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보다 국익·민생 우선/생산성 높이는 전문분야 연구 확산돼야/입법활동 전념토록 국회도 상시화 필요
30일로 제15대국회의 임기가 시작됐다.15대국회의 임기는 2000년5월29일까지.따라서 15대국회는 안정과 번영의 시대인 21세기를 여는 국회다.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서울신문사는 ▲민생입법의 방향과 과제 ▲미래지향적인 의원상 ▲선진국회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등 15대국회가 안고 있는 역사적 책무와 과제등을 시리즈로 싣는다.〈편집자주〉
첫단추가 잘 끼워져야 한다.30일 제15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됐으나 의원은 아직 자기가 어떤 상임위에 배정될지도 알지 못한다.때문에 분야별 전문성이 필요한 비서진을 아직 구하지 못한 의원도 있다.이제 임기가 시작됐고 법정개원일(6월5일)을 불과 엿새 남겨놓았지만 「첫단추」인 원구성을 위해 여야가 마주앉은 적이 한번도 없다.정치논리가 기본인 책무마저도 외면한 결과다.
지난 14대국회는 4년동안 민생법안등 총 6백5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통과된 법률안 가운데 의원발의안은 1백19건으로 정부발의안 5백37건의 20%수준에 불과하다.통과법률안도 절반이 넘는 3백50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이런 사정은 국회가 「입법부」라기보다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통법부」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한 수치다.그나마 지난 14대에서 법률안 발의순위 10위 안에 드는 의원 가운데 8명이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이는 지역구에 매여야 하는 현실을 일부 드러내주는 예다.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김모의원은 『회기말에 한꺼번에 법률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관여한 법안 외에는 일일이 살펴볼 겨를이 없다』고 말한다.미 하원의 경우는 1년내내 매주 평균 2∼3건씩 처리하는 관례에 비하면 너무나 거리가 있는 얘기다.
지난 국회의 미처리법안은 1백39건.이 법안은 14대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이 가운데는 「의료분쟁조정법」「근로자파견법」「낙농진흥법」「지하수법」등 상당수의 시급한 민생법안도 포함되어 있다.14대국회가 사실상 문을 닫은 것은 지난 1월27일 끝난 제178회 임시국회.4개월동안이나국회의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이 됐다.그동안 한약분쟁,신노사정책,심상찮은 북한동향등 국회가 반드시 다뤄야 할 현안도 외면됐다.선거를 치르긴 했지만 조금만 성의가 있었다면 미처리법안과 함께 다룰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개원일수나 의원의 출석률도 선전국회를 얘기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지난 14대에 본회의가 열린 날짜는 총 1백67일.4년 임기 1천4백60일의 11%에 불과했다.지난해 5월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를 다루기 위해 열린 제175회 임시회는 여야충돌로 30일 회기동안 한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공전됐다.95년 의원의 본회의 결석률은 12.6%.20%이상 불참의원은 61명이었고 절반이상 결석한 의원도 7명이나 됐다.
이같은 부끄러운 수치는 21세기를 여는 15대국회에서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자각을 낳고 있다.15대당선의원 사이에는 전문성을 살려 민생·생활정치를 위한 활발한 모임이 가시화되고 있다.신한국당의 맹형규·홍준표·김영선의원등 20여명의 30∼40대 소장파은 「푸른 정치 젊은 연대」라는 모임을 결성,전문적인 정책제시 및 체감정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장관등 고위공직을 지낸 의원이 모여 「마포포럼」을 결성,입법에 전문성을 기하겠다고 선언했다.국민회의의 김근태·천정배·김영환·유선호의원등도 공동연구소를 설립,전문적인 입법의원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원이 입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상시화되어야 하고 유권자의 의원평가기준도 얼마나 민생과 입법에 충실했는가를 따지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물론 의원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정당도 국회운영에 있어서는 정치논리보다는 국익과 민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신정현 한국정치학회회장(경희대 사회과학대학장)은 『특정정파나 지역주의 정치행태에서 탈피,전문적 식견이 뒷받침된 의정활동으로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찬욱 서울대교수는 『21세기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국경 없는 지구촌시대에 도래할 갖가지 변화에 국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15대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경홍 기자〉
30일로 제15대국회의 임기가 시작됐다.15대국회의 임기는 2000년5월29일까지.따라서 15대국회는 안정과 번영의 시대인 21세기를 여는 국회다.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서울신문사는 ▲민생입법의 방향과 과제 ▲미래지향적인 의원상 ▲선진국회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등 15대국회가 안고 있는 역사적 책무와 과제등을 시리즈로 싣는다.〈편집자주〉
첫단추가 잘 끼워져야 한다.30일 제15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됐으나 의원은 아직 자기가 어떤 상임위에 배정될지도 알지 못한다.때문에 분야별 전문성이 필요한 비서진을 아직 구하지 못한 의원도 있다.이제 임기가 시작됐고 법정개원일(6월5일)을 불과 엿새 남겨놓았지만 「첫단추」인 원구성을 위해 여야가 마주앉은 적이 한번도 없다.정치논리가 기본인 책무마저도 외면한 결과다.
지난 14대국회는 4년동안 민생법안등 총 6백5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통과된 법률안 가운데 의원발의안은 1백19건으로 정부발의안 5백37건의 20%수준에 불과하다.통과법률안도 절반이 넘는 3백50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이런 사정은 국회가 「입법부」라기보다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통법부」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한 수치다.그나마 지난 14대에서 법률안 발의순위 10위 안에 드는 의원 가운데 8명이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이는 지역구에 매여야 하는 현실을 일부 드러내주는 예다.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김모의원은 『회기말에 한꺼번에 법률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관여한 법안 외에는 일일이 살펴볼 겨를이 없다』고 말한다.미 하원의 경우는 1년내내 매주 평균 2∼3건씩 처리하는 관례에 비하면 너무나 거리가 있는 얘기다.
지난 국회의 미처리법안은 1백39건.이 법안은 14대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이 가운데는 「의료분쟁조정법」「근로자파견법」「낙농진흥법」「지하수법」등 상당수의 시급한 민생법안도 포함되어 있다.14대국회가 사실상 문을 닫은 것은 지난 1월27일 끝난 제178회 임시국회.4개월동안이나국회의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이 됐다.그동안 한약분쟁,신노사정책,심상찮은 북한동향등 국회가 반드시 다뤄야 할 현안도 외면됐다.선거를 치르긴 했지만 조금만 성의가 있었다면 미처리법안과 함께 다룰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개원일수나 의원의 출석률도 선전국회를 얘기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지난 14대에 본회의가 열린 날짜는 총 1백67일.4년 임기 1천4백60일의 11%에 불과했다.지난해 5월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를 다루기 위해 열린 제175회 임시회는 여야충돌로 30일 회기동안 한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공전됐다.95년 의원의 본회의 결석률은 12.6%.20%이상 불참의원은 61명이었고 절반이상 결석한 의원도 7명이나 됐다.
이같은 부끄러운 수치는 21세기를 여는 15대국회에서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자각을 낳고 있다.15대당선의원 사이에는 전문성을 살려 민생·생활정치를 위한 활발한 모임이 가시화되고 있다.신한국당의 맹형규·홍준표·김영선의원등 20여명의 30∼40대 소장파은 「푸른 정치 젊은 연대」라는 모임을 결성,전문적인 정책제시 및 체감정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장관등 고위공직을 지낸 의원이 모여 「마포포럼」을 결성,입법에 전문성을 기하겠다고 선언했다.국민회의의 김근태·천정배·김영환·유선호의원등도 공동연구소를 설립,전문적인 입법의원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원이 입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상시화되어야 하고 유권자의 의원평가기준도 얼마나 민생과 입법에 충실했는가를 따지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물론 의원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정당도 국회운영에 있어서는 정치논리보다는 국익과 민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신정현 한국정치학회회장(경희대 사회과학대학장)은 『특정정파나 지역주의 정치행태에서 탈피,전문적 식견이 뒷받침된 의정활동으로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찬욱 서울대교수는 『21세기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국경 없는 지구촌시대에 도래할 갖가지 변화에 국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15대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경홍 기자〉
1996-0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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