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을 경악케 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수습과 사후처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그러나 사상자나 실종자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들의 깊은 마음속의 상처는 도저히 이대로 수습될 수가 없다.성수대교붕괴 참사,서해 페리호 침몰,열차탈선 전복,아현가스폭발,대구지하철 가스폭발 등 수많은 대형참사를 겪으면서도 값비싼 대가만 치렀을 뿐 이들 사건이 주는 교훈으로부터 새로운 사건을 예방하는 슬기와 대책은 이끌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이제 더 이상의 여유가 없다.고귀한 생명은 절대로 무모한 사고의 희생이 될 수 없다.
삼풍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은 교훈을 얻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첫째,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한 인적구성으로 근본적인 혁신을 하여야 한다.일반행정가 중심이 아니라 각 분야의 복잡한 행정수요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가 중심이 된 공무원인사제도를 확립해야 한다.이를 위해 기존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재교육,외부 전문인력의 채용,공무원충원·인사제도의 전면개편 등이 필요하다.아무리 공무원들의 의욕이 높고 청렴하더라도 일 자체를 모르는 비 전문가이면 그 일을 잘 아는 사람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이번 사건에서도 수백장에 달하는 설계도면을 볼 수 있는 공무원이 없었으면서도 막강한 인·허가,감독권을 구청이 지녔기 때문에 정부의 권한과 책임은 형식적일 수 밖에 없고 뇌물수수와 같은 비리를 통해 일이 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다른 비리와 참사에서도 비 전문성으로 인해 행정권력의 실효성이 추락하고 부정부패가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정부와 민간이 할일을 전면 재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일들을 민간이 책임지게하고 정부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만 담당하는 정부규제의 전면개혁이 있어야 한다.삼풍사고의 실질적인 책임은 민간에 있음에도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작은 정부와 탈 규제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초래된 당연한 귀결이다.개발권위주의체제의 행정제도나 방식의 극복노력이 「나사만이 풀린 부작용」이아니라 성숙한 시민주도사회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셋째,민간 기업의 사회에 대한 무한책임과 자율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의식이 필요하다.삼풍사고나 가스폭발사건에서 보듯이 사고발생이 예상되고 붕괴사건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대피시키지 않고 경영책임자들만 빠져나왔다는 것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근본적으로는 건축,증·개축,건물관리,조기세일호객등 고객의 안전보다는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었던 점은 모든 기업인에게 각성과 뼈아픈 교훈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건축주·건설업체·백화점·각종 업계 종사자들이 스스로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확보할 때 이 사회는 각 분야가 건전성을 회복하고 전체사회가 안전하고 살기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물론 이번사건 관계자의 엄중한 문책과 법제도의 조속한 정비를 전제하고서다.
넷째,정부당국의 사고대책을 위한 제도정비와 사후처리의 미숙함을 면밀히 점검·분석하여 새로운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다.민자당에서 밝힌 안전관리청이 일반직이 아니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외에도 재난관리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이 기존의 민방위행정의 효율화와 더불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삼풍사고에서 보인 행정의 무질서·혼란·중복·무능을 제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언론과 관련당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언론종사자의 비전문성과 과잉취재경쟁으로 인한 재난구조의 지연은 행정당국의 무능과 더불어 개선해야 할 일이다.
여섯째,불행중에도 24명의 미화원들,최명석군 및 유지환양의 생환의 기적을 이룬 당사자의 신성한 투지력과 구조종사자들의 피나는 노력 및 이들 가족의 헌신적인 태도는 생명의 존엄에 대한 재확인과 국민통합에 귀감이 되었다.
삼풍사건에 온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틈을 타 정계복귀와 신당창당을 선언한 정치지도자,정계개편과정에서 개인의 사익만 추구하는 정치인,무능으로 일관한 정부당국자,돈에만 눈먼 기업인,생환자들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려는 얌체 기업인,삼풍사고현장의 작은 도둑과 큰 도둑.이들이 아니라 이제 전문가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주도하는 사회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 선진사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온 국민들이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키워 각자 바른 일을 함으로써 대형참사를 극복하는 교훈과 슬기를 발휘할 때이다.이제 모두 경악과 분노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겠다.
삼풍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은 교훈을 얻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첫째,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한 인적구성으로 근본적인 혁신을 하여야 한다.일반행정가 중심이 아니라 각 분야의 복잡한 행정수요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가 중심이 된 공무원인사제도를 확립해야 한다.이를 위해 기존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재교육,외부 전문인력의 채용,공무원충원·인사제도의 전면개편 등이 필요하다.아무리 공무원들의 의욕이 높고 청렴하더라도 일 자체를 모르는 비 전문가이면 그 일을 잘 아는 사람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이번 사건에서도 수백장에 달하는 설계도면을 볼 수 있는 공무원이 없었으면서도 막강한 인·허가,감독권을 구청이 지녔기 때문에 정부의 권한과 책임은 형식적일 수 밖에 없고 뇌물수수와 같은 비리를 통해 일이 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다른 비리와 참사에서도 비 전문성으로 인해 행정권력의 실효성이 추락하고 부정부패가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정부와 민간이 할일을 전면 재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일들을 민간이 책임지게하고 정부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만 담당하는 정부규제의 전면개혁이 있어야 한다.삼풍사고의 실질적인 책임은 민간에 있음에도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작은 정부와 탈 규제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초래된 당연한 귀결이다.개발권위주의체제의 행정제도나 방식의 극복노력이 「나사만이 풀린 부작용」이아니라 성숙한 시민주도사회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셋째,민간 기업의 사회에 대한 무한책임과 자율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의식이 필요하다.삼풍사고나 가스폭발사건에서 보듯이 사고발생이 예상되고 붕괴사건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대피시키지 않고 경영책임자들만 빠져나왔다는 것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근본적으로는 건축,증·개축,건물관리,조기세일호객등 고객의 안전보다는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었던 점은 모든 기업인에게 각성과 뼈아픈 교훈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건축주·건설업체·백화점·각종 업계 종사자들이 스스로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확보할 때 이 사회는 각 분야가 건전성을 회복하고 전체사회가 안전하고 살기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물론 이번사건 관계자의 엄중한 문책과 법제도의 조속한 정비를 전제하고서다.
넷째,정부당국의 사고대책을 위한 제도정비와 사후처리의 미숙함을 면밀히 점검·분석하여 새로운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다.민자당에서 밝힌 안전관리청이 일반직이 아니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외에도 재난관리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이 기존의 민방위행정의 효율화와 더불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삼풍사고에서 보인 행정의 무질서·혼란·중복·무능을 제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언론과 관련당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언론종사자의 비전문성과 과잉취재경쟁으로 인한 재난구조의 지연은 행정당국의 무능과 더불어 개선해야 할 일이다.
여섯째,불행중에도 24명의 미화원들,최명석군 및 유지환양의 생환의 기적을 이룬 당사자의 신성한 투지력과 구조종사자들의 피나는 노력 및 이들 가족의 헌신적인 태도는 생명의 존엄에 대한 재확인과 국민통합에 귀감이 되었다.
삼풍사건에 온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틈을 타 정계복귀와 신당창당을 선언한 정치지도자,정계개편과정에서 개인의 사익만 추구하는 정치인,무능으로 일관한 정부당국자,돈에만 눈먼 기업인,생환자들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려는 얌체 기업인,삼풍사고현장의 작은 도둑과 큰 도둑.이들이 아니라 이제 전문가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주도하는 사회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 선진사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온 국민들이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키워 각자 바른 일을 함으로써 대형참사를 극복하는 교훈과 슬기를 발휘할 때이다.이제 모두 경악과 분노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겠다.
1995-07-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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