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총액 6백42억… 법정한도의 57%/초과지출 1명도 없어 짜맞추기 의혹

15대 총선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18일 선거비용 공고와 함께 6월30일까지 본격적인 실사작업에 들어간다.

▷선거비용 분석◁

17일 중앙선관위 집계 결과 당선자 2백53명등 15대 총선 지역구출마자 1천3백89명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은 모두 6백42억4천6백72만원이다.이는 후보별 평균 4천6백25만4천원으로 법정한도액 평균인 8천1백만원의 57.1%에 해당한다.

2백53명의 당선자들이 쓴 비용은 평균 6천89만4천원(74.1%)으로 전체평균보다 1천5백만원정도 더 들었다.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해 돈을 썼다는 후보는 단 1명도 없다.이에 따라 상당수의 출마자들이 실제 선거비용을 법정한도에 짜맞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많은 돈을 썼다고 신고한 후보는 신한국당의 송훈석당선자(강원 속초·고성·인제·양양)로 1억2천5백77만원(법정한도액 1억3천2백만원)을 신고했다.가장 적게 신고한 후보는 서울 중구에 출마한 대민당 김명주후보로 3백20만원을 썼다고 밝혔다.신한국당의 강신성일후보(대구 동갑)는 6천8백72만원을 신고,법정한도(6천9백만원)의 99.6%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중 9천만원 이상을 쓴 인사는 모두 10명으로 송훈석후보와 ▲김영준(무소속·충북 제천 단양·1억5백89만원) ▲김동욱(신한국당·경남 통영 고성·1억2백8만원) ▲서정화(신한국당·인천 중동 옹진·1억23만원) ▲어준선(자민련·충북 보은 옥천 영동·9천9백14만원) ▲강창희(자민련·대전중구·9천6백70만원) ▲황병태(신한국당·경북 문경 예천·9천5백85만원) ▲오세응(신한국당·경기 성남 분당·9천4백96만원) ▲정세균(국민회의·전북 무주 진안 장수·9천3백60만원) ▲변웅전(자민련·충남 서산 태안·9천46만원)후보 등이다.

후보들 가운데 최대 재력가로 꼽히는 신한국당 김석원당선자(대구 달성)는 4천6백82만원,무소속 정몽준당선자(경남 울산동)는 6천80만원,신한국당 김진재당선자(부산 금정갑)는 5천3백69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여야 지도부 가운데 신한국당 김윤환 전 대표(경북 구미을)는 7천39만원,자민련 김종필 총재(충남 부여)는 6천9백61만원,민주당 이기택 상임고문(부산 해운대·기장갑)은 7천2백95만원을 신고했다.

정치1번지로 여야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서울 종로에서는 당선자인 신한국당 이명박후보가 7천1백50만원을 신고,민주당의 노무현후보(7천2백72만원)와 자민련 김을동후보(7천2백56만원)보다 선거비용이 적었다.국민회의 이종찬후보는 6천8백19만원을 신고했다. 지역별 당선자 평균 선거비용은 충북이 7천4백4십여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서울과 5개 광역시는 5천6백만원 안팎에 불과해 대도시의 선거비용이 지방보다 오히려 적게 든 것으로 분석됐다.

득표순위와 선거비용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당선자의 평균 선거비용은 6천89만4천원,차점자는 6천39만4천원,3위 득표자는 4천7백90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선관위 실사작업◁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천7백9명의 조사요원을 투입,전국 2백53개 선거구별로 현지실사를 벌인다.후보의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등에 대한 면접조사가 중심이다.이어 6월10일부터 15일까지 국세청 직원 3백여명의 지원을 받아 선거기획사,인쇄소,음식점,영상장비대여업체등 선거관련업체에 대한 실사를 벌인 뒤 25일까지 선거구 현지실사를 계속한다.

신고비용의 축소·누락여부를 가릴 맥점은 선거관련업체에 대한 조사이다.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참여한 홍보관련업체를 1백17개,이들과 거래한 후보를 2백33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또 대부분의 거래계약이 선거벽보와 소형인쇄물의 도안에서부터 제작,인쇄까지 전담하는 「패키지 계약」으로서 대략 2천만∼3천만원 안팎이 든 것으로 추산한다.「멀티큐브」「점보트론」등의 첨단영상장비를 17일의 선거운동기간동안 빌리면 1천5백만∼5천만원까지 별도로 든다.후보에 따라서는 홍보비에만 법정한도액 평균인 8천1백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한 셈이다.

선관위는 상당수의 후보와 선거관련업체가 담합,거래비용을 축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해 국세청 직원과 함께 집중적인 회계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이미 지역별로 파악해 놓은 시중거래가격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졌을 때는 선거법에 따라 통상거래가격으로 선관위가 재산출해 신고비용과의 차액을 선거비용에 합산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선거비용 공고와 함께 이뤄지는 상대후보나 유권자들의 이의신청에도 선관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선거관계자라도 이를 자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선거법의 특례조항을 적극 홍보,이들의 제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진경호 기자>

◎인터뷰/조사 총책 임좌순 선거관리실장/“엄정하고 투명한 실사에 총력”/허위신고땐 예외없이 형사고발

15대 총선 출마자 선거비용 조사의 실무작업을 진두지휘할 중앙선관위 임좌순 선거관리실장은 17일 『선관위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엄정하고 투명한 선거비용 실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허위신고나 축소신고 사실이 드러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락과 관계없이 전원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하겠다』며 『당선자를 집중조사하고 낙선자는 소홀히 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돈을 많이 쓴 후보를 잡아내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돈을 적게쓰는 선거풍토를 만드는 적극적인 자세가 실사작업의 진정한 의미라는 얘기다.

임실장은 실사방법과 관련,각 후보의 선거비용 보고서에 대한 서류검토에 이어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운동원등에 대한 면접조사의 순으로 진행하면서 신고내용을 선관위가 수집한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실태자료와 비교검토해 차이가 드러날 때는 국세청과 협조,정밀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선거관련업체와 후보자간의 담합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적용,차액을 전부 선거비용에 합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고 있는 후보자들의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법정비용을 초과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자수할 후보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통상적인 당원단합대회나 당원교육,지구당개편대회,의정보고회등 신고대상이 아닌 정당활동비용을 선거비용과 혼동해 불신이 가중되는 것 같다』고 조심스레 축소신고의혹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