작은정부 실현의 관건은 부처이기주의의 극복에 있고,이는 기득권 상실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해 줌으로써 가능하다.이미 정책과제릉 통해 발표했듯이 정부기능을 직접적인 서비스분야는 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민간부분으로 넘기고 정부는 정책수립,민간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위주로 재편함으로써 정부 조직과 기능을 반으로 줄이겠다.
예산기능은 지나치게 비대화된 재경원의 기구와 권한을 조정하고 부처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해 각부처를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이 2원 구조로 되어있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왔기 때문에 수석비서관 제도를 없애 각부처 장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안기부의 정보수집 및 판단기능의 분리는 이미 밝혔듯이 국가정보판단 및 기획기능을 가진 대통령보좌관실을 두는 것으로 해결할 생각이다.
◎김대중 총재/청와대 비서실 조정·보좌역 국한
보다 적은 정부 간섭과 보다 많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전반적인 추세다.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국내 총생산의 43%를 사용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간에 이양해 나갈 것이다.
예산기능은 경제정책 수립기능과 함께 해야 한다.금융감독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한다는 의견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기능까지 총리실로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가의 의사결정이 대통령과 소수 참모들에게 의해 결정되는 등 정책결정의 비민주성과 비전문성,불투명성이 문제다.체계화된 정책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청와대 비서실은 국정 전반에 대한 조정기능을중심으로 대통령 보좌에 충실해야 한다.안기부는 수사권을 분리해내고 해외정보와 대북정보 업무에 전념토록 하는게 바람직하다.
◎김종필 총재/국내정보 수집 안기부서 경찰로
작은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하다.치안과 안보를 책임지는 부서를 제외하고는 조직의 전면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개편의 방향은 행정가들이 기업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예산편성 기능등과 관련,총리실은 예산편성 기능을 가지면서 나머지 재경원에 두되,재경원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일 것이다.
다만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감사를 국회내에 두고 예산실 심사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예산관리감독 기능을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주요정책이 장관·총리를 거치지 않고 비서실에서 결정되는 권부의 월권행사가 오늘날 난국을 초래한 요인이다.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됐으면서도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안기부는 대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정보수집 기능은 경찰로 넘겨야한다.
신한국당 8명의 대선예비주자와 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 여야 주자들은 30일 서울신문사가 선정한 국정테마 네번째 주제인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방안」을 묻는 설문에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도 경량화하고 기업경영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와 이수성·이한동·박찬종 고문은 규제완화와 함께 서비스관련분야는 과감히 민간에 넘기고 정부는 치안과 정보,통계분야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관료주의형 정부에서 탈피,정보화시대와 맞게 재편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그러나 「몇 % 감축」하는 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접근하는 것은 인력 재배치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총리실에 예산기능을 두는 것과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체계화된 시스템 도입이라는 이유로 공감을 표시했다.그러나 국민회의 김총재는 자민련과 달리 총리실에 금융감독기능외에예산기능까지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신한국당 최병렬 의원은 집권하면 안기부의 정보수십기능과 판단·기획기능를 분리,『판단기획기능은 대통령보좌관실에 두겠다』고 답변,눈길을 끌었다.〈여야별 가나다순〉
◎김덕룡 의원/효율적 정책결정시스템 고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조직도 작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우선 행정부처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공무원 총원제 도입,공기업 민영화,행정규제의 혁파 등 기능 재조정을 통한 정부혁신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뉴질랜드의 행정개혁 성공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부경제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문제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총리실 이관은 각 부처의 이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정책과 재정정책의 연계성이 약화된다는 단점도 있다.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에 너무 의존하는 현재의 정책결정방식은 비선조직의 개입 등 부작용이 노정된다.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안기부 운영 역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한 정책결정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야 한다.
◎박찬종 ㄱ문/내각제 요소 활성화·권력분산
작은정부를 위해 몇 % 감축이니 하는 것은 편의적·기계적 발상이다.개혁의 질이 우선이고 그에 따라 양을 결정해야 한다.규제관련 부서나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 등을 슬림화하고 치안,정보,통계 등의 업무는 강화해야 한다.
권력집중의 폐해를 줄이고 효율성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활성화해 「대독총리」「방탄총리」라는 말을 없애고 총리를 실세화해야 한다.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존중하고 책임내각으로 운영해야 한다.내정에 재량과 책임을 갖도록 정부 예산편성권을 총리가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비서실은 참모기능에 충실해야 하고 조직과 기능이 공개되거나 국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잘못이다.대통령제에서 참모기능이 중요한 만큼 대통령의 고위참모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수성 고문/부처 예산운용 자율폭 넓혀야
정부 조직을 기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감축자체는 긍증적인 측면이 크지만 획일적인 목표를 정해놓은 감축은 오히려 부작용이 많기때문이다.따라서 정부 운영에 경영개념을 도입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중앙정부 기능응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재경원의 예산기능 이관과 관련해서는 재경원 규모를 줄이는 것 보다는 예산 편성의 방향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각 부처의 집행예산에 대한 관여는 최소화하여 부처내부의 자율폭을 넓혀야 한다.
현국정 난맥상이 청와대와 안기부의 기능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동의 할 수 없다.오히러 새정부 들어서서 정부는 안기부의 일반행정 개입을 줄여왔다.현정국의 부분적 난맥상은 경제,민주화,통일의 세가지 국가경영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 나타난 과도기적 진통이다.
◎이인제 지사/공공기능 감안 단계축소 필요
먼저 정부가 해야할 일의 성격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꼭 필요한 공적 영역이 무원칙하게 줄어들어 공공행정이 추구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축소되어서는안될 것이다.조직의 저항과 자연감소 추이를 고려,부서별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면 상당 부분 감축은 가능할 것이다.무조건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할게 아니라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의 조직과 인력은 과감히 감축하되 새로운 행정수요를 찾아 조직을 설계하고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며 공무원을 재교육시키는 일도 중요하다.행정개혁에 있어서 「절약」이 절대적인 「미덕」은 아닌 것이다.「작은 정부」와 「일하는 정부」의 두가지 양면적인 방향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예산기능의 총리실 이관은 총리실이 갖고 있는 부처의 통할기능을 증대시킬수 있을 것이며,불균형적으로 거대해진 재정경제원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반사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한동 고문/관료주의 탈피 「기업가형」 변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는 주로 기획분야에 국한해야 하며,일선 대국민 서비스기관은 민영화되거나 그 기능을 민간으로 위탁해야 한다.개편방향은 「관료주의형 정부」에서 「기업가형 정부」로 되어야 하며,정부는 과거처럼 「주도자」가 아니라 경제와 국민생활에 걸쳐 「조정자」의 입장에서 기업과 국민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권력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총리가 내각 통할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법적인 통할권이 실질적인 장악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 예산기능을 주어야 한다.정부규제완화차원에서도 재경원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모두 장악하는 초강력부서가 되어서는 결코 민간부문이 정부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현재의 국정운영 난맥은 제도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도덕적 정통성의 파탄에 있다.
◎이홍구 고문/예산기능 총리실 이관 바람직
정부구조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조직을 양적으로 몇 % 줄여야 한다는 식의 발상에는 찬성할 수 없다.불필요한 조직은 줄여야겠지만 꼭 필요한 조직은 확장시킬 필요도 있다.필요와 상황에 따라 정부 조직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부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재정경제원의 예산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하는 문제는 본인이 권력분산론과 함께 책임총리제를 통해 줄곧 주장하던 내용이다.총리가 국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권한,책임을 총리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예산편성권이 총리실로 이관되는 동시에 금융정책은 한국은행이 관장하고 재경원은 재정정책을 입안하고 총리실의 예산편성 기능을 보좌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과 안기부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사항의 의사결정에 전력하고 안기부는 그에 대한 정보의 제공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회창 대표/중장기 정책 세우고 속도 조절
중장기적 정책을 세우고 속도를 조절해가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사려깊음 속에서 「작은 정부」는 구현될 수 있다.먼저 정부조직 개편의 청사진이 서고 방향이 잡히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즉 인력의 재배치이다.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작은 정부는 실현될 수 있다.
과거 경제개발 중심의 정부 조직은 현 시대에 맞게 재편되어야 한다.예산실을 재정경제원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논의도 같은 맥락이다.재경원의 예산기능 이관(청와대나 총리실) 문제는 힘의 배치나 권력구조 변경여부의 논의와도 맞물려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와 계획이 서야 선택할 수 있다.
미래의 정부는 실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실사구시 정신에서 새로운 국정협의체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청와대는 직접 개입 방식에서 벗어나 사안에 대한 간접 유도자 또는 조정자로서 역할해야 한다.
◎최병렬 의원/직접적 서비스분야 민간 이양
작은정부 실현의 관건은 부처이기주의의 극복에 있고,이는 기득권 상실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해 줌으로써 가능하다.이미 정책과제릉 통해 발표했듯이 정부기능을 직접적인 서비스분야는 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민간부분으로 넘기고 정부는 정책수립,민간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위주로 재편함으로써 정부 조직과 기능을 반으로 줄이겠다.
예산기능은 지나치게 비대화된 재경원의 기구와 권한을 조정하고 부처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해 각부처를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이 2원 구조로 되어있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왔기 때문에 수석비서관 제도를 없애 각부처 장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안기부의 정보수집 및 판단기능의 분리는 이미 밝혔듯이 국가정보판단 및 기획기능을 가진 대통령보좌관실을 두는 것으로 해결할 생각이다.
◎김대중 총재/청와대 비서실 조정·보좌역 국한
보다 적은 정부 간섭과 보다 많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전반적인 추세다.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국내 총생산의 43%를 사용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간에 이양해 나갈 것이다.
예산기능은 경제정책 수립기능과 함께 해야 한다.금융감독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한다는 의견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기능까지 총리실로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가의 의사결정이 대통령과 소수 참모들에게 의해 결정되는 등 정책결정의 비민주성과 비전문성,불투명성이 문제다.체계화된 정책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청와대 비서실은 국정 전반에 대한 조정기능을중심으로 대통령 보좌에 충실해야 한다.안기부는 수사권을 분리해내고 해외정보와 대북정보 업무에 전념토록 하는게 바람직하다.
◎김종필 총재/국내정보 수집 안기부서 경찰로
작은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하다.치안과 안보를 책임지는 부서를 제외하고는 조직의 전면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개편의 방향은 행정가들이 기업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예산편성 기능등과 관련,총리실은 예산편성 기능을 가지면서 나머지 재경원에 두되,재경원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일 것이다.
다만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감사를 국회내에 두고 예산실 심사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예산관리감독 기능을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주요정책이 장관·총리를 거치지 않고 비서실에서 결정되는 권부의 월권행사가 오늘날 난국을 초래한 요인이다.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됐으면서도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안기부는 대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정보수집 기능은 경찰로 넘겨야한다.
1997-05-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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