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비산업에 금융·세제지원 강화/단순 의료행위 공정가격제 도입 검토/대중화된 물품 과세 낮추고 유류특소세 높여/사범대·교직과정학생 산업체 실습을 의무화/다주택합산과세 95년부터 시행

신경제 5개년계획지침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추진방안에 대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정부가 이를 제시한 것은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아울러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제개혁을 치밀한 전략 아래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신경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활력을 높여 성장과 안정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신경제 5개년계획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제도 개혁◁

<세제개혁>

◇직접세 기능의 강화

▲개인소득세=과세베이스를 넓혀 세수증대를 꾀한다.면세점을 조정해 근로소득 과세자비중(92년 46%)을 높인다.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감면대상을 대폭 줄인다.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및 저과세 비중을 낮춘다.

이자·배당소득·부동산 양도소득 등의 종합과세방안을 마련한다.종합소득세의 최고 한계세율(50%)을 점차 낮춘다.

▲법인세=조세감면 대상을 줄이고 세율을 낮춰 나간다.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인세액의 범위를 점차 늘린다.공공법인의 범위를 줄여 세부담의 형평을 꾀한다.

○공공법인 범위 축소

▲상속세및 증여세=고액자산가의 자산변동 상황을 계속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뿌리내린다.「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완한다.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관리를 감독관청과 국세청이 함께 한다.

▲토지세제=종합토지세의 체계와 행정체계를 단순화하고 과표기준을 공시지가로 바꾼다.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쳐 종합재산세 체계로 만든다.

땅값과 부동산투기가 사라지면 토초세를 포함한 토지관련 세제를 취득·보유·이전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개편한다.

◇간접세제의 개편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 대상과 면세대상을 줄여 과세대상을 넓힌다.

▲특별소비세=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의 과세범위와 세율은 점차낮추고 지나치게 세금이 높은 일부품목도 세율을 내린다.휘발유(1백%)·경유(10%)·액화석유가스(LPG·10%)등 유류의 특별소비세율은 높인다.

경유와 LPG 등에 대한 세율은 더 높인다.

▲자동차관련 세제의 보완=자동차의 이용시 부담을 높이는 대신 취득및 보유단계의 세부담을 낮춘다.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를 현행 0.2%에서 0.5%로 정상화한 뒤 점차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종합과세해 나간다.

◇조세감면제도의 전면 재검토=5년단위 한시법에서 개별지원 방식으로 바꿔 적용시한을 명시한다.

◇관세제도의 개선=연구개발,환경오염방지 부문에 대한 관세감면을 계속한다.반덤핑,상계관세제도의 활용을 높인다.

<재정개혁>

◇재정지출구조의 개선=정부 부서의 총원을 동결하는 선에서 내부조정으로 인원을 충원한다.일반 행정비 등도 점차 줄인다.양곡의 과잉 재고를 줄여 농어촌 투자재원으로 쓴다.

재원은 사회간접자본시설,기술개발,인력양성,산업구조조정등에 중점적으로 쓴다.

○과세특례자를 확대

◇재정의 역할제고와 규모의 확충=재정규모를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대시켜 국민총생산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올해20.2%)을 높인다.공공자금의 예탁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조세수입을 올리고 세외수입도 확대한다.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자금으로 활용해 나간다.

◇예산제도의 개편=특별회계및 기금을 단순체계로 바꾼다.정책자금을 일원화한다.

재정운용을 5년간의 중장기계획 아래 일관성있게 추진한다.

대형사업 선정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공개한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책임의 조화=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한다.지방재정 조정제도를 바꾼다.

◇예산의 생산성및 성과제고=대형 신규사업은 기존사업이 끝난뒤 착수한다.예산단가를 현실화하는 대신 집행부서에 책임과 권한을 준다.

<금융개혁>

◇금융기관의 경영자율화=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는 시중은행장 선출방안을 마련한다.금융기관을 대형화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정책금융을 축소하고 특수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한다.여신관리제도를 편중여신 해소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위주로 손질하고,경제력집중 완화와 부동산투기억제기능은 공정거래법으로 대체한다.

◇금리자유화 계획의 수정보완=금융시장개방계획과 금융제도개편계획과 연계,수정한다.2단계 금리자유화를 올해중에 실사하며 3단계는 94∼96년에 실시한다.

◇통화신용정책의 효율화=공개시장을 활성화하고 한은재할인을 줄이는등 간접관리방식으로 바꾼다.통화관리 지표를 바꾸고 금리와 환율과의 연계성을 높인다.

◇금융산업구조의 선진화=금융기관의 대형화및 전문화를 유도한다.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조정한다.기업과 금융기관간의 소유구조를 개선한다.특수은행의 기능을 조정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사전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경영부실에 대한 제재강도를 높이며 감독기준을 통일한다.금융기관의 부실에 대비,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의 국제화 추진=외환의 자유화 및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며 환율변동폭을 넓힌다.대내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실명제의 실시=시행여건을 조성해 나가며 실시방안을 마련한다.

<행정규제 개혁>

◇경제적 규제완화=개방업종에 유통업을 허용하는등 진입규제를 완화한다.중소기업의 창업과 공장입지,민간공단 설립절차를 간소화한다.특허관련,기술도입을 간소화한다.

기존의 가격규제를 대폭 줄이고 경쟁을 통해 가격안정을 꾀한다.서비스요금은 자치단체가 자율관리토록 하고 의료수가 등은 이해당사자가 협상해 결정한다.

성금과 기부금등 준조세를 점차 없앤다.

○대형사업 절차 공개

◇사회적 규제의 합리화=환경규제를 오염물질 배출정도나 피해사실에 근거해 실시한다.단순의료행위에 대한 공정가격제를 도입한다.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꾸되 부담금·부과료 등을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행정절차의 정비=중복규제를 간소화한다.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를 철폐하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높인다.신설될 규제는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한다.

<경제행정조직 개편>

◇경제행정조직의 개편=지시·통제보다 정보제공·봉사기능으로 바꾼다.부처간 유사 중복업무를 조정한다.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기능을 경제행정 중심으로 바꾼다.국제기구와의협력을 강화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민영화로 효율성을 높인다.민간부문에 적합한 정부기능을 민간에 이양한다.

▷경제의식 개혁◁

<의식 개혁의 추진방안 수립>

◇의식개혁 세부 추진방안=민간인의 의식교육은 사회교육·학교교육·제도개혁을 통해 추진한다.경제5단체·노동단체·경실련등 시민운동단체·소비자단체 및 여성단체·YMCA등 지역사회단체·교육단체등 기존의 민간단체들이 참여,의식개혁 운동을 주도하도록 한다.교과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학교교육용 교재의 개발보급,교사에 대한 교육등을 실시한다.의식개혁의 장애가 되는 각종 경제제도를 개선하고 관련단체 및 시민의 건의를 정책담당 부서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제도를 개혁한다.공직자들은 윗물 맑기운동의 지속적 실시와 각종 교육을 실시한다.

◇추진 전담기구의 구성검토=민간 부문의 의식개혁 추진을 위해 학계·종교계·언론계·예술계·경제계 인사 20명 내외로 구성된 전담기구인 「신경제 의식개혁 추진위원회」(가칭) 설립을 검토한다.각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의식개혁 추진기구인 신경제 의식개혁 추진협의회 구성을 검토한다.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개혁 추진은 경제기획원과 총무처에서 주관한다.민간 추진기구는 7∼8월 마련하고 심층연구(8∼12월) 결과에 따라 9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발전전략> 산업의 비젼과 단계별 발전목표를 제시한다.기업의 투자결정과 정부 및 금융기관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유도,세계 일류기업으로 키운다.

업종별 주요 2백개 기업을 선정,투자애로 등을 해결해 주는 펌 닥터제(설비투자 애로점검반)를 운용한다.수출증대를 위해 수출보험의 기금을 올해 1천억원으로 늘리고 무공에 「자기상표 제품 마케팅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민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별 발전전략을 세운다.

◇자동차산업=대형 승용차와 상용차의 독자모델을 개발하고 대학의 자동차학과를 늘린다.환경규제에 대비,탈유류 자동차를 개발하고 2∼3개사의 생산규모를 국제 경쟁수준인 1백만대로 확충한다.95년까지 5백50만평의 자동차전용 공장부지를 추가 조성하고 설비자금 15조원을 차질없이 지원한다.부품표준화를 확대하고 자동변속기,에어백 등 핵심부품을 개발한다.

◇조선산업=설계와 절단,용접 등 전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전산화 시스템을 조기 개발하며 카페리선,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설계와 건조기술을 자립화한다.초전도 선박과 자동운항시스템 등 차세대 첨단 조선기술의 기반을 조성한다.조선사 업무영역을 선박 외의 분야로 다각화하고 국산 기자재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추진한다.

◇자동화기기=자급도를 97년까지 70%까지 높이고 새로 개발된 자동화기기를 실습용으로 확대,보급한다.

○탈유류 자동차 개발

◇환경설비산업=환경개선 부담금의 일정액을 기술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고 생산기술연구원에 공해방지사업 추진체를 설립,공해방지 기기의 연구개발을 유도한다.환경설비산업의 육성을 위해 환경설비 산업의 지원대상을 늘리고 금융·세제상의 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메모리 반도체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키우고 2백56MD 램의 핵심 기반기술을 개발한다.반도체 장비와 재료의 국산화를 추진,95년까지 장비국산화율을 50%까지 높인다.장비·재료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가전=고화질 TV의 개발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미니 디스크,디지털 콤팩트 카세트등 신제품 기술을 공동개발한다.96년까지 스피커 콘덴서 등 2백개 부품을 표준화해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한다.

◇컴퓨터=고속 중형컴퓨터 개발을 93년까지 마치고 산·학·연 공동으로 대형 컴퓨터 개발을 추진한다.휴대용 PC의 주기판을 공동 규격화하고 멀티미디어 관련기술을 표준화한다.관련업계 공동으로 단체표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메모리카드와 보조기억장치 등 PC 중간재의 단체표준화를 추진한다.

◇화학=CFC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산업폐기물 공동처리와 환경보전을 위해 정밀화학 공업단지 3개를 조성·분양한다.국산 나프타의 구입가격을 내리고 기초원료의 관세지원을 계속한다.

◇섬유=신소재 신합섬을 개발하고 염색단지를 더 조성한다.섬유자동화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급하고 자동화 시범업체를 선정,지원한다.<9면에 계속>

<8면서 계속> ◇철강=소량다품종 주문체제를 갖추고 생산원가 절감이 가능한 혁신적인 철강기술을 개발한다.동남아 지역의 수출을 늘리고 고철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비철금속=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열병합발전소의 건설을 늘리고 경쟁력이 확보되는 납·아연등의 제련과 정련시설을 늘린다.

◇항공우주=50인승 중형 항공기를 90년대 중반에 개발하고 항공우주산업 사업을 종합기획할 수 있는(가칭)항공우주산업 개발기획단을 설치한다.

<기술개발전략>개인용 컴퓨터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등 13개 중간 핵심기술의 개발방안을 세운다.우수 기술개발자나 팀에 대한 포상제를 마련하고 미국 일본 EC 러시아 중국과의 기술협력 체제를 갖춘다.

산업의 미래경쟁력을 갖추도록 11개 핵심 선도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목표관리제를 도입,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한국과학기술원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광주과학기술원을 95년 3월에 연다.

○지방중기 세제지원

<중소기업육성> 자동화 초기진단부터 완료까지 단계별로 연계지원 체제를 갖춘다.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분참여를 늘리고 연계보증을 통해 실질적인 동반관계가 되도록 한다.

지방으로의 이전기업,지방공단 조성 및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해제예시제와 단체 수의계약의 경쟁개념 도입등 보호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앤다.

<정보산업육성> 휴대용 정보기기,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중점 개발하고 고도 정보통신망,무선 위성통신망,광대역 통신망의 기술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한다.정보산업 관련 전문리스회사를 설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산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을 늘린다.

대규모 공공사업 투자계획 수립때 정보화관련 투자 사전심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국산기기 사용권장이나 지적재산권 보호,개인정보 보호 등을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반영한다.지식산업 단지의 입지와 관련시설의 확보방안도 강구한다.

<기술및 기능인력 양성> 공업계 고교를 늘리고 산업현장 훈련을 제도화한다.공고의 교육과정을 기업체에서 1년까지 훈련받는 체제로 개편하고 산업인력 양성을 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담당하기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비공업계 실업고를 정보고교 등으로 특성화,발전시키는 방안도 강구한다.

대기업 훈련시설을 97년까지 1백개 신설하고 2백여개 기존 훈련원을 확충한다.이를 위해 4천억∼5천억원의 융자재원을 마련한다.사범대·교직과정 학생의 산업체 실습을 의무화하고 산업계 전문가를 교사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