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한­미 이견없나” 추궁/“청와대발언 왜 외무부서 모른체”/미국무와 통화내용 공개도 요구

12일 외무부에 대한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8일 김영삼대통령의 「뉴욕타임스」 회견으로 나타난 한미간의 외교공조 이상기류가 쟁점으로 부각됐다.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되풀이해온 『북한핵 협상과 관련,한미간에 이견은 없다』는 주장을 지적하며 청와대와 외무부를 포함한 외교안보팀의 혼선과 일관성 결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의원들은 특히 이날 회의 초반에 한승주외무부장관이 김대통령의 뉴욕타임스 회견에 대해 『공식회견도 아니며 발언내용이 활자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됐다』고 일부내용을 부인하자 너도나도 들고 일어났다.

민자당의원들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북한에 지나치게 타협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므로 김대통령의 발언이 우리 외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첫 질의에 나선 박정수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조했지만 솔직히일종의 추종체제라는 인상이 강했다』면서 『주권국가로서 자주적인 외교를 풀어나간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을 했다』고 두둔.안무혁의원도 『지난 1년반 동안의 핵협상과정을 돌이켜볼 때 김대통령이 꼭 필요한 말을 했다』고 말하고 『그런데도 외무부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북한핵문제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고 한장관을 직접 공격.구창림의원도 『김대통령의 발언은 한미간 공조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모처럼 자주외교의 방향으로 나간다는 반응이 많다』고 소개.서정화의원은 푸에블로호·도끼만행사건등 과거 대북협상 경험을 예로 들면서 『협상보다는 전면적 힘의 우위가 바탕이 돼야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왔다』고 강경책을 적극 주문했다.

이에 비해 야당의원들은 김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북한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곧 붕괴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삼고 나왔다.민주당의 김원기의원은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 북한의 붕괴를 얘기할 때는 정확한 정보와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며칠뒤의 CNN회견과도 상반된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냐』고 추궁했다.민주당의 김상현의원은 『대북문제에 대한 원칙과 접근 방법이 정리되지 않아 나온 발언』이라고 주장한뒤 『뉴욕타임스 회견뒤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과 통화하면서 해명한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신민당의 박찬종의원과 민주당의 이우정의원은 『김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한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새한국당의 이종찬의원도 『그동안 정부는 미국 전략을 마치 우리 것으로 오인,오락가락했다』고 비난했으며 민주당의 임채정의원은 『김대통령의 뉴욕타임스 회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가 정정을 요구하라』고 촉구.

이에 대해 한승주장관은 『크리스토퍼장관과의 통화에서는 제네바 북미협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뿐 해명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뉴욕타임스회견과는 관계없이 북한핵과 관련해 한미간의 의견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