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소선거제 놓고 여야 대립

일본에서도 요즘 정치개혁논의가 활발하다.정치자금스캔들로 얼룩진 일본정계 재편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이번 정치개혁논의의 최대 초점은 중의원선거제도 개혁이다.

선거제도개혁의 기본 방향은 중의원의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다.현행 중선거구제가 돈이 많이 들고 정치부패의 근원이라는 비난 때문이다.

이같은 비난을 배경으로한 여·야의 「정치개혁안」은 소선거구제를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접근방법은 다르다.집권 자민당은 중의원 5백명중 3백명은 소선거구에서,나머지 2백명은 각당의 득표수에 따라 배분하는 이른바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를 중심으로 타협안을 구상하고 있다.

가지야마자민당간사장은 각파벌과 긴밀한 접촉을 하며 이같은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미야자와총리도 파벌대표들을 만나 개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그러나 자민당 중의원을 대상으로 2일 실시한 앙케이트조사결과 60%는 타협안 구상에 지지를 나타냈으나 40%는 당초 제안한 단순소선거구제와 현행 중선거구제를 선호,당내 정치개혁파와 신중파간의 대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야자와총리는 이같은 당내 대립을 조정하고 야당과 개혁안을 타협하여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당,공명당등 6개 야당은 2일 소선거구에서 2백75명,비례대표에서 2백25명을 뽑는 「소선거구비례대표 연용제」를 타협안으로 정식 제시했다.그러나 「야당안」은 소선거구에서 많이 당선된 당은 비례대표에서 불리하게 되어 있고 비례대표수에서도 차이가 있기때문에 자민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자민당의 「병립제」에 약간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어느선에서 타협될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더욱이 미야자와총리는 20일 끝나는 이번 국회에서의 개혁안 통과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불신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국제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전후 자민당 일당지배는 냉전형 정치구조였기 때문에 냉전이 끝난 지금 일본정치구조도 바뀌지 않을 수 없다고 예측한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