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율화·국제화속 「제몫찾기」분출/민주화대가불구 한해평균 9%성장/1인당 국민소득 5년새 2배로 늘어/주택 2백만호 건설로 부동산투기 잠재워/근소세 부담 크게 줄여 서민생활 안정 도모
6·29선언이후 5년,경제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엄청나게 변했다.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이 당초 관주도로 추진돼왔기 때문에 경제의 모든 부문을 지배해 오다시피했던 정부의 입김이 6·29선언의 자유화정신에 의해 민간자율에 맡겨졌다.농·수·축협등 농어민단체의 장들을 직선으로 뽑고 거의 모든 산업에의 참여가 기업들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고 과소비가 생기는 등 많은 대가도 치렀지만 궁극적으로는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자유경제체제의 기반을 착실히 다졌다는 평가이다.경제분야의 변화를 경제부 기자들의 방담으로 정리해 본다.
▷경제부기자 방담◁
정 신 모 차장(부장급)
염 주 영 기자
박 재 범 〃
권 혁 찬 〃
우 득 정 〃
박 선 화 〃
육 철 수 〃
오 풍 연 〃곽 태 헌 〃
6·29선언 이후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 속에서 경제분야에도 개방화·자유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속도가 너무 빨라 경제적효율이 걱정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성장이나 국제수지 물가등 거시지표의 모습이 다소 나빠졌지만 실업률이 완전고용이랄 수 있는 2% 수준에 계속 머문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요즘 물가가 불안하다고 야단이지만 그동안 물가보다 소득이 훨씬 더 올랐기 때문에 국민생활이 윤택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완전고용에 육박
완전고용이라는게 경제정책의 최종목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업적이지요.
개인이나 집단마다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국민적 동의없이 강압적으로는 아무일도 추진할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5년동안 GNP가 연평균 9%이상 성장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2배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모도 6·29선언의 경제민주화·자유화의 값진 결실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노조결성의 증가와 함께 급격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며 고임금시대로 접어든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87년 4·4분기 이후 89년 1·4분기까지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62.5%나 올랐어요.노동계는 그동안 억눌렸던 임금상승요인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업들은 가파른 임금상승으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야단입니다.분명한 것은 그동안 저임금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가 기술위주의 산업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국면을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소득향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데 비해 정부의 권한은 크게 약해져 물가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권위주의 시절에 쓰이던 정부의 강압적 억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5공 이후 누적된 공공요금 인상요인과 정책대응이 불가능한 외식비 및 교양오락비등의 지출이 늘면서 정부의 물가관리 능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그런데도 물가를 안정시키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여전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동산투기가 수그러들면서 집값이 안정돼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이는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부담금제등 선진국에서조차 찾아보기 어렵고 다소 초법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는 토지공개념 관련법에 힘입은 것입니다.일본도 우리의 공개념법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주택 2백만호 건설및 토지공개념의 도입은 대단한 사건입니다.다소 무리한 계획을 단기간에 추진하느라 건자재파동,건설경기 과열,인력난등 부작용이 있긴 했지만 만성적인 주택난과 주기적인 가격폭등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또 자력으로 내 집마련이 불가능한 법정영세민을 위해 재정에서 85%를 부담하는 영구임대주택을 19만호나 지은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요.
소득세법을 여러차례 개정해 근로소득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준 것은 월급쟁이에게 커다란 선물입니다.5인가족 기준으로 한달에 7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88년에는 월급에서 4만7백50원을 근로소득세로 뗐지만 89년에는 1만9천9백10원으로,91년에는 6천3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근로소득세 면세점 또한 89년에는 4백4만원이었으나 90년에는 5백13만원으로 1백9만원이 높아졌습니다.올해에도 연내 면세점을 인상하거나 세율을 내리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해 세법을 또 고칠 예정이기 때문에 세부담은 앞으로 더 가벼워집니다.
○재벌탈세등 응징
권력과 재계와의 관계 변모도 특기할만하지요.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은 재벌과 협조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확장을 해왔습니다.이런 밀월관계는 6·29선언에 따른 개방화·민주화로 상당부분 무너져버렸습니다.90년의 5·8조치와 대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여신관리 강화,현대그룹 탈세에 대한 거액의 추징 이후 누적된 재계의 불만은 재계의 대표주자였던 정주영씨의 국민당 창당에 이은 14대 총선참여로 집권여당에 대항하는 사태로까지 비화됐지요.
6·29선언 이후 광범위하게 퍼진 경제민주화 여론을 배경으로 6공의 두번째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으로 등장한 조순씨는 재임 15개월 동안 토지공개념 관련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금융실명제의 도입을 추진하는등 개혁에 힘을 쏟았습니다.금융실명제는 여러가지 이유로 실명되고 말았지만 개혁조치들은 사사건건 재계와의마찰을 초래했고 그 결과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탈냉전시대에 맞추어 북방경협이 활성화된 것도 커다란 변화입니다.88년 7·7선언(대사회주의국가 문호개방)이후 구 소련및 동구국가와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북방교역이 연평균 30%씩 증가해 지난해 81억달러에 달했습니다.북방투자도 지난해말까지 1백83건,2억1천7백만달러가 허가돼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북방국가와의 경협추진은 남북한간 경제교류를 우회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장차 남북한 민족경제공동체의 기반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6·29이후의 경제를 증시와의 힘겨운 투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초기 한때 1천대를 돌파했던 종합주가지수가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며 5백선까지 떨어졌습니다.종합주가지수는 집권당 치적에 대한 종합평점이라는 인식 때문에 정부는 증시를 떠받치는데 안간힘을 쏟았습니다.이 결과 나온 89년의 12·12조치는 경제논리를 무시한 정치적 결정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개인이나 집단마다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국민적 동의없이 강압적으로는 아무일도 추진할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5년동안 GNP가 연평균 9%이상 성장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2배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모두 6·29선언의 경제민주화·자유화의 값진 결실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기계·전자·철강·석유화학등 8개 업종별 공업법이 모두 폐지돼 민간자율을 강조하는 공업발전법으로 통합되고 산업합리화 조치마저 풀리면서 업계를 좌지우지하던 상공부의 권한이 크게 축소됐습니다.이전까지는 이런 개별공업법에 따라 새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공발법에 따라 신고제로 바뀌며 신규 참여가 자유로워졌습니다.지금은 오히려 정부의 간섭이나 중재를 바라는 실정입니다.최근 삼성중공업의 특장차 생산참여가 대표적 예입니다.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기존 업체들이 정부에 삼성의 신규 참여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석유화학업종에 진출하던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은지위 높아져
한때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로까지 불렸던 한은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88년 한은법 개정에 관한 재무부와 한은의 논쟁 이후부터 양측의 저울추가 대등한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특히 조순총재 취임을 계기로 양측의 업무협의가 보다 원활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조총재는 최근 『한은 독립을 명문화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관행상으로 실질적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양측의 공조체제가 형성됐음을 시사했습니다.
6개사가 과점하던 생명보험 시장이 대·내외적으로 개방돼 회사수가 33개로 늘어났고 동화·대동·동남·하나·보람은행등이 신설됐으며 외국 증권사의 진출이 허용되는등 금융시장이 폭넓게 개방됐습니다.금리자유화도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조치입니다.
증권업계나 투신업계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어 과거 당연한 관행으로 치부되던 재무부나 증권감독원의 말발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인천에 있는 한일투자신탁은 지난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부가 부사장으로 뽑아줄 것을 요청한 전덕순씨(전대한투자신탁부사장)의 선임을 부결했습니다.가히 혁명적인 변화이이지요.
농어민의 권익도 크게 신장됐습니다.농·수·축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장및 각 단위조합장을 농어민이 직접 뽑게 되자 이들 단체들이 말 그대로 농어민을 위한 단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조합원이 반대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은 하지 못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로 연결되는 각종 유통·가공사업이 활발해졌습니다.<정리=우득정·육철수기자>
◎전문가 평가/김중수 국민경제교육연구소장/노사분규등 민주화초기 난관 극복/시장경제 창달위해 직업의식 확립 절실
먼훗날 우리 경제를 돌이켜 본다면,지난 수년간만큼 경제체제 및 정책운용의 변화가 컸던 시기도 없을 것같다.권위주의의 몰락과 민주화의 추진이라는 시대적 상황은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을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체제의 창달로 전환시키게 하였다.또한 지금까지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던 경제발전전략이 질적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이는 60년대초 이후 지속되어온 고도성장정책이 계층간 불형평및 부문간 불균형이라는 경제구조의 모순을 낳았기 때문이다.그리하여 경제제도의 개선 및 경제가치관의 정립을 통하여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치유하고자 하였다.
정책결정의 민주화란 정책입안부터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그러나 민주화의 관행이 정착되지 못한 여건에서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개인 및 집단의 이기주의적 행동을 불러일으킬 측면도 없지 않다.더구나 정부부처조차 정책조정 과정에서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보기 어려운 부처간 할거주의가 나타나게 되었으며,실제로는 민주화된 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같은 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더욱이 민주화를 촉진하게 된 시점을 전후하여 우리 경제는 3저효과 등 대내외 요인에 힘입어 미증유의 국제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었다.하지만 그후 흑자에서 적자로의 반전 역시 민주화의 대가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경제운용관행의 급격한 변화가 물적 생산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는볼 수 있다.그러나 그 효과를 계량화할 수는 없으나 시장경제의 각 경제주체들로하여금 시장경제운영의 기본원리 및 정책선택의 현실적 배경을 이해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이득은 아마도 우리 국민의 공동체의식함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권위주의 시대에서는 경직된 조직운영으로 말미암아 구성원들의 대립의식이 형성되었으며 민주화 초기단계에서 일어난 집단이기주의,격심한 노사분규 등이 그 결과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에서의 각 경제주체의 역할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아울러 예전처럼 과격한 주장이나 행동으로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명시적으로 추구하려는 추세는 사라져가고 있다.작년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을때 사회적으로 일어난 과소비억제 캠페인은 국민 각계각층으로하여금 건전한 경제가치관을 정립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던 것이다.우리 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최근 언론주도의 캠페인 등도 실로 경제민주화의 긍정적 부산물인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자율화와 분권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이는 시장경제의 창달로써 이룰 수 있다.각 경제주체의 건전한 직업정신의 함양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느껴야 하며,이러한 경제정의의 확립이야말로 선진경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6·29선언이후 5년,경제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엄청나게 변했다.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이 당초 관주도로 추진돼왔기 때문에 경제의 모든 부문을 지배해 오다시피했던 정부의 입김이 6·29선언의 자유화정신에 의해 민간자율에 맡겨졌다.농·수·축협등 농어민단체의 장들을 직선으로 뽑고 거의 모든 산업에의 참여가 기업들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고 과소비가 생기는 등 많은 대가도 치렀지만 궁극적으로는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자유경제체제의 기반을 착실히 다졌다는 평가이다.경제분야의 변화를 경제부 기자들의 방담으로 정리해 본다.
▷경제부기자 방담◁
정 신 모 차장(부장급)
염 주 영 기자
박 재 범 〃
권 혁 찬 〃
우 득 정 〃
박 선 화 〃
육 철 수 〃
오 풍 연 〃곽 태 헌 〃
6·29선언 이후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 속에서 경제분야에도 개방화·자유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속도가 너무 빨라 경제적효율이 걱정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성장이나 국제수지 물가등 거시지표의 모습이 다소 나빠졌지만 실업률이 완전고용이랄 수 있는 2% 수준에 계속 머문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요즘 물가가 불안하다고 야단이지만 그동안 물가보다 소득이 훨씬 더 올랐기 때문에 국민생활이 윤택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완전고용에 육박
완전고용이라는게 경제정책의 최종목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업적이지요.
개인이나 집단마다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국민적 동의없이 강압적으로는 아무일도 추진할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5년동안 GNP가 연평균 9%이상 성장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2배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모도 6·29선언의 경제민주화·자유화의 값진 결실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노조결성의 증가와 함께 급격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며 고임금시대로 접어든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87년 4·4분기 이후 89년 1·4분기까지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62.5%나 올랐어요.노동계는 그동안 억눌렸던 임금상승요인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업들은 가파른 임금상승으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야단입니다.분명한 것은 그동안 저임금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가 기술위주의 산업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국면을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소득향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데 비해 정부의 권한은 크게 약해져 물가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권위주의 시절에 쓰이던 정부의 강압적 억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5공 이후 누적된 공공요금 인상요인과 정책대응이 불가능한 외식비 및 교양오락비등의 지출이 늘면서 정부의 물가관리 능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그런데도 물가를 안정시키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여전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동산투기가 수그러들면서 집값이 안정돼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이는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부담금제등 선진국에서조차 찾아보기 어렵고 다소 초법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는 토지공개념 관련법에 힘입은 것입니다.일본도 우리의 공개념법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주택 2백만호 건설및 토지공개념의 도입은 대단한 사건입니다.다소 무리한 계획을 단기간에 추진하느라 건자재파동,건설경기 과열,인력난등 부작용이 있긴 했지만 만성적인 주택난과 주기적인 가격폭등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또 자력으로 내 집마련이 불가능한 법정영세민을 위해 재정에서 85%를 부담하는 영구임대주택을 19만호나 지은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요.
소득세법을 여러차례 개정해 근로소득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준 것은 월급쟁이에게 커다란 선물입니다.5인가족 기준으로 한달에 7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88년에는 월급에서 4만7백50원을 근로소득세로 뗐지만 89년에는 1만9천9백10원으로,91년에는 6천3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근로소득세 면세점 또한 89년에는 4백4만원이었으나 90년에는 5백13만원으로 1백9만원이 높아졌습니다.올해에도 연내 면세점을 인상하거나 세율을 내리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해 세법을 또 고칠 예정이기 때문에 세부담은 앞으로 더 가벼워집니다.
○재벌탈세등 응징
권력과 재계와의 관계 변모도 특기할만하지요.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은 재벌과 협조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확장을 해왔습니다.이런 밀월관계는 6·29선언에 따른 개방화·민주화로 상당부분 무너져버렸습니다.90년의 5·8조치와 대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여신관리 강화,현대그룹 탈세에 대한 거액의 추징 이후 누적된 재계의 불만은 재계의 대표주자였던 정주영씨의 국민당 창당에 이은 14대 총선참여로 집권여당에 대항하는 사태로까지 비화됐지요.
6·29선언 이후 광범위하게 퍼진 경제민주화 여론을 배경으로 6공의 두번째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으로 등장한 조순씨는 재임 15개월 동안 토지공개념 관련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금융실명제의 도입을 추진하는등 개혁에 힘을 쏟았습니다.금융실명제는 여러가지 이유로 실명되고 말았지만 개혁조치들은 사사건건 재계와의마찰을 초래했고 그 결과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탈냉전시대에 맞추어 북방경협이 활성화된 것도 커다란 변화입니다.88년 7·7선언(대사회주의국가 문호개방)이후 구 소련및 동구국가와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북방교역이 연평균 30%씩 증가해 지난해 81억달러에 달했습니다.북방투자도 지난해말까지 1백83건,2억1천7백만달러가 허가돼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북방국가와의 경협추진은 남북한간 경제교류를 우회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장차 남북한 민족경제공동체의 기반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6·29이후의 경제를 증시와의 힘겨운 투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초기 한때 1천대를 돌파했던 종합주가지수가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며 5백선까지 떨어졌습니다.종합주가지수는 집권당 치적에 대한 종합평점이라는 인식 때문에 정부는 증시를 떠받치는데 안간힘을 쏟았습니다.이 결과 나온 89년의 12·12조치는 경제논리를 무시한 정치적 결정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개인이나 집단마다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국민적 동의없이 강압적으로는 아무일도 추진할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5년동안 GNP가 연평균 9%이상 성장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2배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모두 6·29선언의 경제민주화·자유화의 값진 결실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기계·전자·철강·석유화학등 8개 업종별 공업법이 모두 폐지돼 민간자율을 강조하는 공업발전법으로 통합되고 산업합리화 조치마저 풀리면서 업계를 좌지우지하던 상공부의 권한이 크게 축소됐습니다.이전까지는 이런 개별공업법에 따라 새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공발법에 따라 신고제로 바뀌며 신규 참여가 자유로워졌습니다.지금은 오히려 정부의 간섭이나 중재를 바라는 실정입니다.최근 삼성중공업의 특장차 생산참여가 대표적 예입니다.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기존 업체들이 정부에 삼성의 신규 참여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석유화학업종에 진출하던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은지위 높아져
한때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로까지 불렸던 한은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88년 한은법 개정에 관한 재무부와 한은의 논쟁 이후부터 양측의 저울추가 대등한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특히 조순총재 취임을 계기로 양측의 업무협의가 보다 원활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조총재는 최근 『한은 독립을 명문화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관행상으로 실질적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양측의 공조체제가 형성됐음을 시사했습니다.
6개사가 과점하던 생명보험 시장이 대·내외적으로 개방돼 회사수가 33개로 늘어났고 동화·대동·동남·하나·보람은행등이 신설됐으며 외국 증권사의 진출이 허용되는등 금융시장이 폭넓게 개방됐습니다.금리자유화도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조치입니다.
증권업계나 투신업계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어 과거 당연한 관행으로 치부되던 재무부나 증권감독원의 말발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인천에 있는 한일투자신탁은 지난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부가 부사장으로 뽑아줄 것을 요청한 전덕순씨(전대한투자신탁부사장)의 선임을 부결했습니다.가히 혁명적인 변화이이지요.
농어민의 권익도 크게 신장됐습니다.농·수·축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장및 각 단위조합장을 농어민이 직접 뽑게 되자 이들 단체들이 말 그대로 농어민을 위한 단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조합원이 반대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은 하지 못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로 연결되는 각종 유통·가공사업이 활발해졌습니다.<정리=우득정·육철수기자>
◎전문가 평가/김중수 국민경제교육연구소장/노사분규등 민주화초기 난관 극복/시장경제 창달위해 직업의식 확립 절실
먼훗날 우리 경제를 돌이켜 본다면,지난 수년간만큼 경제체제 및 정책운용의 변화가 컸던 시기도 없을 것같다.권위주의의 몰락과 민주화의 추진이라는 시대적 상황은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을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체제의 창달로 전환시키게 하였다.또한 지금까지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던 경제발전전략이 질적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이는 60년대초 이후 지속되어온 고도성장정책이 계층간 불형평및 부문간 불균형이라는 경제구조의 모순을 낳았기 때문이다.그리하여 경제제도의 개선 및 경제가치관의 정립을 통하여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치유하고자 하였다.
정책결정의 민주화란 정책입안부터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그러나 민주화의 관행이 정착되지 못한 여건에서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개인 및 집단의 이기주의적 행동을 불러일으킬 측면도 없지 않다.더구나 정부부처조차 정책조정 과정에서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보기 어려운 부처간 할거주의가 나타나게 되었으며,실제로는 민주화된 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같은 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더욱이 민주화를 촉진하게 된 시점을 전후하여 우리 경제는 3저효과 등 대내외 요인에 힘입어 미증유의 국제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었다.하지만 그후 흑자에서 적자로의 반전 역시 민주화의 대가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경제운용관행의 급격한 변화가 물적 생산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는볼 수 있다.그러나 그 효과를 계량화할 수는 없으나 시장경제의 각 경제주체들로하여금 시장경제운영의 기본원리 및 정책선택의 현실적 배경을 이해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이득은 아마도 우리 국민의 공동체의식함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권위주의 시대에서는 경직된 조직운영으로 말미암아 구성원들의 대립의식이 형성되었으며 민주화 초기단계에서 일어난 집단이기주의,격심한 노사분규 등이 그 결과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에서의 각 경제주체의 역할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아울러 예전처럼 과격한 주장이나 행동으로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명시적으로 추구하려는 추세는 사라져가고 있다.작년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을때 사회적으로 일어난 과소비억제 캠페인은 국민 각계각층으로하여금 건전한 경제가치관을 정립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던 것이다.우리 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최근 언론주도의 캠페인 등도 실로 경제민주화의 긍정적 부산물인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자율화와 분권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이는 시장경제의 창달로써 이룰 수 있다.각 경제주체의 건전한 직업정신의 함양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느껴야 하며,이러한 경제정의의 확립이야말로 선진경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1992-06-30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