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위/“「무라야마 망언」 적극 대처” 한목소리/고종 옥새 안찍힌 조약이 적법하다니…
외무부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총리의 망언이 도마위에 올랐다.여야의원들은 『한일합방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됐다』는 무라야마 총리의 지난 5일 발언을 맹렬히 성토했다.나아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계속되는 망언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원들은 먼저 무라야마총리 발언에 대한 정부의 견해부터 따져 물었다.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무라야마총리의 발언은 그동안 한일합방조약에 대한 일본측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밝혔다.즉,『강압에 의한 조약이므로 원인무효』라는 우리측 주장과 달리 한반도 강점에 대해서는 정치도의적인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조약 자체는 적법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공장관은 이어 『한일합방조약은 원인무효라는 우리 정부의 뜻을 주일대사관을 통해 적절히 전달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의원들은 『정부조치가 너무나 미온적』이라고목청을 높였다.이우정 의원(민주)은 『고종황제의 옥새도 없는 조약이 어떻게 적법하냐』고 분개해 했다.이의원은 『조약의 적법여부는 징용자나 정신대의 배상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인성 의원(민자)도 『미래지향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강압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사실만은 명확하게 후세에게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며 『일본 총리로 하여금 잘못된 발언임을 공식 인정토록 조치하라』고 강도높은 대처를 촉구했다.『일본내에서도 조약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도 일본여론이 환기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자는 얘기냐』면서 『주무장관의 상황인식이 참 걱정스럽다』고 꾸짖기도 했다.
손세일 의원(국민회의)은 무라야마총리의 발언이 있은 지 4일이나 지나서야 외무부가 논평한 이유를 물었다.『주일대사관측은 무라야마총리의 망언이 있은 이튿날인 6일,국회의 현지감사가 열렸는 데도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니 말이 되느냐』고질타했다.이부영 의원(민주)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일본총리의 망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하고 즉석에서 일본총리의 망언을 규탄하고 한일합방조약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국회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공장관은 『주일대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강한 유감의 뜻을 일본정부측에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의원들의 강도높은 추궁에 감사를 시작할 때에 비해 정부의 대처수위가 한단계 높아질 것임을 예고하는 답변이 나온 셈이다.<진경호 기자>
◎내무위/지방경찰제 도입싸고 첨예한 논쟁/명분론·실리론 대립속 아이디어 백출
11일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내무위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문제가 초점으로 부각됐다.하루전 조순서울시장이 도입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더욱 불을 당긴 형국이었다.
야당측은 이 제도가 경찰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정치적 중립성을 높인다고 주장한 반면,민자당측은 걸림돌만 될 뿐이라고 맞서 「명분론」과 「실리론」간에 첨예한 논쟁으로 이어졌다.서로가 『세계적 추세』라며 외국사례를 「아전인수식」으로 소개하는 혼선까지 빚어졌다.
야당의원들은 지역범죄 교통 일반수사 등은 자치경찰로,경비 정보 보안 국제범죄 광역범죄 등은 국가경찰로 2원화하자고 주장했다.그러나 민자당 의원들은 이러한 형식적 분리는 더많은 문제를 양산하게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국민회의 장영달 의원은 현 경찰제도에 대해 권력의 정치도구화,민주적 통제장치 결여,유관기관의 조정과 통제로 독자성 상실,권위주의적 관료화,과도한 업무대행등 다섯가지 이유를 들어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회의 정균환 의원은 전국 지방 및 경찰공무원 1만2천4백62명 가운데 70.2%인 8천7백47명이 도입에 찬성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찰의 민주화·중립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주장했다.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0년대 경찰발전 과제로 이 방안을 제시했다는 근거도 들었다.국민회의 박실의원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자치단체와 경찰간의 업무 비협조 및 갈등관계가 불거지고 있다』고 가세했다.호남출신의 정시채의원이 민자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찬동해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민자당 의원들이 작심한듯 반박논리를 전개했다.김형오 의원은 5가지의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반대했다.『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자치 존립마저 위협한다.지역편중 심화로 지방경찰 중립은 어렵다.광역화 기동화 지능화 추세의 범죄에 대처하지 못한다.단일국가 체제에서 2원화는 치안행정에 혼선을 초래한다.토호세력과 유착가능성이 높다』 권해옥·남평우 의원등은 『남북대치의 특수상황에서 경찰이 단일 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9만여명의 경찰인력과 3조원의 예산을 자치단체가 떠맡을 능력이 없다』고 불가론을 폈다.
민자당 황윤기 의원은 영국의 특별경찰,홍콩의 예비경찰,싱가포르의 자원경찰등처럼 일반시민이 하루이틀씩 근무하는 「파트타임경찰관」셈인 「자원경찰제도」라는 아이디어를 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박일용 경찰청장은 『남북 대치상황과 범죄의 광역화·기동화등을 고려할 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현행 국가경찰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거듭 못박았다.<박대출 기자>
◎국방위/군전력 증강 등 국방현안 모두 거론/“통일후 특수성 고려한 안보전략 강구”
11일 마지막으로 치러진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확인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그동안 현장감사 등을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전력증강문제등 각종 현안을 모두 거론했다.
이들은 방위산업 정책 수립,군장비 획득 방법,인사의 지역편중현상,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대책,한·미 미사일각서 폐기문제와 방위비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임복진 의원(국민회의)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차와 포를 보강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사용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관련부속등이 부족해 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례로 1백55㎜포개발문제를 제시.그는 『포는 개발하고 있지만 포탄은 전혀 개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새 포에 쓰는 M107포탄은 1930년대 사용한 포탄이라고 지적.
구자춘 의원(자민련)은 『해군이 올해 도입한 대잠초계기 P3가 부대편성이 늦어져 제대로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외국무기도입 과정에서 지나친 고가매입으로 국고가 손실되는 경우가 있다며 장관의 특별한 감독을 촉구.
이건영 의원(민자)은 『자체연구개발 및 생산능력이 충분한 국내업체를 외면하고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해 생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으며 나병선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및 방사포 공격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곽영달 의원(민자)은 『우리 무기체계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의 폐기무기 처리시장이 되는 우려가 있다』면서 무기도입시장의 다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국감은 김동진 합참의장이 불참하는 바람에 초반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야당의원들은 김합참의장이 9일 방한한 인도네시아 파이잘 탄중 통합군사령관과의 면담 등 각종 군사외교행사를 이유로 지난달 25∼27일의 국정감사 때와는 달리 출석하지 않자 출석을 요구하는 발언을 계속했다.
야당의원들은 5·18을 중국의 문화혁명과 비교한 노태우 전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의 5·18 관련 질의에대해 계엄군 진압부대장이었던 김합참의장이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양호 국방장관은 답변을 통해 『당면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통일후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미래지향적 안보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재범 기자>
외무부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총리의 망언이 도마위에 올랐다.여야의원들은 『한일합방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됐다』는 무라야마 총리의 지난 5일 발언을 맹렬히 성토했다.나아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계속되는 망언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원들은 먼저 무라야마총리 발언에 대한 정부의 견해부터 따져 물었다.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무라야마총리의 발언은 그동안 한일합방조약에 대한 일본측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밝혔다.즉,『강압에 의한 조약이므로 원인무효』라는 우리측 주장과 달리 한반도 강점에 대해서는 정치도의적인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조약 자체는 적법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공장관은 이어 『한일합방조약은 원인무효라는 우리 정부의 뜻을 주일대사관을 통해 적절히 전달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의원들은 『정부조치가 너무나 미온적』이라고목청을 높였다.이우정 의원(민주)은 『고종황제의 옥새도 없는 조약이 어떻게 적법하냐』고 분개해 했다.이의원은 『조약의 적법여부는 징용자나 정신대의 배상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인성 의원(민자)도 『미래지향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강압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사실만은 명확하게 후세에게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며 『일본 총리로 하여금 잘못된 발언임을 공식 인정토록 조치하라』고 강도높은 대처를 촉구했다.『일본내에서도 조약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도 일본여론이 환기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자는 얘기냐』면서 『주무장관의 상황인식이 참 걱정스럽다』고 꾸짖기도 했다.
손세일 의원(국민회의)은 무라야마총리의 발언이 있은 지 4일이나 지나서야 외무부가 논평한 이유를 물었다.『주일대사관측은 무라야마총리의 망언이 있은 이튿날인 6일,국회의 현지감사가 열렸는 데도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니 말이 되느냐』고질타했다.이부영 의원(민주)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일본총리의 망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하고 즉석에서 일본총리의 망언을 규탄하고 한일합방조약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국회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공장관은 『주일대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강한 유감의 뜻을 일본정부측에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의원들의 강도높은 추궁에 감사를 시작할 때에 비해 정부의 대처수위가 한단계 높아질 것임을 예고하는 답변이 나온 셈이다.<진경호 기자>
◎내무위/지방경찰제 도입싸고 첨예한 논쟁/명분론·실리론 대립속 아이디어 백출
11일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내무위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문제가 초점으로 부각됐다.하루전 조순서울시장이 도입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더욱 불을 당긴 형국이었다.
야당측은 이 제도가 경찰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정치적 중립성을 높인다고 주장한 반면,민자당측은 걸림돌만 될 뿐이라고 맞서 「명분론」과 「실리론」간에 첨예한 논쟁으로 이어졌다.서로가 『세계적 추세』라며 외국사례를 「아전인수식」으로 소개하는 혼선까지 빚어졌다.
야당의원들은 지역범죄 교통 일반수사 등은 자치경찰로,경비 정보 보안 국제범죄 광역범죄 등은 국가경찰로 2원화하자고 주장했다.그러나 민자당 의원들은 이러한 형식적 분리는 더많은 문제를 양산하게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국민회의 장영달 의원은 현 경찰제도에 대해 권력의 정치도구화,민주적 통제장치 결여,유관기관의 조정과 통제로 독자성 상실,권위주의적 관료화,과도한 업무대행등 다섯가지 이유를 들어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회의 정균환 의원은 전국 지방 및 경찰공무원 1만2천4백62명 가운데 70.2%인 8천7백47명이 도입에 찬성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찰의 민주화·중립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주장했다.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0년대 경찰발전 과제로 이 방안을 제시했다는 근거도 들었다.국민회의 박실의원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자치단체와 경찰간의 업무 비협조 및 갈등관계가 불거지고 있다』고 가세했다.호남출신의 정시채의원이 민자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찬동해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민자당 의원들이 작심한듯 반박논리를 전개했다.김형오 의원은 5가지의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반대했다.『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자치 존립마저 위협한다.지역편중 심화로 지방경찰 중립은 어렵다.광역화 기동화 지능화 추세의 범죄에 대처하지 못한다.단일국가 체제에서 2원화는 치안행정에 혼선을 초래한다.토호세력과 유착가능성이 높다』 권해옥·남평우 의원등은 『남북대치의 특수상황에서 경찰이 단일 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9만여명의 경찰인력과 3조원의 예산을 자치단체가 떠맡을 능력이 없다』고 불가론을 폈다.
민자당 황윤기 의원은 영국의 특별경찰,홍콩의 예비경찰,싱가포르의 자원경찰등처럼 일반시민이 하루이틀씩 근무하는 「파트타임경찰관」셈인 「자원경찰제도」라는 아이디어를 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박일용 경찰청장은 『남북 대치상황과 범죄의 광역화·기동화등을 고려할 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현행 국가경찰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거듭 못박았다.<박대출 기자>
◎국방위/군전력 증강 등 국방현안 모두 거론/“통일후 특수성 고려한 안보전략 강구”
11일 마지막으로 치러진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확인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그동안 현장감사 등을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전력증강문제등 각종 현안을 모두 거론했다.
이들은 방위산업 정책 수립,군장비 획득 방법,인사의 지역편중현상,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대책,한·미 미사일각서 폐기문제와 방위비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임복진 의원(국민회의)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차와 포를 보강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사용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관련부속등이 부족해 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례로 1백55㎜포개발문제를 제시.그는 『포는 개발하고 있지만 포탄은 전혀 개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새 포에 쓰는 M107포탄은 1930년대 사용한 포탄이라고 지적.
구자춘 의원(자민련)은 『해군이 올해 도입한 대잠초계기 P3가 부대편성이 늦어져 제대로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외국무기도입 과정에서 지나친 고가매입으로 국고가 손실되는 경우가 있다며 장관의 특별한 감독을 촉구.
이건영 의원(민자)은 『자체연구개발 및 생산능력이 충분한 국내업체를 외면하고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해 생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으며 나병선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및 방사포 공격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곽영달 의원(민자)은 『우리 무기체계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의 폐기무기 처리시장이 되는 우려가 있다』면서 무기도입시장의 다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국감은 김동진 합참의장이 불참하는 바람에 초반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야당의원들은 김합참의장이 9일 방한한 인도네시아 파이잘 탄중 통합군사령관과의 면담 등 각종 군사외교행사를 이유로 지난달 25∼27일의 국정감사 때와는 달리 출석하지 않자 출석을 요구하는 발언을 계속했다.
야당의원들은 5·18을 중국의 문화혁명과 비교한 노태우 전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의 5·18 관련 질의에대해 계엄군 진압부대장이었던 김합참의장이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양호 국방장관은 답변을 통해 『당면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통일후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미래지향적 안보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재범 기자>
1995-10-12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