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계좌의 비밀보장 꼭 지켜져야/홍 재무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동향과 이에대한 대책이 중점 논의됐다.

국민들의 막연히 갖고 있는 불안심리와 동요를 하루속히 해소하는 것이 금융실명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데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또 개인실명계좌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각의에서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2백여건의 법률안 가운데 처음으로 내무부의 농어촌도로정비법개정안과 보사부의 공중위생법개정안이 의결됐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한 보고를 통해 『실명계좌에 대한 비밀보장은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를 존중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눈길.

홍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수사기관등의 영장없는 계좌추적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돼 다음달부터 시작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를 앞두고 다소 논란이 일 전망.

그러나 일부에서는홍장관의 발언이 공직자윤리위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 보다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황총리는 『금융실명제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고 『각 부처는 이에대한 국민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

황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중소기업자금을 풀어도 기업인들은 여전히 「돈을 구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리에 앉아있지만 말고 실제로 지원자금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황총리는 이어 오병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대학입시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새정부들어 처음 실시되는 대학입시인 만큼 교육부 뿐 아니라 내무부·국방부·총무처등도 적극 나서 시험이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

○…교통부가 전세버스의 사업구역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상정하자 이해구내무부장관은 『극소수 대형업체들 때문에 중소사업자들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있지 않겠느냐』고 지적.

이에 대해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국제개방화시대를 맞아 언제까지 모든 경제부문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론을 제기.

<의결안건> ▲농어촌도로정비법(개) ▲공중위생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농업종합개발사업 조정위원회규정(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 ▲아동복지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교통안전법시행령(〃)<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