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정책 수정 약속때 대화해도 안늦어

우리 민족사에서 사상 유례없는 불행을 초래케한 장본인­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정권이 출현했다.이로써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의 최대 장애요인의 하나가 제거된 셈이다.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의 권위때문에 표출하지 못했던 여러의견이 분출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그렇다고 당장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왜냐하면 새로 등장한 김정일정권의 본질적 특성으로 보아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기대할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누구보다 강하게 「일당독재,중앙집권적 사회주의·계획경제를 개혁하는 것이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해 왔다.따라서 김정일정권도 지금까지 선대가 추진했던 대내외 정책,대남전략을 계승·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김정일정권은 사라진 김일성정권처럼 여전히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의 새로운 장애물일 따름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바뀌어야 할 이유가 없다.

또 한가지유념할 것은 김정일정권의 장래문제이다.물론 앞으로 당분간 김정일체제는 유지될 것이다.과거 20년동안 김정일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했던 지원세력들은 계속적인 충성을 서약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이 앞으로 변함없이 김일성생존때처럼 그를 지지할 것인가는 확실치 않다.정권인수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자면 개혁·개방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선대의 정책노선을 크게 수정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그 과정에서 반드시 정책대결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새로운 권력투쟁을 유발할 것이다.

아직 환영할 만한 정책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존의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특히 김정일정권의 장래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미리부터 정부가 김정일정권을 환영할 만한 정권으로 보는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정권은 개혁·개방으로 전환하는 정권이어야 하며 핵개발을 중지하고 대남전략을 수정하여 남북관계를 확실하게 개선시킬 것을 확약하는 정권이어야 한다.과거 그가 자행한 대남도발(판문점 도끼만행,아웅산묘소 폭발테러,KAL기 격추,최은희·신상옥 부부납치등)로 보나 그의 이론과 정책으로 보나 선대정권에 못지않은 과격주의 경향을 지닌 정권이다.우리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유화적인 양보로 반대급부를 기대할수 있다는 확증은 전혀 없다.

이런 사실을 감안해 신중을 기하면서 상대방 정책이 밝혀질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김일성과 약속했던 남북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재개해야 한다는 생각도 성급한 것이다.상대가 바뀌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또한 장차 상대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여 할말도 하지못하는 유약성을 보여서는 안된다.무엇때문에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뭣이라는 것을 당당히 말해야 한다.어차피 남북관계는 밟아야 할 과정을 밟고 나야 해결될 것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는 신중하면서 명백한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특히 정치인들의 신중한 태도가 긴요하다.일부 야당국회의원들의 「김일성 조문」발언에서 우리사회의 대북인식이 얼마나 혼란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혼란된 대북관을 시정하지 않고는 본질상 전정권과 다름없는 김정일정권과 대응할수 없다.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감상적 낙관적 자세이다.김정일개인의 성격으로 보나 권력구조 안정성여부로 보아 선대정권보다 김정일정권이 더욱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부는 신중하고도 단호한 원칙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