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목별 전업농 육성,수출산업화 유도를

이제 미국과 EC는 UR협상의 최대관건인 농산물분야에서 최종합의를 보았으며,공산품 관세인하및 금융서비스부문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쟁점사항도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따라서 지난 86년9월에 시작된 UR협상은 사실상 타결된 셈이다.

○관세화예외 물거품

이와같은 와중에서 쌀을 「예외없는 관세화」의 「예외」로 인정받자는 우리 정부의 목표는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다.세계경제의 흐름은 쌀시장개방을 막아보려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과는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식품점에서는 물건을 50달러이상 구매하면 쌀 한말을 공짜로 줄정도로 국제쌀가격은 싸다.이러한 상황에서 쌀시장이 개방되면 농가소득의 23%를 쌀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농촌이 피폐될 것임은 자명하다.따라서 쌀시장개방을 막기 위해 국민 모두가 최후의 순간까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대응책 서두를때

그러나 이제는 쌀이 관세화조치의 예외품목이 되지 못한만큼 우리 정부는 쌀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장 유리한 개방조건을 따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이다.현재 10년유예,3∼5%의 최소시장접근 허용으로 쌀시장개방이 논의되고 있으나 가능한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최소시장접근 폭을 좁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우리의 수출은 금년에 8백20억달러내외에 이르며 내년에는 9백억달러,늦어도 96년에는 1천억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한편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우리 농촌이 입는 피해는 2000년까지 연간 5천만달러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천억달러와 5천만달러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농민들이라고 모를리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섭섭해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오늘과 같은 현실이 닥칠 것을 잘알고 있던 정부나 여야정치인들이 마치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아도 되는 묘안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농촌을 살기리 위한 실질적 방안은 준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는 쌀시장개방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농촌이 받게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걸음 더나아가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한 장기적인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즉 쌀시장의 빗장이 이미 풀려버린 마당에 이제는 그 책임소재의 규명에 국력을 소모하느니보다는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농촌의 생존방안을 마련하는데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때인 것이다.

이미 우리의 농촌은 채산성악화와 농업인력의 도시집중으로 피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쌀시장개방이라는 충격이 없더라도 농촌의 회생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있다.

차제에 1인당 경지면적을 늘리고 기계화율을 높이는등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과일·화훼등 경쟁력이 있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전업농을 육성하여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함께 품질등 비가격측면에서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안전성검사를 제도화하고 주요 농산물에 대한 등급화와 규격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또한 국토개발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절대농지의 범위를 대폭 조정,농토의 일부를 공단등의 용도로 전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농지용도를 변경하여 여타산업으로 진출하려할 경우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금융지원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쌀시장개방에 직면한 지금 정부는 값싼 외국쌀의 수입으로 소비자들이 얻게되는 이익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농촌중흥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농촌부흥세와 농민피해를 보상해 주는 직접 소득보상제,그리고 은퇴농민을 위한 농민연금제등의 도입을 위한 방안을 시급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정책 실천의지 중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책의 수립이 아니라 실천의지이다.정부가 과거와 같이 태풍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러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라면 분노한 농심을 잠재우기 어렵다.정책을 제대로 시행함으로써 농민들의 가슴에 두번다시 상처를 주지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인 것이다.<럭키금성경제연 경제연구2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