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반하는 주장 무익” 현실론 선회/미북회담 급진전 대비,“당사자 해결” 채비

13일 통일안보 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밝힌 이홍구통일부총리의 언급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국제정치의 현실을 인정,현실적이며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펴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말해 정부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북미간 대화가 문제해결의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이상 형식적인 문제나 국제정세의 흐름에 반하는 주장들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현실론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북미회담의 당사자인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핵문제는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유효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오래 끌일이 아니다.앞으로 수개월내에 해결될 것이다』,『남북대화의 재개문제가 북미회담에서 명문화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이부총리의 발언은 우리 정부의 이같은 현실인식 태도를 잘 말해주고 있다.즉 북미회담이 문제해결의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어 멀지않아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우리스스로 우리 문제인 남북문제를 풀어나갈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 인식은 경수로지원문제에 대해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북한에 지원할 경수로는 우리의 자금과 노력으로 규격화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내용이다.이제 더이상 명칭논의는 생산적이지 않다.내용상 우리모델이 수용될 때 재원조달시 우리 정부가 중심적이며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 한미간 이견이 없다』는 게 이부총리의 설명이다.

이러한 이부총리의 발언은 북미회담결과에 대한 우리측의 강한 자신감을 토대로 하고 있다.『대북경수로지원은 다음 세기를 대비한 한반도 전체의 에너지수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될 때 우리측이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측도 잘 알고 있다.또 경수로지원이 합의된다 해도 건설완료 때까지 7∼8년동안 대체에너지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미북간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미국나름의 문제해결 프로그램상에 있어서도 과거핵투명성확보등 핵문제해결에 진전이 없을경우 연락사무소설치문제가 먼저 처리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정부측의 이같은 자신감을 뒷받침해준다.

이부총리는 또 과거 핵투명성확보나 경수로지원문제,북미연락사무소설치문제등 현재 북미간 거론되고 있는 모든 현안이 결국은 서로 함수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우리측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남북간의 대화없이는 총체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우리 정부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또 『현시기 북측의 태도가 명확치 않으나 김정일체제가 공식화되면 문제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는 『북한이 전반적인 남북관계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핵문제해결방향으로 북미회담이 성사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한 지난 7일의 발언과 함께 우리측의 강력한 대북유화제스처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가 남북이 함께 풀겠다는 성의와 자세를 가질 때 해결될 것이라는데 한미 양국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거듭된 주장은 당사자 해결논리가 미국을 통해 이미 북측에 전달됐으며 상당부분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있다.

어쨌든 이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우리측이 실현불가능한 원칙이나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김인철기자>

◎“우리가 규격화한 경수로 지원해야”/북,권력승계 마무리뒤 입장변화 기대/이홍구부총리 일문일답

­북한의 권력승계가 마무리되면 김정일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을 재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김일성사망 후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로 정상회담의 원칙은 유효하다.권력승계가 끝나면 모든 사안의 남북대화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다.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

­남북대화를 먼저 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지.

▲북한의 입장이 정리되면 남북대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지금 북한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전환기적 현상으로 본다.권력승계가 마무리된 뒤 북한의 입장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정상회담을 바로 재개할 것인가,고위급이나 실무자급 회담부터 시작할 것인가.

▲남북대화는 여러 차원이 있다.좀 더 기다려보자.

­남북경협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

▲오는 23일 열리는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 2차회의에서 핵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면 검토하겠다.

­북한에 지원할 경수로의 명칭은 굳이 한국형이 아니어도 되는가.

▲우리가 많은 자금과 노력을 들여 성공적으로 규격화한 모델이 지원되어야 한다.그러나 「한국형」이라는 명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지는 잘 모르겠다.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내용이다.한국이 개발해 규격화한 경수로를 지원해야 하며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는 한­미간 이견이 없다.

­한국이 주도한다면 경수로 형태가 미국형이라도 양해할 수 있다는 뜻인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한국형이다.미국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성공적으로 고치고 규격화한 것이 한국형이다.

­대체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공급할 것인가.

▲여러 검토안이 있으나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한반도 전체의 에너지 수급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남북간의 이해가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

­대체에너지 공급도 우리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뜻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로버트 갈루치 미차관보에게 전달할 정부입장은.

▲북한핵문제는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틀 안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과 대북경수로 지원은 민족전체의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프로그램 아래 추진되지 않으면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북­미 3단계회담 2차회의 결과발표문에 남북대화 부분이 명시되는가.

▲미국과 북한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은 명시되어야겠지만 남북대화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남북대화는 결국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대화가 너무 형식에 얽매였다는 지적이 있는데….

▲남북대화에 관한한 우리는 형식에 있어서 매우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우리는 언제나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