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통일 대비한 국토개발계획 촉구/임진강유역 공동조사·해상교통수단 개발 등 제시

5일 국토개발연구원을 상대로 한 건설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관심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개발 청사진에 쏠렸다.

신한국당의 조진형·김일윤·최욱철 의원,국민회의 임채정 의원 등은 한목소리로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일윤 의원은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연구가 아주 미흡하다』며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 했다.조의원은 『남북한을 흐르는 임진강 유역을 종합개발하기 위해 남북한 공동조사나 공동개발을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임채정 의원은 『장차 남북한 교류에 있어서 육상이나 항공운송은 규모나 양에 한계가 있으므로 항만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개발의 지역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자민련 유종수의원은 『성장위주의 투자정책과 지역정책의 부재에 따른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국토전체의 개발잠재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고 국민회의 한화갑의원은 부산 가덕도 신항만건설계획과 관련,『이미 건설중인 광양항을 제쳐두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지역편중 개발』이라고 따졌다.

신한국당 김용갑 의원은 『연구원은 이미 냉전종식과 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정보통신의 발달,통일가능성등의 대외적 상황변화가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예견됐는 데도 이를 간과하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다가 수정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질책했다.신한국당 김▦환의원은 『우리나라 토지가액은 국내 총생산 대비 5.4배로 일본의 3.9배,미국의 0.7배 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복지를 위한 땅값 안정대책을 밝히라』고 주문했다.〈진경호 기자〉

◎재정경제위/보험사 방만운영 감독소홀 질타/보험료 담합­법정대출한도 위반·분식결산 등 따져

5일 국회 재경위의 보험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국내 보험회사들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감독부실이 집중 표적이 됐다.여야 의원들은 보험료 담합,중소기업과 계열집단에 대한 대출비율 위반,신설 생보사의 경영악화,해외수지 적자 대책 등을 공격 메뉴로 삼았다.

의원들은 손해보험사들의 해외거래 부실부터 짚었다.장영철·노승우(신한국당),이인구 의원(자민련)등은 『93년 5백52억원,94년 1천3백28억원,95년 1천3백4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증가추세를 우려했다.

재벌언론사의 생보사 참여 허용에 대해 『재벌이 사금고화 차단노력을 포기한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한이헌·박명환·이명박(신한국당),이인구(자민련),제정구 의원(민주당) 등이 이런 의견을 냈다.

이상수·김원길 의원(국민회의)은 『동아생명이 94∼95년 2천1백37억원,현대해상화재가 9백87억원의 책임보험금을 적게 적립하고도 분식결산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위장했다』고 따졌다.김재천(신한국당),김상현·김병태 의원(국민회의)은 『올 3월 현재 대한·제일·삼성·흥국·교보·동아생명 등 6개 생보사의 중소기업 대출은 법정 대출비율의 절반도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김정수·차수명(신한국당),김원길(국민회의),김범명 의원(자민련)은 『지난 88년 이후 27개 생보사 인가를 남발,누적적자가 1조4천3백7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라오연(신한국당),김민석 의원(국민회의)은 보험사들간 보험료 담합 대책을 따졌다.

이에 대해 이정보 보험감독원장은 『해외 적자해소를 위해 국내 손보사간 상호 재보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날 감사에서 26명의 질의신청자중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무성의한 듯한 인상을 주어 아쉬움을 남겼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