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을 보면 한·미 관계가 다소 불편해져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2일 마닐라에서 열린 두 나라 외무회담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여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두 나라 관계가 왜 꼬이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이유가 너무나 단순하다.잠수함공비침투사건과 관련해서 한국은 모든 것에 앞서 북한이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된다는 것이고 미국은 북·미 제네바핵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대북 강경자세수위를 낮춰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개의 명제는 상충되는 것인가.북·미제네바합의는 핵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의 이해에도 중요하지만 한국에는 더 치명적인 것이다.반대로 잠수함사건과 관련,한국이 사과를 받는 일이 미국의 이해와 상치되는 일인가다.그렇지 않다.미국은 지난 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때 당시 북한최고지도자인 김일성이름의 사과문을 받아낸 일이 있다.아무리 현존하는 이해가 국가관계를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엄연한 현실이지만 외교에도 명분은 중요하다.외교도 정치의반영이다.한국내의 대북분위기를 「적절한 사과」의 절차 없이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22일 마닐라에서 『지금이라도 북한이 무장공비침투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경수로건설과 대북경제협력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문제는 간단하다.미국은 한국민의 대북감정을 다스리려 할 게 아니라 북한에 사과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는 최근에 쓴 글속에서 제네바핵합의는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증강해가면서 북한에 보인 『단호함과 협상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레이니대사의 이 말은 이번 두 나라의 대북한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우리는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