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식단제」 실시업소 시설 개·보수비 지원/저소득층 밀집지역 보육시설 1100개 설치/노인 취업알선센터 60곳서 70곳으로 늘려

보건복지부의 새해 업무계획은 내실 있는 복지시책의 추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선진화,안전한 식품·의약품 공급체계구축으로 요약된다.

◇복지시책추진=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최저생계비에서 자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80%에서 90%로 확대한다.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 1만원의 생활용품비를 지급하고 산전·산후 만원씩 10만원의 해산보호비를 새로 지원한다.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사실상 부양이 불가능한 생계곤란자를 생활보호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한다.노인취업알선센터를 60곳에서 70곳으로 늘리고 고령자적합직종도 40개에서 50개로 확대지정한다.저소득층 밀집지역에 1천100개의 공공보육시설을 설치한다.의료보험급여기간을 연간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한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선진화구현=지정진료제도(특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과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한다.농어촌지역 보건소에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을 설치한다.중증외상·화상·심혈관질환 등 질환별 전문치료센터건립을 추진한다.한의학연구소를 한의학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한다.7월부터 담배사업자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건강관리안내서를 작성,보급한다.98년 개원목표로 500병상규모의 국립암센터건립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 공급체계구축=중금속 등 환경오염물질의 잔류허용기준설정을 확대하는 등 식품위생규격기준의 국제화를 추진한다.식품의약품안전본부 외에 지방청에도 행정처분권을 부여한다.불량식품을 제조한 영업자 스스로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하는 식품회수제도를 본격시행한다.

◇보건복지개혁과제의 완성=음식문화개선운동을 범국민생활개혁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좋은 식단제」 실시업소에 시설 개·보수비 및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한다.상반기에 화장품 가격표시제도를 판매자 가격표시제로 전환한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