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농지 확보로 쌀 자급 노력/계획영농 보장 약정수매제 자리매김 심혈/정부 지원 한계… 고품질 생산물로 개방대비

□대담=김영만 경제부장

정시채 농림부장관은 16일 『식량자급과 수출농업 육성을 올해 농정의 양대 목표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장관은 이날 서울신문 김영만 경제부장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올해 농정의 주요시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정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정치쪽에 오래 계셨지요.

▲정치인 생활을 오래 했지만 국회 농림수산위(현 농림해양수산위)에 주로 있었고 위원장도 지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계시면서 농정에 관해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정책구상이 있습니까.

▲두가지 있습니다.절대농지를 확보해 쌀만은 반드시 자급을 해야 한다는 것과 수출농업단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공업의 경우 지난 60년대말부터 마산,창원,구로 등지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해 외국바이어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만들어 수출했습니다.이 정책이 성공해 오늘날 10대 무역국 진입의 발판이 됐지요.농업도 수출전문단지를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임해지역이 우선 조건

­수출농업단지를 어디다 조성할 생각이신가요.

▲위치·규모·품종·재배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 이달내에 보고하도록 실무선에 지시해놓았습니다.위치는 아무래도 경기·경남·전남 등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라야 되겠지요.우선 시범적으로 2만평 정도 규모로 시작하고 결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승산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가깝고도 큰 농산물 수출시장이 있습니다.작년 한해동안 일본은 5백72억달러의 각종 농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했습니다.이중에 우리가 수출한 것은 2.6%에 불과합니다.미국,캐나다,브라질,호주,뉴질랜드,대만 등에 이어 13번째입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영국시장에 진출해 성공한 사례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영국은 산업혁명이후 농업을 소홀히 해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바로 이점에 착안해 영국시장을 개척해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국내시장은 너무 협소합니다.우리도 일본시장을 잘 개척하면 세계적인 농산물수출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화 수출사례서 배울점

­일본은 소비자기호와 당국의 검역 등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인데….

▲수출농업단지를 조성해서 공무원과 농업기술자를 상주시키고,외국 바이어와 검역관을 데려다 입주업체들을 지도하게 하면 됩니다.네덜란드도 일본의 꽃시장을 뚫을때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를 어떻게 구상하시는지요.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조성해 분양하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빌려주고 리스(시설물 대여) 지원도 할 생각입니다.단지안에 첨단시설을 갖춘 연구소 건립도 추진됩니다.

­농지전용이 심각합니다.재배면적이 매년 크게 줄고 있어 쌀자급기반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단 한평의 농지도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농지는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국민식량의 생산수단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산권 행사와는 구분해야 합니다.식량자급이라는 목표를 위해 농지거래는 일정한 규제를 하지않을수 없습니다.

○1평의 농지도 안줄도록

­하지만 농지를 보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도 많지 않습니까.정치권도 이에 가세하고 있고요.

▲저는 과거 국회 농림수산위원장을 지낼때부터 확고하게 농지거래자유화를 반대해온 사람입니다.여야 정치인들이 대부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을때도 저만은 풀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논에다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수익성은 300평당 꽃이 7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설채소도 4백만원이나 되는데 쌀은 40만원에 불과합니다.그러나 농업은 식량을 공급하는 생명산업입니다.경제논리로만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쌀도 외국에서 사다먹으면 될게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위험한 생각이지요.세계 전체생산량중 95%는 자국이 소비하고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은 평년작의 경우에도 겨우 5% 정도입니다.흉년이 들면 돈 있어도 사올 수 없게 됩니다.작년의 대풍으로 우리나라의 자급률이 올해는 107%에 이르지만 평년작을 기준으로 할 경우 93% 수준입니다.안심할 수 없지요.

○농업은 경제논리 초월

­그렇다 하더라도 농민들에게 소득 저하를 감수하면서까지 벼를 심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과거 쌀이 남아돌던 시대에 정치논리에 밀려 농지규제를 푼 결과 매년 4만정보씩 재배면적이 줄고 있습니다.재고량도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2백10만섬으로 떨어졌습니다.이제는 기본식량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만약 작년에 대풍이 없었다면 추가수입이 불가피했을겁니다.다만 영농여건이 불리한 한계답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거나 타용도로의 전환을 허용할 생각입니다.

­한계답에 대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요.

▲경쟁시대에는 기업도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을 정리하듯 수지가 안맞는 한계답은 정리를 해야지요.팔당수원지 인접농지 등 환경보호지역,여건불리지역내의 농지 등에 대해서는 농사를 계속 지을 경우 올해부터 직접지불제를 도입,소득을 보상해줄 계획입니다.수지가 맞는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공장용지 등으로의 전용도 허용할 것입니다.

○시대 안맞는 제도 경신

­농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만 현실에 맞지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바꿨으면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90년초부터 도입된 선도농어가 제도는 경쟁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농가당 3천만∼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는 농가들이 많습니다.정주권개발사업도 방식을 대폭 바꿀 계획입니다.현재 사업당 30억원을 지원해 면단위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도로포장사업 하나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사업단위를 2∼3개 마을을 묶어 들단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약정수매제는 잘 될것 같습니까.

▲오는 27일까지 전국 900여 농가를 선정해 실제 상황과 똑같이 모의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계획입니다.시행 첫해인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와 현장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세부일정은 2월중순에 관련요령을 고시하고,3월에 시·도별 물량배정 및 농가별 물량할당,4∼5월에 매입약정체결 및 선도금 지원 등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쌀생산농가들은 계획영농이 가능해지고 하한가격 보장으로 영농의욕 고취와 경영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파종기에 선도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소득지원효과가 있고 민간유통도 보다 활성화 되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축산물시장이 올해부터 대폭 개방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7월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시장이 개방되지만 시설현대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의무수입물량과 수급조절용 돼지고기를 적절히 방출,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급격한 수입증가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민간주도의 수입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수입조절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할 생각입니다.닭고기는 현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냉동육은해동시 육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수입이 개방되더라도 수입물량이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개방되면 일정 부분 국내시장을 잠식해올 것이므로 국내 축산농가들도 이제는 수출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돼지고기는 해외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작년에 3만7천t을 수출했는데 올해는 50%가량 늘려 5만5천t을 수출할 계획입니다.닭고기는 아직 경쟁력이 떨어지고 삼계탕이 동남아시장에 소량 수출되는 정도입니다.일본시장 진출을 목표로 계사시설 완전자동화를 통해 고품질의 닭고기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통일 대비 북 품종 시험

­통일에 대비해 농업분야의 남북교류와 협력 방안에 관한 구상이 있으신지요.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철원,진부 등 북한의 기후와 토양이 비슷한 지역에서 평양15호 등 69개 북한품종을 시험재배중입니다.21개 남한품종의 북한 적응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학계 등 관계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업생산지원 뿐만 아니라 농지제도 생산경영방식 등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정방안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정부는 농특세 15조원을 포함,총 57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농업부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우리 농업의 장래가 어둡습니다.경쟁시대에는 농가 스스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자력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으로 크게 달라진 농업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농민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정리=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