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상업어음 할인 전담재원 1조7천억 조성/인력·판로 지원 큰 성과… 예산권 등 없는게 한계

중소기업청이 12일로 개청 6개월을 맞는다.

개청 이후 현장밀착형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각종 지원책을 펴온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그러나 열의만큼 실천이 따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 2월 출범과 함께 본청 6개국과 4개 지방청,7개 지방사무소의 조직체제를 갖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왔다.특히 지방조직을 통해 지방중소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1만6천4건의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접수,이중 99.7%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업무 처리가 빨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의 지원은 크게 자금지원과 인력지원 기술지원 유통지원의 4가지.자금문제는 6개월간 접수한 민원의 35.3%인 5천6백42건을 차지할 만큼 중소기업의 선결과제였다.

자금지원을 위해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을 개청전 1조2천6백억원 조성,제공한 데 이어 개청후 5천억원을 추가조성했다.어음할인보증시심사절차를 완화한 「간이심사특례제도」도 도입했다.

한은과 협조해 30개 시중·지방은행의 구속성예금 1조2천8백34억원을 정리,1만9천9백32개 업체에게 혜택을 주었다.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작년 4천1백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리고 보증규모도 기본재산의 15배에서 17배로 확대했다.구조개선자금 지원확대 및 연쇄도산방지를 위한 공제사업기금 제도개편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앞장섰다.

인력난 해소차원에서 고급퇴직인력을 활용하는 「원로봉사단」을 설치키로 하고 현재 봉사단 모집을 마친 상태다.지난 93년 11월부터 시행해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요건도 완화,중소기업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또 독자적인 채용광고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적성에 맞는 기업소개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2월과 4월,6월에 서울과 강원도에서 열어 3천여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했다.

판로지원은 한국방송공사를 통한 「중소기업 TV백화점」이나 잠실 상설전시장 및 여의도 종합전시장의 활용과 건립을 통해 하고 있다.추석 전에 2백억원 규모의 상품권도 발행할 계획이다.정부 등 43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종합·공고하고 있으며 올 구매규모는 24조9천9백80억원이다.앞으로 57개 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소업계는 중기청이 9백50여명에 이르는 방대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아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얘기가 많다.또 윗사람들은 발로 뛰지만 아랫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 「무소신」하다는 비난도 높다.때문에 신속한 업무처리라는 공적에도 불구,조직의 경직이나 규제완화의 미비가 부족한 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무엇보다 예산·조세권,금융기관 감독권의 권한이 없는 탓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점이 가장 큰 한계다.애초부터 지적된 한계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도 극복되지 않고 있다.<박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