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민주화개혁의 불」 댕기고 보편가치 추구로 국민통합길 열다
6·29 민주화선언은 우리사회를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국가로 출발하게 한 역사적 대전환의 동인이었다.지난 5년동안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분야는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해소하고 평화적인 정권을 창출했으며 북방정책,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유엔가입등이 성공리에 추진되고 이뤄졌다.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인 민주화로 이행되는 기반도 구축했다.6·29의 의의와 성과,과제등을 나종일(경희대 ·정치학)김영섭(한양대·행정학)신의순박사(연세대·경제학)등 3명의 교수들의 좌담을 통해 들어본다.
▷참석자◁
김영섭교수 한양대 행정문연소장·행정학
나종일교수 경희대 대학원장·정치학
신의순교수 연세대 상경대·경제학
◎형평분기등 국민욕구 수렴 “큰 뜻”/새 국제질서 대응,예측 가능한 정책 펼쳐야
▲나종일교수=6·29 선언은 우리사회를 정체된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화과정으로 들어서게 한 중요한 계기라고 볼 수 있읍니다.즉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주의 정부로 이전,이것이 6·29의 중요 정신인 것입니다.선언이후 권위주의적인 헌법이 철폐됐고 직선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권위주의체제 청산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화의 정착입니다.라틴아메리카 처럼 혁명과 쿠데타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모처럼 조성된 민주화가 왜곡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학문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6·29의 가장 큰 의의는 정권의 형식적인 정통성을 확립했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섭교수=6·29가 정치·사회발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합니다.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권의 정통성이 확립됐다는 것입니다.또 국민 개개인이 가치관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그동안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찌든 국민들의 가치관이 보편주의가 지배하는 가치관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지요.이것이 민주주의의 큰 토양이 됐고 너와 내가 동일하다는 자유의 개념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면도 잘못되면 사회혼란과 무질서의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6·29가 어디까지나 금지됐던 자연적 자유회복에 불과하지 적극적인 사회발전의 규범적 질서는 가져오지 못했다는 견해가 6·29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정치지도 이념의 적극적인 제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배경
▲신의순교수=그동안 학계·언론계·정계 모두 6·29에 대한 고찰을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해온 게 사실입니다.물론 당시 상황이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럽긴 했지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고찰이 전혀 없었던 점은 경제학자로서 아쉬운 대목입니다.
6·29선언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근본적으로 「3저호황」으로 인한 경제적 안정이었습니다.만약 당시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면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적욕구 분출이 과격하거나 급격히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적 번영은 정치적 안정을 필요로 합니다.6·29 이후 우리 경제는 오히려 성장추세가 둔화되는 부작용을 낳지않았나 생각됩니다.경제적 안정의 상실을 담보로 정치적 민주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있죠.경제의 정치적 측면이 크게 부각된 87년의 노사분규와 급격한 임금인상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이는 부정적인 측면일 뿐 직종별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생산직·저학력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는등 분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경제의 요체는 효율과 형평인데 형평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것이 6·29의 또 다른 경제사적 의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분규등 부작용
▲나교수=신교수의 분석에 동감입니다.효율성을 강조하던 지난 30년간의 경제구조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자기몫」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사회의 영역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이런 점에서 볼 때 6·29는 일견 통치 정예세력이 시민세력에 밀려 양보한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6·29는 이렇게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않은 부분도 있는 복합적인 사건이었지요.사건 자체는 선제 기습적인 면이 많지만 이 선언의 이면에는 통치권 엘리트의 자신감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6·29이전의 정권은 명분이나 정통성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동안의 치적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국주도권을 획득하는 과감한 결단에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이같은 자신감은 6공의 괄목할만한 성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무엇보다도 정권에서 군부의 그림자가 퇴색했다는 점입니다.87년 당시만해도 정치에 군부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그러나 이제 쿠데타의 위험이나 군부의 압력등은 정치적 변수에서 제외된 것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지요.
▲김교수=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6·29는 언론의 자유,결사의 자유,누구든지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집단이익을 자유로이 표출할 수 있는 자유등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권에 대한 신장을 가져왔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우리 민주정치 발전사에 거보를 내디디는 계기가 됐지요.
그러나 진정한 민주화,즉 민주적 발전이란 시민의식의 혁명적 변화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타협·양보정신 절실
시민의식의 변화는 위로부터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그 중에서도 정치 엘리트와 관료 엘리트의 변화가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이 다소 뒤떨어진 느낌입니다.
단적인 예로 민자당의 대통령 경선과정에서 보인 모후보의 파행적인 자세를 들 수 있습니다.민주적 결정이란 타협과 양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자기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민주주의는 종교적 가치와 달리 절대적 선을 추구한다기 보다는 상대적인 선을 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신교수=일본 경제학자인 타이라교수의 「타이라 수수께끼」라는 게 있습니다.정치적으로는 독재국가인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가 성공한 사실을 얘기한 것이지요.과거 한국·대만·일본등이 독재적 성격이 강한 나라이면서도 자본주의가 성공한 나라로 꼽힙니다.정치의 완전한 민주화 보다는 어느 정도의 통제가 자본주의의 성공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입니다.이런 체제가 5공까지의 우리의 원칙이었습니다.이 원칙이 6·29를 통해 전환기가 마련됐지요.정치가 민주화되고 경제도 시장중심체제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3면에 계속>
<2면서 계속>
◎평화적 정권창출로 정통성 확보/표현자유등 기본권 신장… 국민자신감 얻게
그이전에는 정부가 자금배분이나 중점사업 육성등 모든 경제 주체에 작용했습니다.6·29 이후 정치민주화와 관련,경제분야에서도 임금인상등 자기몫 찾기가 활발해져 기업운영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언젠가는 겪어야할 과도기이지만 이같은 경제적 전환기에 맞춰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지않았나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정책의 일관성과 불확실성의 극소화가 무척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나교수=앞서 지적했 듯이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화정착의 과제입니다.김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언론과 표현의 자유등 기본적 인권이 신장된 것은 사실입니다.또 정치체제도 공개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정의의 실현및 개선 부분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특히 법죄혐의자를 다루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공포감이나 치욕을 주는 실재가 아직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뜻과 법률이 있다고 해서 민주화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관행이 세워져야 합니다.올드 볼셰비키인 치타아코프스키의 다음과 같은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혁명은 성공했지만 민주화 실현은 어렵다.범죄자를 다루는 관행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않다』
우리의 현실도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홍보기능 중요
▲김교수=정치나 행정을 발전 시각에서 보면 수직적 개념과 수평적 개념의 틀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수직적 개념이란 쉽게 말해 규범적 성격이 강조되는 전략·전술적 차원의 통치행태로 국민통합과 조화가 그 목적입니다.이를 위해선 규범적 차원에서의 정치이념이 먼저 정립되고 정치체제의 「목적지향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수평적 차원에서의 정치발전은 그 사회가 바람직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또는 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물론 바람직한 지적구상을 선도해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지도층입니다.이런 점에서 정부의 홍보기능은 매우 중요하지요.그런데 우리 정부의 홍보기능이 전환기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왔는가,이 질문에는 의문이 갑니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전략차원의 단기적인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질서와 파행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데,이를 얼마만큼 단시일에 극복하느냐가 6·29의 남은 과제중 하나라고 봅니다.6·29는 민주화의 시발일뿐 완성이 아닙니다.
▲신교수=6공이 경제적으로 내세우는 가장 큰 치적중의 하나가 경제정의 실현입니다.부의 균배,정경유착의 부조리 척결,대기업의 집중완화 등을 그 주된 이유로 들고 있죠.
그러나 부동산 투기및 주식투자를 통한 이른바 「재테크」의 성행,상속에 의한 경제집중 심화,비생산 분야로의 노동력 이동등의 부작용도 없지 않았습니다.모두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기피하고 쉽게 돈버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거죠.
○지역감정 해소 시급
정치적 민주화와 안정은 구분되는 것입니다.과거와 비교할 때 정치적 민주화는 달성됐지만,안정을 이룩했느냐는 믿음에는 부정적입니다.정치적 불안정에서 배태된무질서와 개인주의,지역적 이기주의등이 사회전체에 무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무관심은 곧바로 경제적 부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개인적으로는 일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국가적으로는 국제경쟁력 약화,무역역조,물가불안등의 현상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사실 이같은 부작용은 80년대 후반들어 학계에서부터 예견되어 왔습니다.정부가 실기를 한셈이죠.정치민주화와 북방정책,올림픽등에 치중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동구권의 붕괴지역블록화 현상,신보호주의 등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추세입니다.정치적 안정과 경제문제에 정부가 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이 6·29의 참된 의미를 되살리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교수=신교수가 정치민주화와 안정을 구분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달리합니다.근본적으로 민주화와 안정은 같이 가는 겁니다.권위주의적인 정부와 경제부분의 강력한 리더십은 구별되는 것이지요.
6·29의 성과로 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비교적 공정한 선거입니다.지난 광역선거때 야당이 참패를 했으나 시비가 전혀없었습니다.참정권이 공정했느냐,물론 이 부분에는 이견이 있을수 있습니다.하향식 공천,금권선거,부재자 투표시비,전국구헌금 공천등은 없어져야 할 관행이기 때문입니다.또 6·29 이후 적나라하게 반영된 지역성 문제는 민주주의 정착을 요원하게 하는 망국적 병폐로 정치지도자들에게 치유의 무거운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민의 수렴을 위한 정당구조의 안정및 선출직이 아닌 관료사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 회복등도 앞으로 해결해야될 과제중 하나입니다.
▲김교수=국가정책 결정에 인간적인 요소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것을 국가정책 결정의 기본으로 삼았으면 합니다.또 우리의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치와 경제보고」만을 하고 있는데,바람직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회보고」도 이뤄졌으면 합니다.끝으로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제도를 혁신했으면 해요.
○장기적 안목서 대응
▲신교수=분배측면에서 평등을 확산시키고 주택 2백만호 건설과 토지공개념 정착등으로 어느 정도 경제정의를 실현했습니다.양면성이 있지만 대외 경제의 개방 폭을 넓혀 우리의 기업을 세계경쟁 속으로 편입시키기도 했습니다.즉 경제자유화의 기틀을 마련한 셈이죠.다만 점진적인 경제구조 개편,기술집약능력확보 등이 시급한 과제들입니다.경제부문의 불확실성을 과감히 줄여나가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문제이지요.<정리=김경홍·심승현기자>
6·29 민주화선언은 우리사회를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국가로 출발하게 한 역사적 대전환의 동인이었다.지난 5년동안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분야는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해소하고 평화적인 정권을 창출했으며 북방정책,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유엔가입등이 성공리에 추진되고 이뤄졌다.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인 민주화로 이행되는 기반도 구축했다.6·29의 의의와 성과,과제등을 나종일(경희대 ·정치학)김영섭(한양대·행정학)신의순박사(연세대·경제학)등 3명의 교수들의 좌담을 통해 들어본다.
▷참석자◁
김영섭교수 한양대 행정문연소장·행정학
나종일교수 경희대 대학원장·정치학
신의순교수 연세대 상경대·경제학
◎형평분기등 국민욕구 수렴 “큰 뜻”/새 국제질서 대응,예측 가능한 정책 펼쳐야
▲나종일교수=6·29 선언은 우리사회를 정체된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화과정으로 들어서게 한 중요한 계기라고 볼 수 있읍니다.즉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주의 정부로 이전,이것이 6·29의 중요 정신인 것입니다.선언이후 권위주의적인 헌법이 철폐됐고 직선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권위주의체제 청산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화의 정착입니다.라틴아메리카 처럼 혁명과 쿠데타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모처럼 조성된 민주화가 왜곡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학문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6·29의 가장 큰 의의는 정권의 형식적인 정통성을 확립했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섭교수=6·29가 정치·사회발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합니다.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권의 정통성이 확립됐다는 것입니다.또 국민 개개인이 가치관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그동안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찌든 국민들의 가치관이 보편주의가 지배하는 가치관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지요.이것이 민주주의의 큰 토양이 됐고 너와 내가 동일하다는 자유의 개념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면도 잘못되면 사회혼란과 무질서의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6·29가 어디까지나 금지됐던 자연적 자유회복에 불과하지 적극적인 사회발전의 규범적 질서는 가져오지 못했다는 견해가 6·29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정치지도 이념의 적극적인 제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배경
▲신의순교수=그동안 학계·언론계·정계 모두 6·29에 대한 고찰을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해온 게 사실입니다.물론 당시 상황이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럽긴 했지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고찰이 전혀 없었던 점은 경제학자로서 아쉬운 대목입니다.
6·29선언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근본적으로 「3저호황」으로 인한 경제적 안정이었습니다.만약 당시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면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적욕구 분출이 과격하거나 급격히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적 번영은 정치적 안정을 필요로 합니다.6·29 이후 우리 경제는 오히려 성장추세가 둔화되는 부작용을 낳지않았나 생각됩니다.경제적 안정의 상실을 담보로 정치적 민주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있죠.경제의 정치적 측면이 크게 부각된 87년의 노사분규와 급격한 임금인상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이는 부정적인 측면일 뿐 직종별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생산직·저학력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는등 분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경제의 요체는 효율과 형평인데 형평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것이 6·29의 또 다른 경제사적 의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분규등 부작용
▲나교수=신교수의 분석에 동감입니다.효율성을 강조하던 지난 30년간의 경제구조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자기몫」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사회의 영역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이런 점에서 볼 때 6·29는 일견 통치 정예세력이 시민세력에 밀려 양보한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6·29는 이렇게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않은 부분도 있는 복합적인 사건이었지요.사건 자체는 선제 기습적인 면이 많지만 이 선언의 이면에는 통치권 엘리트의 자신감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6·29이전의 정권은 명분이나 정통성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동안의 치적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국주도권을 획득하는 과감한 결단에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이같은 자신감은 6공의 괄목할만한 성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무엇보다도 정권에서 군부의 그림자가 퇴색했다는 점입니다.87년 당시만해도 정치에 군부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그러나 이제 쿠데타의 위험이나 군부의 압력등은 정치적 변수에서 제외된 것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지요.
▲김교수=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6·29는 언론의 자유,결사의 자유,누구든지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집단이익을 자유로이 표출할 수 있는 자유등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권에 대한 신장을 가져왔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우리 민주정치 발전사에 거보를 내디디는 계기가 됐지요.
그러나 진정한 민주화,즉 민주적 발전이란 시민의식의 혁명적 변화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타협·양보정신 절실
시민의식의 변화는 위로부터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그 중에서도 정치 엘리트와 관료 엘리트의 변화가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이 다소 뒤떨어진 느낌입니다.
단적인 예로 민자당의 대통령 경선과정에서 보인 모후보의 파행적인 자세를 들 수 있습니다.민주적 결정이란 타협과 양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자기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민주주의는 종교적 가치와 달리 절대적 선을 추구한다기 보다는 상대적인 선을 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신교수=일본 경제학자인 타이라교수의 「타이라 수수께끼」라는 게 있습니다.정치적으로는 독재국가인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가 성공한 사실을 얘기한 것이지요.과거 한국·대만·일본등이 독재적 성격이 강한 나라이면서도 자본주의가 성공한 나라로 꼽힙니다.정치의 완전한 민주화 보다는 어느 정도의 통제가 자본주의의 성공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입니다.이런 체제가 5공까지의 우리의 원칙이었습니다.이 원칙이 6·29를 통해 전환기가 마련됐지요.정치가 민주화되고 경제도 시장중심체제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3면에 계속>
<2면서 계속>
◎평화적 정권창출로 정통성 확보/표현자유등 기본권 신장… 국민자신감 얻게
그이전에는 정부가 자금배분이나 중점사업 육성등 모든 경제 주체에 작용했습니다.6·29 이후 정치민주화와 관련,경제분야에서도 임금인상등 자기몫 찾기가 활발해져 기업운영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언젠가는 겪어야할 과도기이지만 이같은 경제적 전환기에 맞춰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지않았나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정책의 일관성과 불확실성의 극소화가 무척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나교수=앞서 지적했 듯이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화정착의 과제입니다.김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언론과 표현의 자유등 기본적 인권이 신장된 것은 사실입니다.또 정치체제도 공개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정의의 실현및 개선 부분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특히 법죄혐의자를 다루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공포감이나 치욕을 주는 실재가 아직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뜻과 법률이 있다고 해서 민주화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관행이 세워져야 합니다.올드 볼셰비키인 치타아코프스키의 다음과 같은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혁명은 성공했지만 민주화 실현은 어렵다.범죄자를 다루는 관행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않다』
우리의 현실도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홍보기능 중요
▲김교수=정치나 행정을 발전 시각에서 보면 수직적 개념과 수평적 개념의 틀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수직적 개념이란 쉽게 말해 규범적 성격이 강조되는 전략·전술적 차원의 통치행태로 국민통합과 조화가 그 목적입니다.이를 위해선 규범적 차원에서의 정치이념이 먼저 정립되고 정치체제의 「목적지향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수평적 차원에서의 정치발전은 그 사회가 바람직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또는 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물론 바람직한 지적구상을 선도해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지도층입니다.이런 점에서 정부의 홍보기능은 매우 중요하지요.그런데 우리 정부의 홍보기능이 전환기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왔는가,이 질문에는 의문이 갑니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전략차원의 단기적인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질서와 파행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데,이를 얼마만큼 단시일에 극복하느냐가 6·29의 남은 과제중 하나라고 봅니다.6·29는 민주화의 시발일뿐 완성이 아닙니다.
▲신교수=6공이 경제적으로 내세우는 가장 큰 치적중의 하나가 경제정의 실현입니다.부의 균배,정경유착의 부조리 척결,대기업의 집중완화 등을 그 주된 이유로 들고 있죠.
그러나 부동산 투기및 주식투자를 통한 이른바 「재테크」의 성행,상속에 의한 경제집중 심화,비생산 분야로의 노동력 이동등의 부작용도 없지 않았습니다.모두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기피하고 쉽게 돈버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거죠.
○지역감정 해소 시급
정치적 민주화와 안정은 구분되는 것입니다.과거와 비교할 때 정치적 민주화는 달성됐지만,안정을 이룩했느냐는 믿음에는 부정적입니다.정치적 불안정에서 배태된무질서와 개인주의,지역적 이기주의등이 사회전체에 무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무관심은 곧바로 경제적 부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개인적으로는 일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국가적으로는 국제경쟁력 약화,무역역조,물가불안등의 현상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사실 이같은 부작용은 80년대 후반들어 학계에서부터 예견되어 왔습니다.정부가 실기를 한셈이죠.정치민주화와 북방정책,올림픽등에 치중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동구권의 붕괴지역블록화 현상,신보호주의 등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추세입니다.정치적 안정과 경제문제에 정부가 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이 6·29의 참된 의미를 되살리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교수=신교수가 정치민주화와 안정을 구분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달리합니다.근본적으로 민주화와 안정은 같이 가는 겁니다.권위주의적인 정부와 경제부분의 강력한 리더십은 구별되는 것이지요.
6·29의 성과로 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비교적 공정한 선거입니다.지난 광역선거때 야당이 참패를 했으나 시비가 전혀없었습니다.참정권이 공정했느냐,물론 이 부분에는 이견이 있을수 있습니다.하향식 공천,금권선거,부재자 투표시비,전국구헌금 공천등은 없어져야 할 관행이기 때문입니다.또 6·29 이후 적나라하게 반영된 지역성 문제는 민주주의 정착을 요원하게 하는 망국적 병폐로 정치지도자들에게 치유의 무거운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민의 수렴을 위한 정당구조의 안정및 선출직이 아닌 관료사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 회복등도 앞으로 해결해야될 과제중 하나입니다.
▲김교수=국가정책 결정에 인간적인 요소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것을 국가정책 결정의 기본으로 삼았으면 합니다.또 우리의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치와 경제보고」만을 하고 있는데,바람직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회보고」도 이뤄졌으면 합니다.끝으로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제도를 혁신했으면 해요.
○장기적 안목서 대응
▲신교수=분배측면에서 평등을 확산시키고 주택 2백만호 건설과 토지공개념 정착등으로 어느 정도 경제정의를 실현했습니다.양면성이 있지만 대외 경제의 개방 폭을 넓혀 우리의 기업을 세계경쟁 속으로 편입시키기도 했습니다.즉 경제자유화의 기틀을 마련한 셈이죠.다만 점진적인 경제구조 개편,기술집약능력확보 등이 시급한 과제들입니다.경제부문의 불확실성을 과감히 줄여나가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문제이지요.<정리=김경홍·심승현기자>
1992-06-29 2면
