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미군 자동개입 인계철선/신중협의 거쳐 단계추진 바람직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은 군사분계선상에 세워진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장을 축으로 하는 반경 4백m의 원형지대로 54년 11월8일 유엔군과 공산군의 협정에 따라 쌍방 35명씩의 장병들이 공동경비하게 됐다.

76년 8월18일 북한측의 도끼만행사건이 발생하기전까지만해도 이 지역안에는 군사분계선이 그어지지 않아 양측 경비병이 자유롭게 통행했으나 충돌 방지를 위해 그해 9월16일부터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분할했다.

당시부터 공동경비구역안의 북측지역은 북한군이,유엔군측지역은 주한미군이 주축이 된 한미 양국군이 경비를 담당해 왔다.

최세창국방부장관이 밝힌 JSA경비임무의 한국군이양은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해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풀이할 수 있으나 유엔군사령부(UNC)가 존속하는한 JSA의 경비책임은 미군이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

JSA경비를 한국군이 맡는다는 것은 주한 미군의 역할이 주도적역할에서 보조적 역할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지역은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해주는 인계철선의 역할을 하고있어 한미간의 신중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국방당국자들의 의견이다.

한미양국은 지난해 10월1일 휴전이후 미군이 맡아온 서부전선 휴전선1마일에 대한 경계임무를 한국군이 맡도록 합의함에 따라 1백55마일 전 휴전선에 대한 경비를 모두 한국군이 맡게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휴전선 경비에 이어 JSA경비책임문제가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들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안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