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이기·정부 복지정책 병존 “악순환”/영·불·독 등 노조 과보호정책 축소 추세

고임금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탈 한국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학회가 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파견근로 및 파업중 대체근로투입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경제학회가 제기한 이들 제도들은 모두 노사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대현안들로 앞으로의 논의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경제학회(회장 김기태)가 오는 20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할 제7차 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전체회의 주제발표문에서 미국 뉴욕주립대의 윤봉준교수는 『전근대적 저임,조립산업과 규격화산업을 위한 근로기준법은 90년대의 국제·국내환경의 변화에 맞게 개혁되어야 한다』고 전제,『끊임없이 발생하는 한계기업을 신속히 해체하고 유망산업,새로운 기업으로 지체없이 대체하게 해야 하며 따라서 최근에 논의되는 정리해고,변형근로시간,파견근로 및 파업중 대체근로투입은 모두 노사관계의 개혁방향에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총등은 이들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경총등 사용자단체는 이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지난 14일 두단체가 노사관계현안에 대한 합의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관심을 끌고 있는 상태다.

윤교수는 「한국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노사관계」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이기적 행태와 정부의 복지정책이 병존,역기능이 상화작용을 일으킬 경우 노동비용상승,장기실업자의 증가,납세자의 조세부담률증가가 악순환을 이루게 된다』고 말하고 『영국을 시작으로 해 프랑스·스웨덴·독일 등으로 노조 과보호정책의 축소와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음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교수는 이어 세계는 정보통신혁명으로 상품과 자본의 거래는 물론 노동서비스의 전달까지도 완전히 개방된 세계화시대로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노조의 이기적 행태와 정부복지프로그램의 병존으로 산업의 비용구조를 계속 악화시킬 경우해외기업의 도전을 막지 못해 국내기업의 도산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교수는 노사관계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으로 노사관계 법규의 개정외에 노동조합의 이기적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신규산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금융·전기·용수·통신·교육·교통 등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공기업 및 공적 운영기관을 민영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경제학회의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산업의 세계화」를 주제로 오는 21일까지 열린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