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추진위원회는 9일 「세계촌 추진방안」「조세행정 개선방안」「아·태시대 주역으로서 우리 외교의 추진방향」을 11월 추진과제로 확정,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세계촌 추진방안」은 농산물 수입개방의 파고에 맞서 우리 농촌을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집단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테마마을」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조세행정 개선방안」은 관이 주도하는 세정에서 탈피하고 공평부담이라는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태시대 주역으로서 우리 외교의 추진방향」은 아·태경제협력체(APEC) 역내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세계 경제·통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세계화추진위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발족 이래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점검결과를 공개했다.<편집자 주>

◎세추위 확정 3대과제 내용/동아시아·북미연대 강화… 북 개방 유도­외교/고품질 농산물­전통 접목… 신가치 창출­세계촌/세정 전산망 97년 구축… 납세비리 근절­세정

◇외교방향

94년 11월 아·태 경제협력체(APEC) 보고르 정상회의는 무역·투자 자유화선언을 채택해 APEC의 발전에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오는 11월 오사카정상회의는 보고르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지침을 채택할 예정이다.이 행동지침은 내년 APEC각료회의까지 각국의 자유화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97년 1월부터 자유화를 시작해 2010년 또는 2020년까지 자유화 달성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을 위한 당면과제는 APEC이 쟁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실효성있는 행동지침을 채택하느냐에 달려 있다.현재 APEC 내부에서는 자유화대상은 포괄적으로 하되 민감한 부문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런 고려조항의 포함을 반대하는 나라들간의 입장이 대치되고 있다.APEC은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하면서도 개방된 지역주의를 견지하는 것이 기본목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역외 국가에 대한 최혜국대우문제와 APEC의 향후 진로 등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우리 외교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견지하는 APEC을 주축으로 동아시아와 북미 경제권의 연계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안보협력 측면에서는 한·미간 기존의 양자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탈냉전시대의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이를 보완할 다자협력 필요성에 부응한다.나아가 21세기 통일한국이 계속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서의 아·태공동체 실현방안을 강구한다.

APEC의 무역·투자자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아·태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한다.APEC은 우리가 속한 유일한 다자간 지역경제협력기구이므로 APEC 발전에 대한 기여를 통해 우리의 위상을 강화한다.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합의의 성실한 이행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변 관계국의 지지와 협조를 확보한다.APEC을 역내 사회주의국가의 변화 유도에 활용하고 북한 개방 촉진을 위한 외교협력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남북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낸다.민주화시대에 걸맞게 지역안보협력에 있어 비정부간기구의 역할을 권장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활용한다.

○동아주­EU관계 보완

APEC이 WTO·GATT체제 발전의 주춧돌로 기능하도록 추진한다.96년말로 예상되는 OECD 가입을 통해 세계 경제·통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경제·사회제도의 세계화·선진화에 기여한다.내년 3월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동아시아와 EU간의 관계를 보완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세계촌 추진

급변하는 환경과 새로운 역할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어촌의 공동체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단기적으로 고품질 농산물과 전통고유상품에 농촌지역에 내재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접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단지를 조성한다.또 장기적으로 탈산업화와 정보화에 걸맞는 도농통합형의 새로운 한국적 공동체로서 경제·문화적으로 자족하는 세계를 향해 열려진 마을을 조성한다.

○수작업 소량 생산 추구

세계촌 상품은 공장생산보다는 수작업의 고품질 소량 생산을 추구한다.세계촌은 농업생산과 농촌문화를 접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개발과보존의 조화를 추구한다.사업 이윤보다는 기업이미지 제고등 문화사업 차원에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한다.세계촌사업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 지역의 시범적 개발사업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는 전국적 확산효과를 꾀한다.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지원과 조장등 간접적 기능에 국한시킨다.

▲이미 세계적인 상품으로 토착화된 품목 ▲우리 풍토와 자연조건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품목 ▲원료 농산물을 가공처리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품목 ▲가능한한 저장성과 수송성이 높은 품목 ▲농촌의 전통문화와 연계시키기에 유리한 품목을 선정해 일류화를 꾀한다.「잣골」 또는 「밤골」등 산림의 자연적 특성과 연계된 테마마을을 조성하고 잣·밤·호도 등을 주재료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모시·목면 등의 섬유와 염료를 접합시킨 「모시마을」 「전통섬유마을」등 테마마을을 만들고 패션쇼를 유치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마련한다.「김치마을」 또는 「발효식품마을」을 만들어 고추장·된장·간장·김치등 발효식품박물관을 건립하고 장아찌 등 절임류와 옹기그릇 등 부엌 생활용품을 연결시킨다.「인삼마을」을 만들고 인삼 이외의 약초나 한방제품을 연계해 생산한다.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배경으로 한 봉평장터와 메밀밭을 재현하고 메밀단지를 조성한다.

도입단계에서는 전국에서 2∼3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테마마을 조성은 제품 생산 성과를 감안해 추진한다.도로등 기반조성비의 일부는 기존 정책지원사업비로 충당한다.통상산업부의 「전통고유기술 세계화사업」,농림수산부의 「특산품 개발사업」,내무부의 「1군 1명품 지원사업」등 관련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세정개선

◇업무체제 개편=성실신고장려 등 신고단계에서 일체의 세무간섭을 없애고 각종 신고기준율 운용을 98년까지 연차적으로 폐지해나간다.납세자와의 불필요한 밀착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직원의 신고서 작성대행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납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모든 세금신고를 우편신고로 전환하는 대신 소수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세정전산화 및 종합전산망 구축=1천29억원을 투입,세정전반의 전산화와 새로운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오는 9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과세자료 및 정보를 개인별·기업별로 5년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누적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전국의 세무관서를 온라인으로 연결,세원관리 및 세정의 과학화를 실현한다.

◇세무비리 근절책 마련=통합전산망 구축등 전산에 의한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불분명한 과세요건이나 기준을 구체화·객관화·명료화해 세무공직자의 자의적 개입소지를 최대한 줄인다.일정액 미만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직접조사 배제범위를 확대하고 임의적 출서 및 자료제출 요구를 금지하는등 납세자와 세무공직자의 접촉·밀착관계를 차단해 나간다.청렴도를 승진·포상등 인사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연기제 시행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위주의 세정강화=회계관습과 기업회계기준을 수용,이와 상충되는 예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소부과에 엄격하고 과다부과에 관용하는 자체감사관행을 고쳐나간다.민주적인 세무조사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조사대상자 선정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 전산으로 선정하고 조사착수전 사전통지제를 엄격히 시행한다.납세자의 형편에 의한 세무조사 연기신청제를 시행하며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재조사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세무조사시 추징세금 확정전 통지제도를 실시한다.PC통신에 의한 광범위한 세무정보 제공체제를 정착시키는등 민원사무 체계를 개편한다.

◇세부담 불균형 적극 시정=고액 상속 및 증여세 행정을 대폭 강화한다.세무서에 음성·불로소득이나 탈세정보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한다.무자료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추적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는등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지역별로 세부담 비교분석자료를 마련,세정운영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세정지원 전담반 운영

◇기타=영세자업자에 대한 추계과세 합리화 방안을 한국조세연구원과 합동으로 연구중이다.국제화·개방화에 부응,국제조세 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내 진출 외국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세적관리체계를 확립하며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세정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관련기업과 상호 정보교환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정리=김균미 기자>

◎올 20개과제 추진 실적/장애인·노인 의보 기간제한 폐지/97년 국교 영어교육 실시… 3개 시범교 운영/공기업 응시 여성에 가산점… 사회참여 확대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46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20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방안을 확정,실천단계에 있다.

▲세계화를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 방안(2월)=97년부터 국민학교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3월 연구시범학교 3개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외국인교사 59명을 선발하는 등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듣기평가 문항 수를 8개에서 10개로 늘렸다.

▲서울의 동북아지역 정보 및 연구중심지화 방안(2월)=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을 각각 중국 및 일본지역 연구 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세계화를 위한 정보화 촉진 방안(3월)=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와 추진체제 정비를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다.또 정보화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정보화관련예산도 95년에 비해 70% 증가한 1조4백3억원을 확보했다.

▲21세기에 대비한 신해양정책방향(3월)=신해양질서의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 유엔해양법협약 및 심해저이행협정 비준안과 영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해양개발기본계획 수립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해양개발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할 예정이다.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방안(4월)=법조인 수를 2000년대까지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확정해 관련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법관윤리강령을 제정했으며 전관예우등 불합리한 법조관행을 개선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한반도의 동북아 국제물류중심화 전략(4월)=가덕도 신항만을 민자유치를 통해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추진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광양항 2단계 공사의 내년도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문화와 관광의 연계방안(4월)=관광호텔에 대한 중소기업 적용기준을 20명 이하에서 1백명 이하로 확대했다.한국적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조선조궁중행사 재현과 이천도자기축제 등을 개최했다.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대책(6월)=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기간 제한을 폐지하도록 하는 의료보험법을 개정했고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WTO체제에 부응하는 산업지원체제 개편 방안(7월)=국내보조금제도 정비방향을 마련하고 대한무역진흥공사를 무역·투자진흥기관으로 개편했다.

▲고급공무원 임용및 육성의 세계화방안(8월)=직무분석기획단과 중앙공무원 교육원 개편기획단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했다.

▲국가이미지 개선방안(8월)=대외홍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11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과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세계화방안(6월)=내년도 공무원 채용때 여성의 비율을 높이고 공기업 신규 채용때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구체적인 시행지침을확정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