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초강경 줄타기외교 계속할것”/공동경비구역·서해안 국지적 도발 가능성/NPT 탈퇴 위협처럼 경제지원 확보 속셈/우리측,이번사태 계기 강력한 응징메시지 보내야

북한은 지난 4일 비무장지대 불인정을 선언하고 5일에는 북한군 무장병력1개중대 1백30명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하기도 했다.최평길연세대교수와 유석렬외교안보연구원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북한의 의도와 앞으로의 전망,대응책 등을 짚어봤다.〈편집자주〉

▲유석렬 교수=북한은 지난 94년 4월28일 외교부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대체를 위한 「새로운 평화보장 체제」 필요성을 지적하고 대미직접협상을 요구하면서 군사정전위대표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켰습니다.또 지난 3월8일에는 미국이 평화협정전의 「잠정협정」제의에 호응하지 않으면 정전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바꾸기 위한 「최종적이고 주도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따라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포기선언은 느닷없이 나온게 아니라 시나리오의 일환입니다.

○시나리오의 일환

▲최평길 교수=비무장지대 임무포기선언의 배경은 탈냉전시대 이후 유일한 강대국이 된 미국과 관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그 동기는 경제원조입니다.미국과의 협상과 외교수립을 통해서만 식량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제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북한은 지금까지 핵문제와 중동국가에 대한 미사일 수출문제를 경제난 해결의 「카드」등으로 사용해왔습니다.그러다가 이제 군사적 시위를 통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미국과의 협상은 물론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나아가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최근 친남한자세를 유지하는 러시아와 중국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교수=적극적으로 정전체제 도발을 시사한 북한의 주 목적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초강수를 쓴 것은 미국과 평화협정전의 잠정협정을 맺겠다는 계산이지요.북한은 NPT탈퇴와 관련해 미국과 직접 협상하면서 경수로 2기건설을 얻어냈지 않습니까.경제원조를 얻어내려는 측면도 강하지요.북한은 핵카드와 비무장지대 포기선언 등의 카드외에도 사용할 카드가 몇개 있습니다.이달 19일의 베를린 미사일협상에서도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북한은 카드를 풀 때마다 경제원조를 받으려는 목적이 있는 셈이지요.

또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체제불안을 감추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김정일 정권이 불안한 체제를 감추고 북한군의 사기를 높여 투쟁의식을 불러일으키려는 데에도 비무장지대 포기선언의 목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도발 어려워

▲최교수=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중국을 방문하는 길에 오는 16일 제주도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도 북한을 자극했을 것입니다.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과 협상을 하면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된다는 신호라고도 해석됩니다.또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이 총선에서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를 놓고 분석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에 비추어 볼 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북한으로서는 어떤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부사정이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교수=비무장지대 포기선언으로 앞으로 공동경비구역내에 크고 작은 도발행위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북한은 그동안 서해안의 군사분계선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따라서 일부 서해안쪽에서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북한은 평양근교에 보유한 1천t의 화학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클린턴미국대통령이 방한할 때에 미국에 압력을 넣으려는 속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교수=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전쟁을 일으키려면 경제력 등에 있어서 상대방보다 훨씬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또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군이 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6·25 때도 러시아 군사고문단과 중국군·북한군이 전권을 장악해 김일성이 위기상황을 겪었습니다.김정일과 북한의 혁명1세대들도 이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쟁도발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측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한·미간 공조체제는 물론 우리의 대응력으로도 전쟁 억지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다만 한·미공조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라도 단독으로 북한을 응징할 수 있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유교수=맞습니다.전쟁은 일으키는 쪽의 승산이 있어야 하는 데 현재 북한은 경제가 매우 어려워 뒷받침을 할 수 없는 데다 러시아나 중국 등 국제적으로도 지원세력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쟁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전면전은 없겠지만 북한은 짧은 시일내에 서울을 초토화시키는 기습마비 전략을 택할 수는 있지요.북한은 2백40㎜ 방사포나 1백20㎜ 슈퍼건 등 단기적으로 빨리 끝나는 기습전략용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교수=북한은 앞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까지 군사분계선 뿐 아니라 해안선 등에서 군사작전기도를 다양하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쿠바의 카스트로가 쿠바인을 미국의 플로리다 지방으로 보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듯이 북한도 일본과 우리나라를 겨냥해 자신들은 모르는체 하면서 북한 사람을 보트 피플로 동해안지역에 내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교수=북한에 맞서 우리도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비무장 지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수를 쓴 것입니다.김영삼대통령이 6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김일성사망이후 처음 소집하고 워치콘 3에서 2로 높이는 등 대북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의미있고 바람직한 것입니다.이제는 설득이나 논리로 북한의 행동을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정상회담 때에도 한·미·일 공조체제를 보다굳게 갖춰 엄포용이라도 북한이 불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북한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지만 한국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쓰는 등 한국에는 강하게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클린턴대통령에게 보여줘여 합니다.

▲최교수=정부 뿐 아니라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일본·러시아·중국 등도 북한에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북한은 NPT탈퇴,남한 「불바다론」등을 내세워 남한의 비용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거저얻은 경험이 있습니다.따라서 북한은 앞으로도 초강경줄타기 외교를 계속할 것입니다.미국당국역시 북한에 계속해서 밀리면 오는 11월 대통령선거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는 점을 알 것입니다.클린턴대통령이 국제적 지역분쟁에 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초강경 수단을 쓸 수도 있습니다.

▲유교수=북한에 대한 전략도 수정해야 합니다.한국과 미국이 그동안 북한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전략을 택한 것도 북한에 발목을 잡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장난 비행기를 불시착시키면 피해가 클 수 있어 한국과 미국은 연착륙전략을 택했지만 오히려 북한은 이를 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불시착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전략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또 당국간 대화를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북 문제에서 단기간내에 성과를 얻으려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도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냉정한주시 필요

▲최교수=우리도 의연하고 일관성있는 태도로 남북관계를 이끌어가야 합니다.때로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최근까지 흐름을 보면 우리가 북한에 말려든 측면이 강합니다.과거 미국은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분쟁협상을 중개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은 이스라엘에 맡겼습니다.우리도 미국에 중개 역할만 하도록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카드」를 활용해야 합니다.지금과 같이 솔선해서 즉흥적·파행적으로 경제원조 등을 약속해서는 안됩니다.제도화되고 규격화된 남북관계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북한과 판문점과 서울·평양 등에서 마주앉아 대화가 이루어질 때 원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정부당국은 단편적인 통일정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북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정리=황진선·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