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장 적극 개척… 기업·행정 체질강화/홍 부총리/세계시민의식 고양·경찰행정 선진화/최 내무/국민 참여 유도… 정보화사회 조기 구축/오 공보
김영삼대통령은 22일 상오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화 구상의 실천지침을 시달한 뒤 소관 부처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주돈식 청와대대변인이 전한 이날 회의에서의 발언내용을 간추려본다.
▲김대통령=첫째,세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잠시만 한 눈을 팔면 낙오하게 되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변화와 미래를 투시하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세계화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세계화는 여러 뜻이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세계를 경영해 나가는 것으로 봅니다.변화와 개혁,그리고 국가경쟁력강화 시책은 세계화로 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세계화는 창의의 생산성을 중시하는 것입니다.세계화는 인성이 존중되고 창의가 최대한 발휘되게 하는 「체제와 규칙」이 중시되어야 하므로 정부부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개혁과 실천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국정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행정부를 포함하여 이 나라의 모든 조직과 기구,단체가 세계화를 향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세계화는 우리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차세대를 위한 개혁과제입니다.이 위대한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의식 관행 제도 법률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여섯째,세계화 장기구상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은 내일을 위해 우리가 어려운 과제에 대처해 나갈 것을 호소하기 위한 것 입니다.정부는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정확히 국정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일곱째,세계화는 모든 국민이 능동적 주체가 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국무총리는 지체 없이 세계화 장기구상을 작업할 추진기구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추진기구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구상을 수립하되 그동안 충분히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안에 실천에 옮기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요 대책에 대해서도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십시오.
▲이영덕 국무총리=정부와 민간에 산재해 있는 세계화 관련업무를 통합하여 추진기구를 만들겠습니다.정치 경제 사회등 각분야에 걸쳐 발상을 전환하고 관행과 제도,법률의 개정을 통해 세계화추진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장기적인 정책지표로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2,3년안에 추진하는 개혁목표로 삼겠습니다.
▲홍재형 경제부총리=우선 올해말까지는 경제분야의 세계화추진체계의 골격을 마련하고 내년의 경제운용기본방향에 이를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규제완화를 비롯한 제도개선,의식개혁방안을 민간과 합동으로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전문경영,행정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정부의존을 탈피하고 세계 일류를 지향해서 급변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경쟁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정부와 민간조직이 세계화를 향해 능동적인 변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교육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금융공정거래의 개선,세제개선도 해 나가겠습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아·태경제협력체(APEC),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유럽연합(EU)등 신시장 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형우 내무부장관=세계화를 위해서 내무행정의 대개혁을 하겠습니다.공무원과 주민의 세계시민의식 고양,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확대,세계시장개척지원,경찰행정의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외국 자매도시와의 결연대상을 다변화하겠습니다.시·도 국제통상협력실을 확대개편하고 국제통상 전문인력의 특별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지방기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에 지역기업체의 전용공단 건설도 검토하며 외국인의 국내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1회 접수로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외교도 이제는 핵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통상 문화등 실질외교를 강화하는 신외교를 추진해야 됩니다.언론도 양에서 질로의 경쟁체제에 들어가야 하고 정보화사회의 시스템화가 강화돼야 합니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의 내용과 전략을 국민이 쉽게 납득하고 동참하고 개인 차원에서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김영만기자>
김영삼대통령은 22일 상오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화 구상의 실천지침을 시달한 뒤 소관 부처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주돈식 청와대대변인이 전한 이날 회의에서의 발언내용을 간추려본다.
▲김대통령=첫째,세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잠시만 한 눈을 팔면 낙오하게 되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변화와 미래를 투시하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세계화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세계화는 여러 뜻이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세계를 경영해 나가는 것으로 봅니다.변화와 개혁,그리고 국가경쟁력강화 시책은 세계화로 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세계화는 창의의 생산성을 중시하는 것입니다.세계화는 인성이 존중되고 창의가 최대한 발휘되게 하는 「체제와 규칙」이 중시되어야 하므로 정부부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개혁과 실천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국정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행정부를 포함하여 이 나라의 모든 조직과 기구,단체가 세계화를 향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세계화는 우리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차세대를 위한 개혁과제입니다.이 위대한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의식 관행 제도 법률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여섯째,세계화 장기구상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은 내일을 위해 우리가 어려운 과제에 대처해 나갈 것을 호소하기 위한 것 입니다.정부는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정확히 국정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일곱째,세계화는 모든 국민이 능동적 주체가 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국무총리는 지체 없이 세계화 장기구상을 작업할 추진기구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추진기구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구상을 수립하되 그동안 충분히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안에 실천에 옮기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요 대책에 대해서도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십시오.
▲이영덕 국무총리=정부와 민간에 산재해 있는 세계화 관련업무를 통합하여 추진기구를 만들겠습니다.정치 경제 사회등 각분야에 걸쳐 발상을 전환하고 관행과 제도,법률의 개정을 통해 세계화추진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장기적인 정책지표로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2,3년안에 추진하는 개혁목표로 삼겠습니다.
▲홍재형 경제부총리=우선 올해말까지는 경제분야의 세계화추진체계의 골격을 마련하고 내년의 경제운용기본방향에 이를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규제완화를 비롯한 제도개선,의식개혁방안을 민간과 합동으로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전문경영,행정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정부의존을 탈피하고 세계 일류를 지향해서 급변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경쟁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정부와 민간조직이 세계화를 향해 능동적인 변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교육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금융공정거래의 개선,세제개선도 해 나가겠습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아·태경제협력체(APEC),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유럽연합(EU)등 신시장 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형우 내무부장관=세계화를 위해서 내무행정의 대개혁을 하겠습니다.공무원과 주민의 세계시민의식 고양,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확대,세계시장개척지원,경찰행정의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외국 자매도시와의 결연대상을 다변화하겠습니다.시·도 국제통상협력실을 확대개편하고 국제통상 전문인력의 특별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지방기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에 지역기업체의 전용공단 건설도 검토하며 외국인의 국내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1회 접수로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외교도 이제는 핵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통상 문화등 실질외교를 강화하는 신외교를 추진해야 됩니다.언론도 양에서 질로의 경쟁체제에 들어가야 하고 정보화사회의 시스템화가 강화돼야 합니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의 내용과 전략을 국민이 쉽게 납득하고 동참하고 개인 차원에서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김영만기자>
1994-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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