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인 순수중개물량 확대방안 시급/상인들 세원노출 꺼려 중개의뢰 기피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이 또 다시 시급한 과제가 됐다.개정된 「농안법」의 시행을 6개월 유보함으로써 일단 「위기」는 벗었으나 중매인에게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판매행위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한 상황은 마찬가지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도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전반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을 정도이다.

해결책은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의 80%가 중매인들의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6개월 뒤 중매인들이 중개만 한다면 이 물량은 다시 유통통로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중매인들이 순수하게 중개하는 물량을 지금의 20%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중매인들의 그릇된 「이기주의」도 하루빨리 버려야한다고 강조한다.이번에 중매인들은 잘못된 유통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하기는 커녕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냈다.

농림수산부는 중매인들이 적극적으로 중개행위를 하기 위해 4% 이내인 현행 중개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중매인의 연간 거래 규모가 5억원 수준이고,중매인당 2∼3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어 중개만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다고 보고 있다.

산매상들의 거래관행도 문제이다.세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매인의 중개에 의한 매입을 기피하는 실정이다.때문에 무자료 거래가 관행이 되고 있다.이에 대해 농림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중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천5백만원인 현행 중매인의 월 중개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포장화·규격화가 돼있지 않은 것도 산매상이 중개를 통한 매입을 기피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부패하고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의 특성상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구입하기 십상이다.따라서 농수산물의 포장화·규격화도 산매상이 믿고 중매인에게 의뢰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경매조건이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관행을 바로 잡는 것도 해결할 과제이다.경매사들이 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에 소속돼 경매에 참가하는 한 경락가 조작 등의 불공정한 경매행위는 늘 도사리게 마련이다.농수산물을 경매에 붙이는 지정도매법인과 경매사가 결탁,경락가를 높일 경우 경락가의 4% 이내의 수수료를 주는 산매상으로선 이를 꺼릴 수 밖에 없다.「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이밖에 현재 중매인과 함께 경매에 참여하는 매매참가인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지금은 일부 산매상과 가공업자 등만 경매에 참가,도매시장 경매량의 9%만 소화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빈틈없는 대비로 유통과정이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오승호기자>

◎농안법 갈등… 삐걱거리는 당­정/「현실」 앞세워 법재개정 추진/정부/“독단적 결정” 분노… 문책 주장/민자

「분노와 허탈감」.정부가 「농안법」의 시행을 6개월간 유보하기로 결정을 내린 지난 4일 이후 민자당의 표정은 이런 표현으로 집약된다.

농안법 집행이 개혁수행의 관건인데도 이를 주장한 당이 현실논리를 앞세운 정부에 밀렸다는 점에서는 허탈감과 자괴감이,또 최종 결정과정에서 소외돼 결과적으로 농림수산부에 「당했다」는 점에서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지난 4일 이영덕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법집행의 당위성과 당의 의견을 설명했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6일 『당에서는 결코 유보에 동의한바 없으며 법의 재개정도 검토할 뜻이 없다』고 단언했다.이의장은 이어 『정부차원에서 준비를 하지않아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됐다』면서 『이번 사태의 실무적인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관련부처 담당자들의 인책문제를 제기했다.

이의장은 나아가 정부가 또 다시 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의 재개정을 추진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물음에 『입법권한이 국회,즉 당에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실력저지 의사까지 밝혔다.

김종필대표도 이날 상오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이같은 당의 분위기와 시각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더 이상 당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5월에 접어들면서 어느 때보다 의욕과 자신감에 차있었다.청와대로부터 당의 역할과 위상제고에 대한 언질을 받고는 다소 들뜬 상태에서 정부의 개혁추진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면서 의지를 가다듬어 왔다.특히 신임 이총리가 당사를 방문,김대표등 핵심당직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 사이의 원활한 정책조율및 협조를 다짐한 것이 바로 지난 2일이었다.

따라서 불과 이틀새에,그것도 신임총리체제하에서의 첫 당정협의사안이 당의 반대속에 정부의 일방결정으로 끝나고 그에 따라 당정간 갈등의 골이 심화되자 민자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농림수산부가 당과의 의견조율이 잘 안되자 막판에 청와대와 직거래,당을 따돌렸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사실 당의 정부 쪽에 대한 불신은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한 정책담당 당직자는 『그동안 정부 쪽에서는 생색을 낼 일은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결정,발표하고 난감한 사안만 들고와 부담을 나누어지자고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당정불협화의 분위기속에 정부와 민자당은 7일 이총리와 김대표가 참석하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갖는다.민자당은 이 자리에서 당정간의 협조문제를 제기,정부를 몰아붙이겠다고 벼르고 있어 이번 회의는 앞으로 당정간 관계설정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