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긴장 조성… 체제 안전판 활용 속셈/「남북대화 재개」 북·미합의 이행도 의문

북한이 10일 우리측의 남북경협 활성화제의를 전면거부,남북대화를 포함한 남북관계개선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북측은 이날 관영 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이 천명한 경협방안에 대해 『전면대결의 정체를 가리기 위한 위장품』이라는 등 신경질적 반응과 함께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더욱이 ▲북한핵 거론에 대한 사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 남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두가지 전제조건을 내걸어 당분간 경협뿐아니라 남북대화 자체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우리측이 먼저 핵·경협 연계고리를 풀고 유화자세를 보인 데 대한 북측의 첫 공식응답이다.

우리측은 당초 북측이 당분간 경제공동위 제의 등 당국간 경협대화에는 불응하더라도 민간차원의 경협활성화조치에 대해서는 그들의 심각한 경제난을 감안,강한 알레르기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못이기는 척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예상이상으로 강한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그만큼 남북관계의 불길한 전도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북측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달 21일 제네바 북·미핵협상에서 남북대화를 재개키로 한 합의를 지킬 의향이 애당초 없었음을 시사하고 있다.이는 체제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북측이 당분간 남북간 대화보다는 우리의 어깨 너머로 미국·일본 등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며 시간을 벌려는 장기전략을 세우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북한체제가 끊임없는 대내적 긴장조성을 통해 체제유지를 도모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종래의 「주적(주적)」이었던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현상황에서는 남한과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킬 필요성이 있고,그 결과가 남북경협 제의에 대한 「도전적 언사의 거부」로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번 반응이 반드시 남측 자본유치를 완전배척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대외개방의 속도를 조절하지 않을 수 없는 북한 나름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을 뿐 한국기업들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는행태는 계속할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다만 일정기간은 그들이 원하는 격리된 지역인 나진·선봉경제특구에 국한해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분석은 자본주의 바람 등 외부 자유주의사조의 유입은 체제유지에 독약과 같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이는 북한체제가 불리한 외부정보,특히 남한사정이 주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철저히 막아온 극단적인 「폐쇄회로」사회인 점을 감안하면 바로 이해가 간다.

이같은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북측은 우리측이 지난 8일 발표한 경협활성화 후속조치중 그들이 유리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양태를 보일 공산이 크다.이를테면 우리측의 위탁가공활성화를 위한 기술자방북 등은 그들 체제유지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거부가 김정일의 후계승계도 완결짓지 못할 정도로 혼미한 북한 내부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이 경우 남북대화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북·미합의사항의 실천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등 한반도의 탈냉전추세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