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동태가 이상해지고 있다.최근들어 상식을 벗어난 이례적인 군사·안보 도발행동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다.원래 예측불허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주하는 북한이긴 하다.그러나 목적없는 행동을 한적은 한번도 없는 북한이다.특히 지금은 북한 핵사찰거부의 한반도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때다.그 의도와 파장을 경계하지 않을수 없다.
느닷없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휴전협정을 대체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북한은 군사정전위에서도 일방적으로 철수했다.작년의 체코에 이어 중립국감독위 북한측 감시국인 폴란드도 철수시키겠다고 통보했다.여러가지 도발적인 군사행동도 병행하고 있다.비무장이 원칙인 판문점 중립지대에 76년의 도끼만행 사건이후 처음으로 무장병력을 투입,시위했으며 훈련 폭격기편대를 이례적으로 우리의 군사저지선 가까이까지 남하 비행시켰다.
한마디로 그것은 대한미 안보·군사 시위요 압력이며 도발이다.53년 휴전이후 한반도안보의 근간을 이루어온 정전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위협이라 할수있다.정전체제가생각처럼 확실한것이 아니며 북한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뒤흔들어 놓을수 있다는 일종의 시위요 협박인 것이다.
그러한 시위와 협박을 통해 북한이 노리는 것은 많다.가장 중요한것은 새로운 대미 협상카드의 확보다.정전체제 자체를 볼모로 삼을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대미협상에서 한국을 배제시키고 핵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도하기 위한 것일수도 있다.한국경제에 불리한 한반도 정세불안의 세계적 선전효과도 노리고 있을 것이다.북한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한국의 민심교란 계산도 하고있을 것이다.말하자면 북한은 그 모든것을 위한 다목적의 정치·외교 심이전을 구사하고 있다고 할수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북한의 그러한 모험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이 가져올수 있는 전쟁등 우발사태 발생 가능성이다.비록 북한이 현존하는 휴전협정은 대체협정이 체결될때까지 준수할 것이며 적대행위는 하지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한의 정전위철수는 사실상의 정전협정 무의미화를 뜻하는 것이며 언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지극히 위험스럽고 유동적인 상황의 조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것이 갖는 가능성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대응방법도 자명하다.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확고한 대비와 의연한 대처다.특히 철통같은 군사적 대응태세의 완비가 시급하다.미국과의 공조도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것이다.북한의 교활한 속셈과 한국의 안정성에 대한 국제홍보를 적극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느닷없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휴전협정을 대체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북한은 군사정전위에서도 일방적으로 철수했다.작년의 체코에 이어 중립국감독위 북한측 감시국인 폴란드도 철수시키겠다고 통보했다.여러가지 도발적인 군사행동도 병행하고 있다.비무장이 원칙인 판문점 중립지대에 76년의 도끼만행 사건이후 처음으로 무장병력을 투입,시위했으며 훈련 폭격기편대를 이례적으로 우리의 군사저지선 가까이까지 남하 비행시켰다.
한마디로 그것은 대한미 안보·군사 시위요 압력이며 도발이다.53년 휴전이후 한반도안보의 근간을 이루어온 정전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위협이라 할수있다.정전체제가생각처럼 확실한것이 아니며 북한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뒤흔들어 놓을수 있다는 일종의 시위요 협박인 것이다.
그러한 시위와 협박을 통해 북한이 노리는 것은 많다.가장 중요한것은 새로운 대미 협상카드의 확보다.정전체제 자체를 볼모로 삼을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대미협상에서 한국을 배제시키고 핵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도하기 위한 것일수도 있다.한국경제에 불리한 한반도 정세불안의 세계적 선전효과도 노리고 있을 것이다.북한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한국의 민심교란 계산도 하고있을 것이다.말하자면 북한은 그 모든것을 위한 다목적의 정치·외교 심이전을 구사하고 있다고 할수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북한의 그러한 모험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이 가져올수 있는 전쟁등 우발사태 발생 가능성이다.비록 북한이 현존하는 휴전협정은 대체협정이 체결될때까지 준수할 것이며 적대행위는 하지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한의 정전위철수는 사실상의 정전협정 무의미화를 뜻하는 것이며 언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지극히 위험스럽고 유동적인 상황의 조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것이 갖는 가능성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대응방법도 자명하다.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확고한 대비와 의연한 대처다.특히 철통같은 군사적 대응태세의 완비가 시급하다.미국과의 공조도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것이다.북한의 교활한 속셈과 한국의 안정성에 대한 국제홍보를 적극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1994-05-0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