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수도사업·관리실태 정밀점검(심층취재)

전국 상수도사업·관리실태 정밀점검(심층취재)

최태환 기자 기자
입력 1993-02-08 00:00
수정 1993-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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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버리고…/도둑맞고…/수돗물 한해 17억t “증발”/생산량의 35% 3천5백억원 손실/10년 넘은 낡은관이 20∼30%… 허비의 「주범」/큰도시가 「무수율」 높아… 서울 42% “최고”/누수 20% 시설파손유실 6.6% 미터기고장 6.2% 도수 0.1% 순/탐사장비 확충 서둘고 굴착공사 동시에

누수와 도수등으로 값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버리는 수돗물이 너무 많다.내무부와 건설부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단체가 지난 91년 생산한 수돗물 가운데 누수와 부정사용등으로 값을 받지 못하고 버리는 물은 전체생산량의 34·7%인 16억9천9백만t.이를 값으로 환산하면 전력·약품·인건비등을 포함해 3천5백67억원이나 된다.이는 무수률(생산 수돗물중 값을 받지못한 물의 비율)20%미만인 미국등 선진국에 비하면 가히 부끄러운 수치다.이때문에 상수도 사업을 맡고 있는 각 지방단체들은 재정에 더욱 압박을 받고 있다.막대한 비용을 들여 생산한 수돗물 가운데 땅속으로 흘려보내거나 도용되는 비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와 개선방안등을 전국 지방취재망을 통해점검해 봤다.

▷전국상수도 현황◁

전국의 상수도보급률은 지난해말현재 서울이 99·9%로 가장높고 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등 직할시 평균이 96%,일반시 90%,군이 32%를 기록하고 있다.

도별로는 충남과 전남이 36.6%와 39.7%로 전국 평균 81%를 크게 밑돌고 있다.

1인1일급수량은 지난 61년 1백2ℓ에 불과하던것이 경제발전과 함께 급격히 늘어 지난 90년에는 3백69ℓ,91년 3백76ℓ,92년 3백80ℓ,올해는 3백85ℓ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따라 전국 1일 평균 급수량은 1천4백89만9천6백t(92년말 기준)에 이르고 연간생산량도 54억3천7백만t이나 됐다.

또 전국 급수관의 길이는 9만7천1백88㎞에 달한다.

평균생산비는 t당 2백10원.전남이 3백4원으로 가장높고 제주 2백95원,광주 2백67원,부산 2백66원 등이며 경북이 1백71원으로 시·도가운데 가장낮다.

자치단체별로는 목포시가 4백71원으로 가장 비싸고 1백10원의 구미시가 가장 낮다.

▷누수실태 원인◁

생산된 수돗물 가운데 요금수입으로 계량되지 않는 물(무수수량)은 누수로 버려지는 물과 계량기의잘못으로 요금을 받지못한 물,각종 도로 또는 지하공사때 수도시설이 파손·손상돼 낭비되는 물,소비자들이 몰래 빼내쓰는 부정사용 물등을 들수있다.

또 거의 무시해도 되는 비율이지만 상수도 사업용 물과 소방용 물 등도 무수수량으로 분류된다.

91년 한햇동안 요금을 받지못한 이같은 무수수량은 전체 생산량 48억9천6백만t의 34.7%에 이른다.낭비된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든 전력비·약품비·인건비만도 8백3억원에 달하고 수돗물의 전국평균 t당생산원가 2백10원으로 따져도 3천5백67억원을 버린셈이다.

무수율을 구분해보면 ▲누수율이 20.2%로 가장 많고 ▲각종 공사때 수도시설 파손에 따른 수량및 계측오차 등이 6.6% ▲계량기불감수량 6.2% ▲부정사용 0.1% 등이다. 또 시도별 누수율은 서울시가 41.6%로 가장 높고 전남 40.7%,광주 39.8%,부산 37.5%등이며 경기도가 20.4%로 가장 낮다.상수도 보급이 일찍시작돼 노후배수관이 많은 서울등 대도시지역등이 신흥개발도시가 많은 지역보다 누수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수있다.

t당 생산단가가전국평균 2백10원보다 낮은 1백93원인 경기도의 경우 과천시가 누수율 9%,양주군이 8·5%를 기록했고 시흥시,안산시,가평군,양평군 등도 누수율 13∼14%의 비교적 물의 낭비가 적은 지역으로 꼽힌다.이에비해 만성적인 공급부족등으로 수도 물사정이 나쁜 전남은 수돗물생산단가가 t당 3백4원에 이르고 누수율 역시 목포시 47%,순천시 45.9%,여수시 41.6%,담양군 44.5%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 상수도보급률 99.9%인 제주도는 도평균 누수율이 36.1%로 서귀포시 40%,제주시 37.4%를 나타냈고 남제주군은 26.4%로 도평균치를 훨씬 밑돌았다.

이같이 낭비되는 수돗물이 많은 것은 우선 급수관이 낡은데 따른 누수율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효과적인 누수탐사장비나 인력이 모자라는데도 원인이 있다.

도시화와 산업발전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수돗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급능력을 늘리는데 상수도사업의 초점이 맞춰져 노후관교체나 계량기점검관리업무부분이 소홀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가스,전기,도로공사등 각급공사가시행기관사이의 비협조로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를 파는 사례가 빈발,상수도관을 훼손,파괴하는 것도 누수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도시는 교통량의 증가와 지하매설물의 증가등이 누수발견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부 지각없는 기업체나 사업장에서 수도관을 몰래 연결해 끌어다 쓰는 사례가 많은 것도 누수율이 높은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 부산 등 일부 대도시는 대형건축공사등으로 수도관의 교체·개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미줄처럼 산재된 수도관의 정확한 위치조차 모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 경우 92년말을 기준으로 10년이상 된 급수·배수관은 1천8백49㎞로 전체 7천1백48㎞의 25.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충북도 10∼19년된 노후관이 8백65㎞로 전체 2천9백98㎞의 29%나 되며,20년이 넘은 관도 9.3%인 2백77㎞에 이른다.신흥개발지역이 많은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도 비슷한 실정이다.

전남지역은 이와함께 주변에 수돗물로 정수할 수 있는 물을 모을 수 있는 대형댐이 없어 다른지역에비해 정수장이 여러곳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것도 누수율이 높고 수돗물생산비를 높이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대책·개선사업◁

상수도 사업을 담당하는 2백7개(74시·1백33개군)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중기(96년 목표),장기(2001년 목표)계획을 수립,상수도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누수방지를 위해 지난 한햇동안 모두 3백42억원을 들여 급수전 19만8천개와 배급수관 1만4천㎞에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했고 낡은 계량기 56만9천개를 바꿨다.노후관도 3천2백68억원을 들여 4천4백26㎞를 대체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만9천84㎞의 급수관중 1천5백㎞의 노후관을 새것으로 바꿨고 올해도 1천5백㎞를 교체할 예정이다.

또 수돗물의 부정사용을 체계적으로 단속하기위해 상설단속반의 활동을 강화하며 사용량도 전산처리체계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올해 92억원을 들여 1백30㎞를 교체할 예정인 인천시는 7만5천여 수용가를 대상으로 수시로 수도꼭지에 접합봉을 넣어 누수여부를 점검토록하는 신속한 누수탐사관리 체제를 갖추는 한편 탐사장비도 보강해 나갈계획이다.

정부는 지역별로 노후·분발식 급수관의 교체·정리와 통합계획을 추진토록 하고 도로굴착때는 관련사업을 함께 시행하고 누수탐사작업도 병행토록 각자치단체에 각종 지침을 시달했다.

정부는 오는 2천1년까지 계속되는 맑은물종합대책사업이 마무리되면 누수율을 20%로 낮출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수율을 80%로 끌어올릴경우 하루 1백96만t의 시설확장효과가 나 모두 4천9백억원의 투자예산절감효과를 거둘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전문가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수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위해서는 현재 생산비의 70∼80%에 불과한 현행수도요금을 현실화해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상수도재정의 누적적자는 현재 1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이는 원리금상환이자만도 한해에 3천억원이나 소요된다.<최태환기자>

◎무수율 높은지역 중점관리/올해 4천㎞ 노후관 개체공사/강병규 내무부 공기업과장(전문가진단)

『지금까지는 시설확장에 사업의 주안점이 주어져 노후관교체등상수도 누수 방지및 보완대책이 다소 미흡했던게 사실입니다.앞으로 상수도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무수율을 낮출 수 있는 각종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상수도를 비롯,지방공기업의 사업방향등을 담당·지도하는 내무부 지방재정국 강병규공기업과장(39)은 누수등 무수율을 줄이는 방안강구가 결국 맑은 물 공급대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누수와 도수방지·계량기교체·인건비절감시책등을 적극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오는 96년까지 계속되는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의 기본골격은.

『모두 4조6천억원을 들여 취수장·정수장을 개수·보완하고 노후화된 급·배수관도 바꿔나갈 방침이다.수질보존문제등은 환경처와,상수도관련건설사업은 건설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특히 누수등 무수율이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체계를 갖춰 각종 보완·개선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다.

유수율제고를 위해 올해 1천7백44㎞의 배수관과 2천2백14㎞의 급수관등 모두 3천9백58㎞의 노후관을 새관으로 바꾸고 3백59개 취·정수장시설을 개량할 방침이다.

또 누수탐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4백75조의 탐사장비를 구입하고 51만4천여개의 개량기를 새것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생산원가보다 수도요금이 더 싸 상수도건설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공요금인 수도료가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수도요금의 인상을 억제해온게 사실이다.그러나 상수도사업을 자치단체에서 독립채산형태의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수지개선을 위해서는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상반기 인상은 어렵지만 하반기들어 얼마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외국의 예를 보아 수도요금을 생산원가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식수로 사용되는 물 이외에 허드렛물로 이용되는 중수도(중수도)개념을 도입,자원의 낭비를 막는 일도 중요하다.<최태환기자>
1993-0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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